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0.25)

자주통일위원회
2023-10-25
조회수 716

<한 줄 뉴스>

  • 육참총장 “홍범도 흉상, 대적관 흐리게 했다” 철거 논리 ‘황당’
  • 日 오염수 2차 방류 완료…'삼중수소 농도 최고치' 확인되기도
  • 정부 “오염수 ‘검출 하한치 초과’ 삼중수소, 방류 문제로 보기 어려워”
  • 일 국회서 ‘윤석열’ 이름 부른 기시다…“개인적 신뢰로 협력 심화”
  • 신원식, 美국방장관 첫 통화...“北위협 대응 협력 강화”
  • 김영호, 美인권단체 면담…"강제북송 막는데 협력 강화“
  • 尹정부, 文정부 5년간 축소·폐지된 美 전략자산 연합훈련 확대·복원
  • 북, "중동사태 장본인은 미국"
  • 북, "美 중동휴전 유엔결의안 거부는 뻔뻔한 이중기준"
  • 왕이 중 외교부장, 26~28일 방미...미·중 정상회담 논의?
  • 미중 경제 워킹그룹 첫 회의…'건설적' 평가 속 '우려 표명'도
  • 가자지구 ‘피의 월요일’···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하룻밤새 400명 넘게 사망


<읽을거리>

팔레스타인 비극사 ① 지도가 보여주는 것들

  • 그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었다(1917년 지도)
  •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다(1946년 지도)
  • 유엔, 유대인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분할안을 제시하다(1947년 지도)
  •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다(1948년 지도)
  • 이스라엘, 서안지구와 가자지구까지 점령하다(1967년 지도)
  •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은 지금도 계속된다(1967~2017년 지도)

민플러스, 231024


<뉴스>

육참총장 “홍범도 흉상, 대적관 흐리게 했다” 철거 논리 ‘황당’

  •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본부·육군사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대적관 확립이나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민생에도 포함된다”며 육사의 기념물 재배치 사업의 필요성을 굽히지 않음
  • 박 총장은 육군의 민생은 “파이트 투나잇 태세(즉각 전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오로지 훈련에 매진하는 것”이라면서도 “대적관 확립이나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육군 민생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밝힘
  •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육사에 홍 장군 흉상을 설치한 게 대적관을 흐린 것인가”라고 묻자 박 총장은 “그것도 일정 부분 대적관을 흐리게 만든 요인”이라면서 “육사는 광복운동, 항일운동하는 학교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듣는 이들을 경악케 함 

경향신문, 231023


日 오염수 2차 방류 완료…'삼중수소 농도 최고치' 확인되기도

  •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5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계획대로 23일 낮 12시 8분께 완료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천788t(톤)을 처분했고, 이번에 오염수 저장 탱크 10기에 보관돼 있던 7천810t을 바다로 내보냄 
  •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은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L(리터)당 22베크렐(㏃)로 확인됐으며,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2차 방류를 마친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두 차례 더 방류를 실시해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처분할 계획

연합뉴스, 231023


정부 “오염수 ‘검출 하한치 초과’ 삼중수소, 방류 문제로 보기 어려워”

  • 정부가 일본 원전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해  “방류 중단을 판단하는 기준인 ℓ(리터)당 700베크렐(Bq)임을 감안하면 최근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된 것만으로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3일 밝힘 
  • 박구연 국무조정실 차장은 “검출하한치는 특정 장비로 식별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라며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값이 검출됐다는 것은 ‘측정 가능한 수치에 도달’했다는 기술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함

경향신문, 231023

- 일본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입장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로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있다.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한데,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지금 벌써 방사성 물질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 한국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일본 입장을 두둔하고 있음


일 국회서 ‘윤석열’ 이름 부른 기시다…“개인적 신뢰로 협력 심화”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향후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지렛대로 폭넓은 협력을 심화해 가고 있다”고 말함
  • 일본 총리가 국회 시정방침연설(연초 정기국회)과 소신표명연설(가을 임시국회)에서 상대국 지도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이례적임
  • 이전 한국 정부와 달리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역사 문제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치켜세우려는 모양새로 보임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양보안은 한국 국내에선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임
  • 법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원고 4명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하려 하자 이를 거부했고, 재단이 이에 이의신청을 하자 12번 모두 기각하는 판단함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시민 모금을 통해 돈을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한 원고 한 사람에게 1억원씩의 ‘응원금’을 전달한 상태임
  • 일본이 지금처럼 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기대는 위태로운 외교를 이어가면, 양국 관계는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음
  • 한편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개척해가겠다는 결의를 내외에 보여줬다며  △경제 안전보장을 비롯해 3국간 전략적 연계를 추진해갈 것 △ 한중일간 프레임워크도 진척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추진 등도 밝힘 

한겨레, 231023  연합뉴스, 231023


신원식, 美국방장관 첫 통화...“北위협 대응 협력 강화”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함
  • 국방부는 이날 오전 "두 장관은 지난해부터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했다"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함
  • 국방부에 따르면 양 측은 북의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기반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음
  • 아울러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직접 만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함

아시아경제, 231020


김영호, 美인권단체 면담…"강제북송 막는데 협력 강화“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오후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대표단을 면담하고 북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통일부가 밝힘
  • 김 장관과 할보르센 대표는 최근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함
  • 김 장관은 "북 인권, 탈북민 지원, 북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등 HRF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북 인권 문제에 문화적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함
  • 할보르센 대표는 "HRF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어온 국제 인권 행사인 '자유포럼'을 아시아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북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통일부는 전함

연합뉴스, 231023


尹정부, 文정부 5년간 축소·폐지된 美 전략자산 연합훈련 확대·복원

  •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미 전략자산 전개 하 연합훈련’ 7개가 규모가 줄었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됨
  • 북이 비핵화를 담보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따른 결과임
  • ‘미 전략자산 전개 하 연합훈련’은 미 전략자산이 함께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의미하는 군 공식 용어임
  • 미 전략자산은 동맹국에 핵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무기를 뜻하며 대표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B-2, B-52),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 관련 무기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패트리엇, SM-3(미 해군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 등이 해당됨
  • 정권이 교체된 후 이들 훈련은 상당히 복원되었으며 앞으로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서도 미 전략자산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훈련 규모 확대를 포함해 훈련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조선일보, 231022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 발표 등에 의한 한미군사연습 중단이었으며, 이로 인해 군사적긴장감이 줄어든 한반도 평화가 찾아온 계기가 되었음. 지금의 윤정부는 군사적 대결책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음


북, "중동사태 장본인은 미국"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논평에서 "미국의 편견적이며 의도적인 부추김으로 하여 중동지역에서의 대규모 살륙전은 격화되고있다"며 "중동사태의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밝힘
  • 보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전면전 시도로 대규모 민간인 살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이 양측에 휴전을 촉구하는 대신 시종 일관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태도를 겨냥한 것
  • 특히 지난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1,060달러의 긴급 안보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일을 거론하고는 "미국이 중동사태의 근원을 팔레스티나에 떠넘기며 《침략자》라는 감투를 씌우고있지만 공정한 국제사회는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임

통일뉴스, 231023


북, "美 중동휴전 유엔결의안 거부는 뻔뻔한 이중기준"

  • 북이 지난 18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스라엘·하마스간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을 향해 '뻔뻔스러운 이중기준적 행태'라고 비판
  • "미국이야말로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을 무참히 유린하고 반인륜범죄행위를 묵인조장하고있는 대량살륙의 공범자, 인권유린의 주모자, 중동평화의 '원쑤'(원수)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맹비난
  • 특히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을 문제삼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피해도 주지않은 자위권행사는 《위협》으로 매도하고 수천명의 사상자와 인도주의 위기를 발생시킨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위권》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 수 없는 극도의 이중기준, 파렴치성의 극치"라고 밝힘

통일뉴스, 231024


왕이 중 외교부장, 26~28일 방미...미·중 정상회담 논의?

  •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초청에 따라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힘
  • 지난 6월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은 답방으로 “블링컨 장관과 왕 주임은 미·중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자, 지역·국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당국자들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동중국해, △대만 해협, △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의 도발 등을 의제로 들었음
  • 한편, 내달 15~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중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왕 부장 방미 기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31024  연합뉴스, 231024


미중 경제 워킹그룹 첫 회의…'건설적' 평가 속 '우려 표명'도

  • 24일 미국과 중국이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함
  •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 및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당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제 및 금융 분과 워킹그룹을 발족함
  • 양측은 이날 첫 회의에서 양국 및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양국 경제 관계, 글로벌 도전에 대한 협력 등을 주제로 깊이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다고 중국 재정부가 밝힘
  • 미 재무부는 이날 회의가 생산적이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중국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날 회의에서 자국 우려를 표명했으며 양측이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024


가자지구 ‘피의 월요일’···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하룻밤새 400명 넘게 사망

  • 연일 대대적인 ‘지상전’을 경고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음
  • 24일 오후(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어린이 305명을 포함해 704명이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힘
  • 전날 어린이 182명을 포함해 436명이 사망하면서 개전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기록을 하루만에 크게 뛰어넘은 것이며 이를 더하면 불과 이틀 만에 11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지난 7일 전쟁 발발 후 숨진 가자지구 주민은 24일 기준 58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 5791명 가운데 약 40%(2360명)는 어린이였음
  • 팔레스타인 당국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향한 공습도 늘어나고 있으며 전쟁이 시작된 후 최소 9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된 주민도 1400명이 넘는다고 함

경향신문,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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