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0.27)

자주통일위원회
2023-10-26
조회수 563

<한 줄 뉴스>

  • 서해서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훈련…미군 전력도 참여
  • 홍범도 갈라치기 하던 보훈부 장관, 80주기 추모식 와선 “최고 예우”
  • 日오염수 3차 해양 방류 다음달 2일 개시…17일간 7천800t 처분
  • 후쿠시마 원전서 오염수 분출…작업자 5명, 오염수 뒤집어써 ‘피폭량 기준치 초과’
  • 오염수는 일본이 배출하는데…정부, 6년간 3조원 들여 대응
  • 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규탄’ 공동성명 발표
  • 정부, 유엔에 낸 ‘일본 강제동원 공식 사과’ 의견 재검토
  • 6년만에 북주민 접촉 승인 ‘0’…남북 교류 더 옥죄는 통일부
  • 대북전단 처벌 ‘위헌’ 후속조치, ‘헌재 대안’ 아닌 ‘확성기 방송’ 허용?
  • 이스라엘 탱크 가자지구 밟았다…“다음 단계 준비” 지상전 수순
  • 시진핑, '中美관계 개선' 또 강조…"노력할테니 美 함께 가길"
  • "바이든, '방미' 中 왕이와 27일 백악관서 회동 예정"
  • "일본 자위대 난세이제도 관할 여단, 2026년 사단 격상 추진"


<읽을거리>

팔레스타인 비극사 ② 숫자가 보여주는 것들

  • 유엔, 6%의 땅에 살던 유대인 31%가 팔레스타인 지역 52%를 차지
  •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75만 명이 30%의 물을, 이스라엘 정착민 4만 5천 명이 70%의 물을
  • 미국, 점령지역 도로 건설에 1조 이상을 지원
  • GDP, 이스라엘은 50% 증가, 팔레스타인은 36% 감소
  • 이스라엘 정착민, 7만 5천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
  • 6m 높이의 분리 장벽, 65km(가자지구)와 714㎞(서안지구) 길이로 설치

민플러스, 231026


<뉴스>

서해서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훈련…미군 전력도 참여

  • 해군은 합참이 주관하는 '2023호국훈련'일환으로 지난 24일부터 충남 태안 서쪽 해상에서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군 전력인 해군 P-8 해상초계기와 육군 아파치헬기 등도 참가함 
  • 한미 전력은 특수전 부대를 태우고 서북도서 및 서해안으로 고속 침투하는 적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침투 전력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격멸하는 대(對)특수전부대작전과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대응작전, 해양차단 작전 등을 실시함

연합뉴스, 231026


홍범도 갈라치기 하던 보훈부 장관, 80주기 추모식 와선 “최고 예우”

  • 지난 25일 육사 내 독립 영웅들의 흉상철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린 홍범도 장군 추모식에서는 역사 전쟁을 촉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쏟아짐 
  • 국정감사에 출석해 흉상 이전에 동조했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추모식에 참석해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음
  • 한편, 같은 날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를 위한 부스 설치를 서울 서대문구청이 공문을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추모 부스 설치 장소 사용 신청을 불허함

민중의소리, 231025


日오염수 3차 해양 방류 다음달 2일 개시…17일간 7천800t 처분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3차 해양방류를 다음 달 2일 개시한다고 밝힘. 
  • 도쿄전력은 3차 방류에서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약 17일간에 걸쳐 7천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으로 오는 30일 3차 방류 준비 작업을 시작함
  • 바닷물을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하고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3차 방류를 개시할 계획

연합뉴스, 231026


후쿠시마 원전서 오염수 분출…작업자 5명, 오염수 뒤집어써 ‘피폭량 기준치 초과’

  • 일본 후쿠시마 도쿄전력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작업자가 분출된 약 100㎖ 액체를 뒤집어씀 
  • HNK는 ”작업자 4명은 폐수가 피부까지 닿아 물로 씻어내는 대응을 했다“고 보도, 또한 작업자 중 1명의 마스크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피폭량 기준치인 5mSv(밀리시버트)를 초과했음을 알리는 방사선 측정기의 알람이 울린 것으로 알려짐 
  • 작업자 2명은 사고 9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후쿠시마현립 병원에서 추가 제염 치료를 받고 있음 

경향신문, 231025


오염수는 일본이 배출하는데…정부, 6년간 3조원 들여 대응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남
  • 정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투입하려는 예산은 해양수산부 3조1128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원 등 모두 3조143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예산은 모두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
  •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실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음. 

한겨레, 231026


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규탄’ 공동성명 발표

  • 한·미·일 외교장관이 26일 최근 확인된 북·러 간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성명은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같은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북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함 
  • 정부는 성명에 포함된 북·러 무기 거래 근거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경향신문, 231026

한미일 3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한반도에 핵 전략자산을 전개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음. 


정부, 유엔에 낸 ‘일본 강제동원 공식 사과’ 의견 재검토

  • 유엔(UN)에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던 정부가,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해 의견서 수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외교부는 “우리(정부) 의견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의를 포함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앞서 지난 8월29일,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조사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진실정의 특보)에게 보낸 의견서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음
  • 특히 정부는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항목에 기시다총리가 지난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밝힌 두루뭉술한 개인 의견 발언도 포함시켜 비판을 받음

한겨레, 231026


6년만에 북주민 접촉 승인 ‘0’…남북 교류 더 옥죄는 통일부

  • 정부가 지난 두 달간 남한 국민의 북 주민 ‘사전접촉 신고’를 승인(수리)한 사례가 없었음 
  • 2008년 1월~올해 10월(전날 기준) 북 주민 사전접촉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이달 접수한 접촉 신고 3건 모두 불승인했음. 승인 건수가 전혀 없는 기록은 2017년 4월 이후 6년여 만
  • 북 주민 사전접촉 신고 제도는 정부 승인을 거치지만 사실상 신고제 성격으로 운영되어 통일부는 남북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신고를 대부분 승인해왔음 
  • 억제·압박 위주의 대북 적대시 기조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사전접촉 신고 승인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상황 작용함.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운다며 규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 민간단체들은 사전접촉 신고 제도를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해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경향신문, 231025


대북전단 처벌 ‘위헌’ 후속조치, ‘헌재 대안’ 아닌 ‘확성기 방송’ 허용?

  •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법을 위헌 결정하며 입법 대안으로 제시한 살포 규제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여당에서는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접경 지역의 긴장 관리보다 대북 압박 심리전에 치중하는 모습
  • 통일부는 “위헌 결정 이후 경찰청 및 법무부 등과 살포 제지 관련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힘

경향신문, 231026


이스라엘 탱크 가자지구 밟았다…“다음 단계 준비” 지상전 수순

  • 이스라엘군이 탱크와 보병부대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부로 들여보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가한 뒤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힘
  • 이스라엘군은 26일 전날 밤 탱크와 보병부대가 “다음 단계 전투를 위한 준비”의 일부분으로 가자지구 북부에 들어가 “테러분자와 기반시설, 대전차 미사일 발사 진지를 표적 공격했다”고 밝히며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함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군을 가자지구에 “언제, 어떻게,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밝히지 않겠다. (군사 작전의) 정해진 방식이고,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상전 의지를 거듭 표명함

한겨레, 231026


시진핑, '中美관계 개선' 또 강조…"노력할테니 美 함께 가길"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5일 중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의 대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힘
  •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교부장의 방미를 하루 앞두고 미중 관계 개선에 관한 중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것이어서 주목됨
  •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중미 관계가 오늘날까지 발전해온 성과는 어렵게 얻은 것으로 더욱 귀하게 여길 가치가 있다"며 "중국의 대미 정책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로 일관돼왔다"고 말함
  • 시 주석은 또한 이날 뉴욕에 있는 미중관계전국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선 "세계의 두 대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이 올바른 공존의 길을 확립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 발전과 인류의 미래 운명과 연관된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의견 차이를 타당하게 관리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고 역설함

연합뉴스, 231025


"바이든, '방미' 中 왕이와 27일 백악관서 회동 예정"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오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25일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함
  • 이 관계자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으며, 이 만남을 전후해 바이든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함
  • 26일 미국을 찾는 왕 부장은 28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 머무르며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 등을 만나 양자 및 역내 이슈,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왕 부장의 미국 방문은 다음 달 미중간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의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연합뉴스, 231026


"일본 자위대 난세이제도 관할 여단, 2026년 사단 격상 추진"

  • 일본 방위성이 난세이 제도 방위를 맡고 있는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2026년도에 사단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됨
  • 보도에 따르면 애초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년도까지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앞당기는 것임
  • 이는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한 이 지역 방위체제 강화 일환으로 소속 인력도 현재의 약 2천500명에서 3천명 규모로 증강할 계획임
  • 난세이 제도는 일본 서남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섬들로,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임

연합뉴스,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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