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1.03)

자주통일위원회
2023-11-02
조회수 529

<한 줄 뉴스>

  • 포천서 차량에 날아온 총알…미군 “훈련 중 오발” 사과
  • 日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개시…20일까지 총 7천800t
  • 9·19 남북군사합의 ‘이적성 감사’ 청구에…감사원 “대상 아냐” 각하
  • ‘내주 방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윤 대통령 예방
  • 한-호주, 대잠수함전 등 연합해상훈련
  • 주미대사 "北위성발사 등 추가도발에 단호 대응…외교적 노력 강화"
  • 평양 30분내 파괴… '미니트맨-3' 한미공동참관
  • 北유엔대사, '하마스 북한산 무기 사용' 보도에 발끈
  • 북, 유엔 회의서“유엔사 해체하라”…이번 총회 4번째
  •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에 답전.."지역 평화, 발전에 큰 공헌 용의"
  • 가자 난민촌 이틀째 폭격, 1092명 사상…이스라엘은 자축
  • 미·중, 다음주 핵군축 회담…WSJ "오바마 행정부 이후 처음"
  • 美·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中 "해·공군, 모든과정 감시"

📣 [안내] 한-유엔사 참전국 국방장관회의에 즈음한 토론회  '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할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한반도 정전 70년을 맞이한 올해,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오히려 군사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유엔군사령부' 참전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에 창설 73년의 '유엔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전반적 고찰,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정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두관, 배진교, 강성희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 생중계링크 https://bit.ly/40lB7CU


<현장소식>

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규탄 기자회견 진행

  •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두 달 동안 바다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8월 오염수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해양과 인류의 위기가 드러났음을 지적함 
  •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역시 일찌감치 거짓임이 드러난 것 
  •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하고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을 요구함 

민중의소리, 231102


<읽을거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의 모든 것

① 지도가 보여주는 것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03

② 숫자가 보여주는 것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09

③ 국제 협정이 보여주는 것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17

④ 명칭이 보여주는 것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30


<뉴스> 

포천서 차량에 날아온 총알…미군 “훈련 중 오발” 사과

  • 경기 포천 미군 영평사격장 인근 도로에서 지난달 24일 운행 중이던 차량에 총알이 날아와 박힌 사고와 관련해 미군 측이 발생 8일만에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공식 시인함 
  • 월러드 벌러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사고가 발생한 해당 훈련장의 사로를 폐쇄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힘. 
  • 지난달 24일 오후 6시 20분쯤 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국도에서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유리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사고가 남.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으나,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 한 사고였음
  • 사고 발생 지점은 미군 사격장과 약 1㎞ 떨어진 곳이다. 총알은 5.56 ㎜소총탄으로, 미군이 사고 직후 회수한 것으로 알려짐 

경향신문, 231101

미군 사격장 주변의 민가 피해는 계속 있었음. 소음, 총알 파편, 총알 박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높음. 미군은 산악지형 등을 이용한 훈련을 위해 한국 정부에 사격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 


日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개시…20일까지 총 7천800t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오염수 3차 해양방류를 2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함. 
  • 도쿄전력은 이번 3차 방류에서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20일까지 약 7천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 
  •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달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L당 22㏃로 확인되기도 했으며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음
  • 한편, 정부는 3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힘 
  • IAEA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번째 방류를 시작한 오염수(IAEA는 처리수로 표기) 내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운영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현장에 있는 IAEA 전문가들이 확인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1102  경향신문, 231102  연합뉴스, 231102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보다 하한선이라고 하지만 1,2차 방류를 거치며 높아지고 있음 


9·19 남북군사합의 ‘이적성 감사’ 청구에…감사원 “대상 아냐” 각하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9·19 합의)에 대한 감사 청구를  “9·19 합의는 남북이 합의를 거쳐 체결한 것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함. 
  •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9·19 합의는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효력 정지 등을 주장하고 있음. 

한겨레, 231031


‘내주 방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윤 대통령 예방

  • 오는 8일, 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미 외교당국이 북·러 간 군사거래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등 북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한·미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됨.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을 포함한 중동 정세, 이달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 등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임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예정

경향신문, 231102


한-호주, 대잠수함전 등 연합해상훈련

  • 한국과 호주 해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일까지 일정으로 울산 인근 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중
  • 2012년부터 실시돼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올해 연합 해상훈련의 명칭은 '해돌이-왈라비'로 대잠수함전, 대공전, 해양차단훈련, 전술기동, 해상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일 계획

아시아경제, 231102


주미대사 "北위성발사 등 추가도발에 단호 대응…외교적 노력 강화"

  •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에 북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은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조 대사는 또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
  • 그는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 및 10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의 부산 기항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 전략폭격기 B-52H의 첫 한국 착륙 △한미일 최초 연합공중훈련 실시 △7년 만에 한국 대표단의 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시험발사 참관 등을 거론, "미국의 '핵 3축' 운용 현장에 한미가 함께 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소개함

뉴스1, 231102


평양 30분내 파괴… '미니트맨-3' 한미공동참관

  • 우리 군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리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
  • 한국군이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한 것은 2016년 2월 이후 7년 9개월 만이자 역대 두 번째
  • 미니트맨3는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손꼽히며 지구상 어느 곳이든 30분 내 타격 가능함.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탄두 3발을 장착함
  • 캘리포니아에서 평양까지도 30분 내 도달할 수 있으며, 미국은 '미니트맨-Ⅲ'를 최대 400발 확보하고 있음 

아시아경제, 231102


北유엔대사, '하마스 북한산 무기 사용' 보도에 발끈

  • 김성 주유엔 북 대사는 31일 유엔 총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미국 정부 소속 언론이 북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의소리(VOA)는 최근 '하마스가 테러 행위에 북한산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인터뷰를 공개했음
  • 김 대사는 이 보도를 '거짓 소문'으로 일축한 뒤 "미국은 북이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틈타 지역 위기를 고조시킨 뒤 협박 외교 전략을 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여론까지 조성하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표시함 

연합뉴스, 231101


북, 유엔 회의서“유엔사 해체하라”…이번 총회 4번째

  •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지난달 30일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창설 8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엔의 이름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불법적인 기관이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촉구함
  • 김 서기관은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채택됐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함
  • 이어 “유엔사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유엔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 한국을 군사적 전초기지로 삼고,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1102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에 답전.."지역 평화, 발전에 큰 공헌 용의"

  •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4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중조(북중)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발전하도록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시 주석은 "새 중국이 창건된 후 74년간 중국은 빈궁과 락후를 청산하고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였으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지난해 제20차 당대회 이후 '두번째 백년분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김 위원장과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함

통일뉴스, 231102


가자 난민촌 이틀째 폭격, 1092명 사상…이스라엘은 자축

  • 이스라엘방위군(IDF)가 가자지구 내 최대 난민촌인 자발리야 난민촌에 이틀 연속 대규모 공습을 자행하여 1천여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됨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난민촌에 대한 이 같은 “비례성에 어긋난 공격은 ‘전쟁 범죄’(war crimes)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재앙적인 민간인 희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상대로 의미 있는 군사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축함

한겨레, 231102


미·중, 다음주 핵군축 회담…WSJ "오바마 행정부 이후 처음"

  •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핵 군축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됨
  •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오는 6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핵 군축을 주제로 만나 무기통제와 비확산,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은 기존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는 이미 오래전 핵 군축 협정을 체결했으나 상대적으로 핵전력이 약했던 중국과는 아직 핵 군축 관련 협정을 맺지 않았음
  •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중국의 운용 핵탄두가 500기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1천기에 이를 것이라면서 2035년까지는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으로 내다봄
  •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미국은 총 3천7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보유 핵탄두는 4천490개 정도로 평가됨

연합뉴스, 231102


美·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中 "해·공군, 모든과정 감시"

  •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캐나다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
  • 미 해군 7함대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함과 캐나다 호위함 HMCS 오타와함이 1일 대만해협을 정례적으로 통행했다"며 "이번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힘
  •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동부전구는 해군과 공군 병력을 조직해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동부전구 각 부대는 항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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