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1.06)

자주통일위원회
2023-11-05
조회수 616

<한 줄 뉴스>

  • 美국무·국방 잇단 서울行…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13일 SCM 개최 
  • 첫 軍정찰위성 오는 30일 미국 밴덴버그서 발사
  • 북, 美'미니트맨-3' 시험발사에 반발…"군사활동 계속 취할 것"
  • 북, 한미일 군사협력 연일 비판…"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도"
  • 북, 화성포-17형 발사 11월 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제정
  • 북, 美 이스라엘 일변도정책으로 대량학살 초래..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 단속 불가능해진 대북 전단 살포…활성화 조짐에 주민들 우려
  • 환경장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 전달.. 중일 충돌
  • 日기시다, 필리핀서 중러 겨냥…"국제질서 유지위해 아세안과 협력"
  • [이·팔 전쟁] 구급차·병원 잇단 피해…WHO "용납못해" 휴전 촉구
  • 미 국무부 직원, 바이든 공개 비난…"대량학살 공범" 


📣 [안내] 한-유엔사 참전국 국방장관회의에 즈음한 토론회  '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할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한반도 정전 70년을 맞이한 올해,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오히려 군사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유엔군사령부' 참전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에 창설 73년의 '유엔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전반적 고찰,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정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두관, 배진교, 강성희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 생중계링크 https://bit.ly/40lB7CU


<뉴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현황과 전망💥

🔸일시 : 2023. 11. 08. (수) 오후2시🔹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10호 

🔹온라인 중계 : https://youtube.com/live/KCpRIzJOTHA?feature=share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정세! 중동전쟁 속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한국진보연대 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독립과 해방을 지지한다!

https://www.jinbocorea.org/31/?bmode=view&idx=16770101


<뉴스>

美국무·국방 잇단 서울行…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13일 SCM 개최 

  • 토니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뒤 8~9일 이틀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다음주 13일로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14일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번 주 후반쯤 방한 일정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 기간 한미 양측은 그동안의 관련 협력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 및 한미일 간 군사협력 발전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국방당국 간의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논의도 이번 오스틴 장관 방한을 계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뉴스1, 231105  매일경제, 231103


첫 軍정찰위성 오는 30일 미국 밴덴버그서 발사

  • 한국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의 주요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계획을 밝힘.  
  • 신 장관은 13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억제 3축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면 유엔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좋아진다"며 한미연합사령부를 지원하는 유엔사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힘

연합뉴스, 231103


북, 美'미니트맨-3' 시험발사에 반발…"군사활동 계속 취할 것"

  • 북은 지난달 31일 시험발사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비난하며 "앞으로도 조선 반도와 지역에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 활동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군사논평원은 "비록 발사가 실패했지만 미국이 7년만에 또다시 괴뢰(남한) 군부 깡패들의 참가하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함으로써 미 핵 전력의 목표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줬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전략핵으로 우리를 겨냥하든 전술핵을 끌어들이든 관계 없이 핵에는 핵으로라는 우리의 군사적 대응 입장은 절대 불변하다"고 경고함

연합뉴스, 231103


북, 한미일 군사협력 연일 비판…"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도"

  • 노동신문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결과 전쟁의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미국의 강권 전략 실현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전형적인 군사블록"이라 칭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미국과 일본, 괴뢰들"이라고 전함 
  • 신문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가의 자위적인 군사활동은 적들의 전쟁도발 책동을 철저히 견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라고 덧붙임 
  • 조선중앙통신도 전날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라고 보도함

연합뉴스, 231104


북, 화성포-17형 발사 11월 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제정

  • 북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발사를 기념해 이날을 '미사일공업절'로 제정함 
  • 미사일공업절 제정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주체111(2022)년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려정에서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력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며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설명

통일뉴스, 231105


북, 美 이스라엘 일변도정책으로 대량학살 초래..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 북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을 옹호하는 미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할 대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지원에 열을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민간인학살행위를 계속 묵인조장하고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변도정책과 무모한 군사적지원정책은 무고한 아랍인대량학살을 초래하는 특대형전쟁범죄"라고 맹비난
  • 미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축출해야 한다며 "세계 도처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의 이중기준을 종식시키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질서수립의 선결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보호'를 운운하며 '인도주의 참사'에 목청을 높인 미국이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이를 극구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은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꼬집음

통일뉴스, 231103


단속 불가능해진 대북 전단 살포…활성화 조짐에 주민들 우려

  •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단속 근거가 없어지자 다시 대북전단살포가 진행될 조짐을 보임. 
  • 특히 내년 초를 기점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등에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과 전단, 라면 등이 발견됨. 
  •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자 바람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는 내년 봄을 기점으로 전단 살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됨 
  • 경찰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 자체 금지는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북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개입할 예정"이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231105


환경장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 전달.. 중일 충돌

  •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4)에서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상은 원전 주변 해양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근거로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함
  • 하지만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물을 '핵 오염수'라고 지칭한 뒤 "이웃 나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 황 장관(중국)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인접국과의 협의"를 요구한 것과 달리, 한 장관(한국)은 이웃국의 감시기구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31104


日기시다, 필리핀서 중러 겨냥…"국제질서 유지위해 아세안과 협력"

  • 기시다총리는 4일 필리핀 의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며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일본은 아세안과의 교류 5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6∼18일 도쿄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
  • 일본 정부는 필리핀에 총 6억엔(약 54억원) 상당의 연안 감시 레이더 5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연합뉴스, 231104


[이·팔 전쟁] 구급차·병원 잇단 피해…WHO "용납못해" 휴전 촉구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현지 구급차와 병원 시설 피해가 잇따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함 
  • 지난 3일 가자지구에서 환자를 구호하던 구급차와 의료시설에 동시다발적인 포격 피해가 난 것에 대해 WHO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조직원들이 사용했던 구급차를 식별해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적십자 등에 환자 이송 계획을 미리 설명했으며 환자를 태운 구급차였다"고 밝힘 
  • WHO는 어떤 조건에서도 의료 종사자와 환자, 의료 수송수단 및 시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함

연합뉴스, 231105


미 국무부 직원, 바이든 공개 비난…"대량학살 공범" 

  • 미국 국무부 중동 문제 담당 부서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는 실비아 야쿱은 이달 2일 엑스(옛 트위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무고한 가자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에 상당한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당신은 대량학살 공범"이라고 주장함 
  •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분명하고 실행가능한 레드라인 또는 휴전 촉구 없이 절대적 지지를 계속 보이는 한 당신은 대량학살을 계속 지지하는 것"이라며 "당신의 수사와 접근법은 수천명의 죽음을 낳았다. 당신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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