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1.08)

자주통일위원회
2023-11-07
조회수 562

<한 줄 뉴스>

  • 국정원, 수사권 이양 앞두고 또 압수수색..이번엔 전농 충남도연맹
  • 핵잠·핵폭격기에 ICBM까지… 한미 올해 9차례 '핵 3축' 확장억제 과시
  • 내년 '시가행진' 예산 120억 요청‥"안보 불안 해소"
  • 美 핵무기 운용에 한국도 목소리 낸다... 내년 창설 전략사령부가 주도
  • “군사화하는 우주는 지정학적 체스판”…8일 한미일 우주안보 대화
  • 한미군사위원회 12일 서울서 개최…미 신임 합참의장 첫 방한
  • 미 국방부 “미한일 협력 계속할 것…남북 대화와 관여 지지”
  •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사실 “휴민트 정보”…“대통령실에 간첩 있다” “선 넘지 마라” 설전
  •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합의
  • 북 '현 시대 특징은 지배주의 세력의 쇠퇴, 반제 자주역량의 강화'
  • 북 "연말까지 50여일…경제발전 목표 무조건 점령해야"
  • 마쓰쿠보 CNIC 사무국장 “안 걸러진 오염수, 하루 30t씩 새고 있다”
  • 김영호 "북, 러시아 위성 기술지원 받는 정황…발사지연 이유"
  • 미 상원의원들 “유럽·중동 전쟁, 한반도 안보도 위협…추가 전쟁 감당 못해”
  • ‘아이들의 무덤’ 된 가자…“서방이 ‘하마스 2.0’ 만들고 있다”
  • 유엔기구 수장들, “이미 충분하다 당장 멈춰야”


<현장소식>

  • 지난 4월 초,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실 불법 도,감청 사건 관련하여, 317명의 공동고발인들이(대표고발인 조성우, 강신하)  미국의 정보수집관련 한국 기관, 신원불상의 정보요원, 미 대사 등의 지휘책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는 최종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서에서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감청 의혹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국가안보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권을 심대히 침해한 미국의 불법도감청 또는 휴민트에 의한 기밀 유출 사건을 엄정히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관련자료(보도자료,불송치결정서)는 6.15남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52


<뉴스>

국정원, 수사권 이양 앞두고 또 압수수색..이번엔 전농 충남도연맹

  • 국가정보원이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관계자 및 한 택배노동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함. 
  • 오는 1월 1일부터 국정원이 행사하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며, 국정원은 그동안 대공수사권 존치를 위해 안간힘을 써왔음. 
  • 전농은 이날 “정권위기에 어김없는 공안탄압, 그러나 퇴진투쟁은 꺾이지 않는다”라며, “1만 농민대회 성사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라는 성명을 발표함 
  •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는 “공안몰이 간첩조작 중단하라”며 “오늘의 압수수색은 더 큰 퇴진 총궐기 투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힘

민플러스, 231107


핵잠·핵폭격기에 ICBM까지… 한미 올해 9차례 '핵 3축' 확장억제 과시

  • 국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은 올해 9차례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하거나 한반도에 또는 우리 군 당국 앞에 모습을 드러냄. 
  • 핵 임무를 수행하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는 올해 들어 5차례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으며, 올해 7월에는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전략자산이자 동선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SSBN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함 
  •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위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핵협의그룹(NCG)을 운용 중
  • 향후 우리 군의 작전계획과 연합연습도 핵 공격 대응에 중점을 둘 전망.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짜인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접목하고, 기존 연합연습도 한·미 공동의 핵 대응 연습으로 발전시킨다는 것

세계일보, 231107  뉴스1, 231107


내년 '시가행진' 예산 120억 요청‥"안보 불안 해소"

  • 국방부는 국민들의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국군의날 시가행진처럼 내년에도 대규모 시가행진을 예고하며 120억원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으로는, 국군의 날 행사 무대를 설치하는 데 쓸 46억 원 등 행사 용역 70억 원.행사를 위한 훈련에 들어갈 지원 예산 21억 원, 행사에 투입될 장병들 숙소와 급식비 등 군수 지원에 16억 원 등을 요청함
  • 하지만 긴축재정을 선언한 정부가 대규모 국군의날 행사를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MBC, 231107


美 핵무기 운용에 한국도 목소리 낸다... 내년 창설 전략사령부가 주도

  • 내년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운용'에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예정 
  • 국방부 관계자는 "북의 핵·미사일 확장 억제를 위해 한미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하면서 기존에 없던 미국의 핵무기 운용 계획을 별도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힘. 
  • 4월 워싱턴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을 신설, 양국은 NCG를 통해 △정보 공유 강화 △위기 시 핵 협의 및 소통체계 확립 △기획·작전·연습·시뮬레이션·훈련 협력 등을 위한 업무체계를 확립했음. 이달 13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에서 보다 진전된 결과물이 담길 것이라고 밝힘 
  •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전략사 신설을 예고했음

한국일보, 231107


“군사화하는 우주는 지정학적 체스판”…8일 한미일 우주안보 대화

  •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 주최한 한-미 우주포럼에서 박진 장관은  “우주는 점점 군사화·무기화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주를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통해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만들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 
  • 박 장관은 오는 8일 한·미·일 3국 대표가 ‘한·미·일 우주안보 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겨레, 231106


한미군사위원회 12일 서울서 개최…미 신임 합참의장 첫 방한

  • 한미 양국 간 동맹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제48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오는 1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림 
  • MCM은 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 제공하고 양국 간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 회의로,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서울과 워싱턴DC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음. 

연합뉴스, 231107


미 국방부 “미한일 협력 계속할 것…남북 대화와 관여 지지”

  • 미 국방부는 미한일 군사 협력에 대한 북의 비난에 역내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3국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고, 남북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1107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사실 “휴민트 정보”…“대통령실에 간첩 있다” “선 넘지 마라” 설전

  • 대통령실이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하였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힘 
  • 지난 4월 26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보도했으며, 이는 감청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혀 이와 관련해 615남측위는 지난 5월 고발했음. 경찰은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림. 
  • 한편,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 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의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1105  한겨레, 231107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합의

  •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달 31일 워싱턴DC에서 만나 고위급 사이버협의체 회의를 신설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함. 
  • 국가안보실은 “핵·WMD(대량파괴무기)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에 대한 차단 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국 간 실질적 공동 대응 역량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1106


'현 시대 특징은 지배주의 세력의 쇠퇴, 반제 자주역량의 강화'

  • 노동신문은 "세계는 향후 인류사에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다 줄 매우 격렬하고도 의미심장한 국면에 들어섰다"며 국제관계의 특징에 대해 '지배주의 세력의 불가역적 쇠퇴 몰락'과 '반제 자주역량의 불가역적 확대 강화'라고 짚음 
  •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자주의 길이 오늘날 세계 절대다수 력량의 일치한 추향(趨向, 판국이나 대세가 흘러나가는 방향)으로, 주도적 흐름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며 "자주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조선이 승리하는 것은 진리이며 과학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피로써 이어가는 위업, 우리가 이루려 하는 꿈과 리상,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자부하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통일뉴스, 231106


북 "연말까지 50여일…경제발전 목표 무조건 점령해야"

  • 노동신문은 연말까지 50여일을 앞두고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 구축으로 이어지는 가 그렇지 못하는 가에 대한 남은기간 투쟁여하에 달렸다며 올해 경제발전 목표 달성을 독려함. 
  • "올해를 더 크고 더 훌륭한 성과들로 떳떳이 마무리 짓자면 증산 투쟁, 창조 투쟁을 보다 과감히 벌여 12개 중요 고지를 비롯한 경제발전 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
  • 올해 목표를 설정한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알곡, 전력, 석탄 등 12개 항목을 '중요 고지'로 정한 바 있음 
  • 경제지도 일군(간부)들은 혁명적인 전개력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중요하다는 것을 알림

연합뉴스, 231107


마쓰쿠보 CNIC 사무국장 “안 걸러진 오염수, 하루 30t씩 새고 있다”

  • 일본의 대표적인 탈핵 시민단체인 ‘원자력자료연구실’(CNIC)의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국제사회의 시선이 온통 오염수 해양 방류에 쏠려있는 사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묵인 하에 ALPS 처리조차 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나가고 있다고 밝힘
  • 도쿄전력 자료에 의하면 ALPS로 처리해 방류하는 물 이외에 그냥 바다로 새어나가는 물이 하루에 30t 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현재 제1원전 건물 내부는 방사능 오염수로 가득 차 있어 차수벽의 어딘가에서 새어나가거나, 지하수에 유입되고 있어 방류되지 않을 때에도 후쿠시마 근해에서 계속 방사성 핵종들이 검출되고 있음. 
  • 세슘(Cs-137)의 경우 항만으로 유출되는 월 방출량이 70억~96억㏃ 수준으로 추산, ALPS 처리된 오염수로 빠져나가는 양과 비교하면 1000배 이상 높은 수치임. 하지만 도쿄전력은  ALPS 오염수의 문제만 얘기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 폐로 작업을 30~40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하지만, 일본원자력학회조차 현실적으로 폐로에 100~300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음 

경향신문, 231106


김영호 "북, 러시아 위성 기술지원 받는 정황…발사지연 이유"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시도가 예고했던 10월을 넘긴 데 대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것과 연결돼 있어 보인다"고 6일 밝힘
  • 김 장관은 러시아의 위성 기술 지원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러 군사협력과 기술 이전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한국은 미국과 공조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함
  • 김 장관은 통일·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 있는 대북관계'라고 강조하며, 북 인권 증진,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주의 문제, 대국민 북 실상 전파, 통일 공감대 형성도 주요 초점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106


미 상원의원들 “유럽·중동 전쟁, 한반도 안보도 위협…추가 전쟁 감당 못해”

  • 민주당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이 두 전쟁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북의 공격으로 한반도나 타이완 전쟁까지 발생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임
  •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및 하마스와 각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미국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럽과 중동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함

미국의소리(VOA), 231107


‘아이들의 무덤’ 된 가자…“서방이 ‘하마스 2.0’ 만들고 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한 가자지구 사망자가 1만명을 넘은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에 눈을 감는 서방 국가들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음
  •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 달째를 맞은 지난 6일 가자지구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이 중 4천 명 이상은 아이들이라고 밝힘
  •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전쟁 당사자인 두 나라를 나란히 강하게 압박하였으나,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대규모 사상을 초래하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임
  • 이번 전쟁 뒤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인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이 이스라엘의 국제 인도법 위반을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자국 주재 대사를 소환해 강하게 항의함

한겨레, 231107


유엔기구 수장들, “이미 충분하다 당장 멈춰야”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수장들이 5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이스라엘에 요구함
  • 유엔 기구 수장들은 “지난 10월 7일 이후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WRA) 직원 88명을 포함해 수십명의 구호활동가들이 살해됐다”면서 “이는 단일 분쟁에서 기록된 유엔 사망자 중 최대 수치”라고 지적함
  • 이들은 “우리는 당사국들이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청한다”면서 “인질로 잡힌 모든 민간인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과 “민간인들과 그들이 의지하는 병원, 대피소, 학교 등 기반시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통일뉴스,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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