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북 "이제 한반도의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 문제"
• 북, 정찰운용실 2일부터 임무 착수... 美 정찰위성 불능화 언급에 '선전포고'로 간주
• 한국 첫 군정찰위성 발사 성공…남북 ‘정찰 경쟁’ 시작됐다
• 김정은 위원장 “국가방위력에 사변적 변혁”…연말 당전원회의 소집
• 북 외무성, '미일한·호 제재는 주권침해 적대행위'...'대응조치법' 적용
• 한미일, 8∼9일 서울서 안보실장 회의…北위협 대응 논의할 듯
• 한미 특전부대 연합 동참훈련 실시… "전시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취소 불복' 파기환송심서 승소
• 美, 한국에 3500억원 규모 F-35 군수품 판매 승인
• 조류충돌 F-35A 전투기 수리비용,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日 오염수 방류 100일, "일본산은 안먹어요"... 포털관리‧ALPS 등 과제
• “다시 지옥”…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에 최소 780명 사상
• 하마스 측 "팔레스타인 사망자 1만5천명 넘어…70% 아동·여성"

전쟁반대 평화실현 월요촛불행진🔥

일시ㅣ12월 4일(월) 저녁6시    집결장소ㅣ정부서울청사 정문   행진코스ㅣ정부서울청사-미대사관-이스라엘대사관 

"다시 지옥" 가자지구 공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일시휴전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과 전쟁종식이 절실합니다. 전쟁종식과 학살중단을 위해 더 많은 반전평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역시 한미일 군사동맹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윤석열정권으로 인해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촛불행진을 이어가며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고자 합니다. 월요일 저녁 평화행진 함께해주세요!! 

<읽을거리>

100년 가는 동맹? 가능하지 않다

▶ 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분석과 전망

- 10년 만에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 미국의 핵 작전을 위한 군사전략

- 북·중·러 3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군 동원

- 아시아판 나토 구축 본격화

- 100년 가는 동맹,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을 위한 동맹은 없다. 결국 미국을 위한 것 

민플러스, 231201

<뉴스>

북 "이제 한반도의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 문제"

• 북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밝힘 
•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전함 
• 또한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규정함  
• 논평원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203

북, 정찰운용실 2일부터 임무 착수... 美 정찰위성 불능화 언급에 '선전포고'로 간주

• 북이 지난달 21일 발사한 정찰위성의 정식 정찰임무가 2일부터 시작됨. 
• 북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에 신설된 정찰위성운용실은 독립적인 군사정보조직으로 임무를 수행, 획득한 정보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집행부서에 보고한 뒤 지시에 따라 중요부대와 군 정찰총국에 제공한다고 설명함. 
• 한편, 북 국방성은 정찰위성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언급한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미 정찰위성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대응성 행동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맞섬. 
• 특히 정찰위성인 '만리경-1'호는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법상 우주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만약 군사적 위협이 된다면 북의 주요 전략지점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미국의 첩보위성은 북의 우선적 소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함. 

통일뉴스, 231203  통일뉴스, 231202

한국 첫 군정찰위성 발사 성공…남북 ‘정찰 경쟁’ 시작됐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일 오전 3시19분(한국시각)께 한국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으며, 군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힘 
• 군정찰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TEL) 움직임 등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신속히 탐지하고 유사시 발사 전 이를 제거하는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에 필요한 ‘눈’ 구실을 하게 됨. 
• 킬체인은 북핵과 미사일 시설의 표적 탐지, 좌표 식별, 사용 무기 선정 및 발사 결심 등으로 짜여 있음 

한겨레, 231202

김정은 위원장 “국가방위력에 사변적 변혁”…연말 당전원회의 소집

•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일 평양 본부청사에서 8기17차 정치국회의를 열어 “12월 하순 당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함 
•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 정형(경과) 총화(결산)” △“2024년도의 투쟁 방향과 중대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함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국가 사업 전반이 확고한 발전지향성을 띠고 활기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가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성 추이가 뚜렷해지고 농업과 건설 부문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으며 특히 국가방위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 변혁들이 일어났다”고 짚음 

한겨레, 231202

북 외무성, '미일한·호 제재는 주권침해 적대행위'...'대응조치법' 적용

• 북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일본, 한국, 호주의 제재조치에 대해 '주권침해행위, 적대행위'라고 반발하며, 이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 단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함 
• 대변인은 미국의 제재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라고 하면서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 자결권존중을 핵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을 엄중히 침해"하고 "공평과 다무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부식시키는 기본인자"라고 맹비난함 
• 또한 "미국의 비난과 제재는 오히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택한 로선의 정당성에 대한 립증으로, 우리 국가의 강세의 표현으로 보일 뿐"이라고 전함

통일뉴스, 231203

한미일, 8∼9일 서울서 안보실장 회의…北위협 대응 논의할 듯

• 오는 8-9일 서울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짐 
• 한미일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8월 3국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3국간 안보 협력 강화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지난달 화상회의에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이달 중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연합뉴스, 231201

한미 특전부대 연합 동참훈련 실시… "전시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천마부대 독기잇빨대대와 미 육군 제1특전단 장병들이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경기도 포천 소재 로드리게스 훈련장(영평훈련장)에서 한미연합 동참훈련을 진행함 
• 특수작전부대 소부대 순환훈련(SFRE-K) 방식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한미 양국 특전부대원들은 다양한 적의 위협과 우발상황에 대비한 연합작전을 수행함 
•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엔 습격작전 야외기동훈련(FTX)이 진행됐으며, 한미특전장병들은 훈련에서 건물 내에 인질이 억류돼 있는 상황을 가정, 첩보 획득 및 표적 분석을 거쳐 건물 안으로 침투해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하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뉴스1, 231201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취소 불복' 파기환송심서 승소

•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함
•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접경지역에서 북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 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을 향해 살포하였고, 통일부는 같은 해 7월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함
• 단체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민법 38조에서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 하지만 올해 4월 대법원은 단체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이 처분을 취소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내놓았지만 통일부가 '확정판결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정식 선고에 이르게 됨

연합뉴스, 231201

美, 한국에 3500억원 규모 F-35 군수품 판매 승인

• 미국 정부가 한국에 3500억원 규모의 F-35 군수품과 관련 장비 판매를 잠정 승인함
• F-35에 사용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다양한 종류의 폭탄, 표적 탐지기 등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판매됨
• 3500억원에는 관련 장비 훈련이나 유지보수, 연구 및 조사 등을 모두 포함한 예상 비용임
• 주요 계약자로는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레이선과 보잉사가 될 예정이라고 밝힘

뉴시스, 231202

조류충돌 F-35A 전투기 수리비용,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지난해 초 '조류 충돌'로 비상착륙한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수리비용이 새 전투기 구입 비용을 초과해 결국 도태시키기로 함
• 군 당국에 따르면, 수리비용은 약 1,400억원으로, 새 기체 구입비용은 이보다 약 300억원 저렴한 1100억원에 들 것으로 추산됨
• 비용뿐만 아니라 복구에 4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복구 후에도 비행 안전성 검증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태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림
• 앞서 해당 전투기는 지난해 1월 공대지 사격임무를 위해 청주기지를 이륙한 뒤 사격장 진입을 위해 약 330m 고도로 비행하던 중 독수리가 좌측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남

파이낸셜뉴스, 231201

日 오염수 방류 100일, "일본산은 안먹어요"... 포털관리‧ALPS 등 과제

• 지난 8월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100일을 맞은 이날 수산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오염수 방류의 영향이 크지 않아 수산물은 먹지만, 일본산은 피하게 된다고 전함
• 횟집을 찾은 시민들도 “약간 불안하지만 먹고는 있다”며 “일본산은 먹지 않는다”고 강조함
• 심지어 서울 광진구의 한 초밥집과 같이 직원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직접 음식의 방사능을 측정해주는 업체도 등장함
• 한편 후쿠시마 원전 배관 청소 도중 분출된 오염수 정정 사태도 일본 측의 최종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음
• 지난 10월 25일 도쿄전력은 알프스 배관 청소 도중 약 100㎖의 방사성 액체가 분출됐다고 발표했지만, 현장 인부들 증언과 추가 조사를 통해 발표한 양의 수 십배에 달한다고 정정함
•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피폭된 노동자들은 도쿄전력의 협력사 직원 아니라 재하청 노동자였음에도 초반에는 협력사 직원이라고 발표하는 등 도쿄전력 측의 은폐 시도 의혹을 제기함

노컷뉴스, 231202   더팩트, 231202

“휴전 끝, 다시 지옥”…가자지구 최소 780명 사상

• 1주일의 짧은 휴전협정이 끝나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재개하면서 팔레스타인 사상자도 급격히 증가함
• 이스라엘군은 특히 칸유니스 지역을 하마스 지도부 은신처로 지목해 50개 목표물을 공격하는 등 남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였고, 북부에서도 이슬람 사원 등을 공격함
• 하마스도 조직원들에게 이스라엘에 맞서라고 전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며, 가자지구에 접한 이스라엘 남부 홀리트와 수파 키부츠(집단농장)에도 이날 오전 공습경보가 발령됨
• 휴전 협상이 깨지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주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협상이 깨진 것은 양쪽이 인질과 포로를 교환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함

한겨레, 231202

하마스 측 "팔레스타인 사망자 1만5천명 넘어…70% 아동·여성“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2일(현지시간) 전쟁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1만5천2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70%가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주장함
• 특히 전날 오전 7시를 기해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전투를 다시 시작한 이후에만 193명이 숨졌다고 전함
• 한편 하마스 측은 이날 다른 경로를 통해 휴전이 깨진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240명이 숨지고 540명이 다쳤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