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WP “한국이 우크라에 보낸 포탄, 유럽 국가 합친 물량보다 많아”
• 주한 美공군, 싱가포르와 연합훈련… 한반도 밖으로 작전 범위 확대하나
• 북 “우리 위성 발사는 위협, 대한민국 위성 발사는 ‘법 준수’ 뻔뻔”
• 군,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성공…“2025년까지 군사위성 5기 확보”
• 푸틴, “러시아-한국 협력 복귀 여부는 한국에 달려”
• 'F-35' 스텔스전투기 내년부터 실탄 쏜다
• 오스틴 장관 “미한동맹의 대담한 미래 설계…미한일 협력에도 큰 진전”
• 미 국방부 “한국 요청시 방산물자 공급 처리 시간 대폭 단축”
• 유엔 “가자지구 상황 종말론적”…구호팀 통신마저 끊겼다
• 자국민 죽어도 “그게 인생”…이스라엘, 가자 난민캠프 무차별 폭격
• 백악관, 가자 공격 이스라엘 두둔…“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
• 미국, 중국 겨냥 IRA 규정 발표…중국 협력 배터리 업계도 영향권

<뉴스>

WP “한국이 우크라에 보낸 포탄, 유럽 국가 합친 물량보다 많아”

• 워싱턴포스트는 어떤 방식이었든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고 보도함. 
• 한국 정부가 겉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포탄 규모가 유럽 전체의 지원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 
• 한국에는 전쟁 지역에 살상무기 공급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는 게 문제여서, 미국 고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한국이 포탄을 공급하지 않은 ‘간접적 방식’이라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는 한국 정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 
• 지난 4월 미국 국방부의 한국정부 '감청 문건'을 통해 2월 말 포탄 33만발을 폴란드 통해 우회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음.  

한겨레, 231205

주한 美공군, 싱가포르와 연합훈련… 한반도 밖으로 작전 범위 확대하나

• 주한미군이 지난달 6~24일 싱가포르의 파야레바르 공군기지에서 싱가포르 공군과 양자 연합훈련인 ‘코만도 슬링(Commando Sling)’을 진행했다고 밝힘. 
• 한반도 방어가 주요 목적인 주한미군이 호주 등 영미권 국가와 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싱가포르와 같은 제3국과 훈련하는 것은 처음
•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를 한반도에서 역외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
•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붙박이’로 두지 않고 분쟁지역 등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만 이럴 경우 한반도가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밖 군사활동을 위한 발진기지 또는 후방지원기지로 활용돼 한국이 자칫 국제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조선일보, 231205

북 “우리 위성 발사는 위협, 대한민국 위성 발사는 ‘법 준수’ 뻔뻔”

• 북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은 우리의 위성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도 대한민국 족속들의 위성 발사는 ‘국제법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고 밝힘 
• 대변인은 “미국의 강권과 패권적 야망에 대처하여 보다 밝은 ‘눈’을 가지고 더욱 굳세여진 ‘주먹’을 틀어쥐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 수호와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중대 선결 조건”이라고 밝힘. 
• 또한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장악할 수 있는 항공 우주 정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드팀 없이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함. 

경향신문, 231204

군,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성공…“2025년까지 군사위성 5기 확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4일 민간 상용 위성을 탑재하고 제주도 중문 해안에서 4km 떨어진 해상 바지선에서 세번째 시험 발사됨 
• 이번 3차 시험발사에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지구관측용 ‘합성 개구 레이더’(SAR) 위성이 우주발사체에 탑재되어 650km 우주 궤도에 진입했고 지상관제센터와 첫 교신에도 성공함.  
• 고체연료 발사체 앞부분에 위성이 아닌 ‘탄두’를 탑재하면 탄도미사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군 당국은 2025년까지 북 내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
• 한편, 북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임 

한겨레, 231204

푸틴, “러시아-한국 협력 복귀 여부는 한국에 달려”

• 푸틴 대통령이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와 한국 간의 양국 관계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며 “러·한 협력을 다시 한 번 양국, 또한 양국 국민에 상호 이익 되는 궤도로 복귀될지가 한국 측에 달려 있다”고 밝힘. 
• 한편,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9월 13일에는 아무르주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한·러 관계는 더 멀어진 상태 

통일뉴스, 231205

'F-35' 스텔스전투기 내년부터 실탄 쏜다

•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결함이 보강되면서 내년부터 기총 실탄 사격을 시작함
• 우리 군은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선정하고, 2018년 3월부터 40대를 순차 도입하였음
• 그러나 실사격을 할 때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되어 실탄 사격 중지를 권고하였고, 그 후 5년9개월 동안 실사격을 하지 못한 것임
• 한편,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4조266억원 규모)으로 2028년까지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함

아시아경제, 231205

오스틴 장관 “미한동맹의 대담한 미래 설계…미한일 협력에도 큰 진전”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023년은 아시아에서 미국 국방 전략을 실행하는데 결정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함
• 오스틴 장관은 올해 인도태평양을 네 차례 순방했고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필리핀, 인도, 일본, 파푸아뉴기니, 한국, 호주를 방문했다고 밝힘
•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한국과 새 '맞춤형 억제전략'(TDS,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을 10년 만에 개정한 것을 언급함
• 이번에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TDS)에는 북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미한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됨

미국의소리(VOA), 231205

미 국방부 “한국 요청시 방산물자 공급 처리 시간 대폭 단축”

• 미 국방부는 최근 체결된 미한 공급안보약정(SOSA)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서로 상대국 회사들에 방산물자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한국이 미 국방부에 특정 방산물자 조달의 촉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공급안보약정은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전함
• 또한 “이 약정을 통해 미한 양국은 방위 수요를 빠르게 충족하는 데 필요한 산업용 자원을 확보하고 방위 능력에 도전하는 예기치 못한 혼란을 해결하며 공급망 탄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1205

유엔 “가자지구 상황 종말론적”…구호팀 통신마저 끊겼다

• 이스라엘방위군(IDF)이 가자지구 전역으로 지상전의 범위를 넓힌 뒤, 주민 다수가 피난해 있는 남부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유엔의 경고가 나옴
•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명 가운데 80%가 넘는 190만명이 거처를 잃고 난민이 돼 있음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대피령을 받은 민간인들이 가자지구에 안전하게 갈 곳은 없다”며 남부로 피난한 주민들에게 또다시 대피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함
• 교전 중지 협상이 결렬된 뒤 이집트를 통해 물과 식량 등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 역시 끊긴 상태이며 전기는 물론 외부와 이곳을 잇는 통신·인터넷도 단절되고 있음

한겨레, 231205

자국민 죽어도 “그게 인생”…이스라엘, 가자 난민캠프 무차별 폭격

• 이스라엘군(IDF)이 가자지구 남부지역으로 지상군 투입을 확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음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의 오인사격으로 자국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그게 인생”이라고 말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음
•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뒤 가자지구 사망자는 1만5천명 이상이고 부상자도 4만명을 넘었다고 밝힘
• 팔레스타인의 또다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주민이 충돌했고, 출동한 이스라엘 군인이 쏜 총에 팔레스타인 주민 1명이이 숨진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 231204

백악관, 가자 공격 이스라엘 두둔…“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

• 백악관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에서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공격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또다시 두둔함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은 10월7일에 야만적인 공격을 받은 주권국”이라며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라고 함
•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무기 지원 방침도 재확인하면서도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스라엘에 무조건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음

한겨레, 231204

미국, 중국 겨냥 IRA 규정 발표…중국 협력 배터리 업계도 영향권

•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함
•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에는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김
• 이번 가이던스를 보면, 외국 기업이 해외우려국에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됨
• 해외우려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이며,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이 포함됨
• 한국 배터리 업계가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기업 간 지분율을 조정해야 하는 등 여파가 예상됨

민중의소리, 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