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 대응과 중국견제 기조 재확인 등 “매우 넓고 깊은 전략적 협력 확인”
• 한미 안보실장 "9·19 일부 효력정지, 신중·절제된 조치"
• 올해 '마지막' 한미연합 KCTC 훈련… 장병 4200여명·장비 300여대 참가
• ‘위안부’ 손배소 승소 판결, 최종 확정…실제 배상까지는 험난
• 중국, 싱가포르 합동훈련에 참여한 주한미군에 주목 “대만유사시…”
• 北 조선인권연구협회, '줄리 터너는 인권특사 아닌 대결특사'
• 북, "한국산 155mm 포탄 우크라에 대량공급..'참화부를 망동'"
• 유엔 안보리, 이·하마스 휴전 결의안 부결…美, 거부권 행사
• 북, 이·하마스 휴전 결의 거부한 미국 비난…"반인륜적 악행"
• 바이든 정부, 의회 승인없이 ‘긴급 조치’로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 네타냐후 "안보리 휴전 결의안 美 거부권 행사에 감사"

전쟁반대 평화실현 월요촛불행진🔥

• 일시ㅣ12월 11일(월) 저녁6시    집결장소ㅣ정부서울청사 정문    행진코스ㅣ정부서울청사-미대사관-이스라엘대사관 
•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일(현지시간)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를 끝내는 걸 거부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긴급조항을 발동해 의회 승인을 생략하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기로 결정하며, 전쟁의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 한미, 한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는 북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노골화 하며 한미일 협력강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될수록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됩니다. 
• 어떠한 이유로라도 전쟁은 안됩니다. 
•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 월요촛불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 대응과 중국견제 기조 재확인 등 “매우 넓고 깊은 전략적 협력 확인”

•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9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에 대한 차질없는 안보 협력과 공급망, 인공지능(AI) 등 경제안보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 앞서 3국 정상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도출한 협력 강화 방안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3국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부각함 
•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세 나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또한 북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키로 함. 
• 또한 북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3국 해안경비대 협력을 심화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고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

경향신문, 231209   미국의소리(VOA), 231210  한겨레, 231210

한미 안보실장 "9·19 일부 효력정지, 신중·절제된 조치"

• 8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서울에서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한미, 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진행함. 
• 조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측이 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의 지속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양측은 양 정상이 합의한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인태 전략, 신흥기술, 경제안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 안보, 경제, 인적 교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협력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 연대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함. 

연합뉴스, 231208

올해 '마지막' 한미연합 KCTC 훈련… 장병 4200여명·장비 300여대 참가

• 강원도 인제 소재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는 지난 5일부터 육군 제7보병사단 연승여단과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 1개 대대, 그리고 전문대항군연대 등 장병 4200여명이 참가한 한미연합 KCTC 훈련이 실시되고 있음 
•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올해 마지막 한미연합 KCTC 훈련임. 
• 또 이번 훈련엔 한미 양국 군의 전차·장갑차·자주포, 공격·기동헬기, 드론·무인기 등 전투장비 300여대를 동원돼 공격·방어작전이 각각 무박3일 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
• 7사단과 미 스트라이커여단은 원활한 훈련 수행을 위해 자체 실기동훈련(FTX)과 KCTC 훈련 참관 및 1주일 간 동화훈련을 실시한 뒤 연합 KCTC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힘

뉴스1, 231210

‘위안부’ 손배소 승소 판결, 최종 확정…실제 배상까지는 험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9일 최종 확정됨. 일본 정부가 판결을 무시한다는 뜻을 분명하기 하기 위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된 것. 
•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음 
• 판결이 확정됐지만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쪽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함

한겨레, 231209

중국, 싱가포르 합동훈련에 참여한 주한미군에 주목 “대만유사시…”

•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주한미군이 싱가포르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며 5년 만에 한반도 밖에서 작전을 펼친 것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메시지이며,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이 다른 분쟁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분석함 
• 북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나 미국 외에서 전개된 훈련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SCMP는 전함 
•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주 미 해군 연안전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호가 필리핀 해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자 “미국의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미국”이라고 비판

서울신문, 231210

北 조선인권연구협회, '줄리 터너는 인권특사 아닌 대결특사'

• 북이 두달 전 임명된 줄리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활동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집행의 제일선두자', '내정간섭과 대결을 선동하는 대결특사'라고 맹비난함 
• 터너 특사가 말하는 △탈북자 보호 △정보유입 확대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는 북을 악마화하고 내부의 심리적 불안정과 불만을 조성해 제도전복과 정권붕괴로 이끌려는 침략적 기도의 발현이라며 이것이 미국이 떠드는 대조선 인권 정책의 본질이라고 지적함 
• 미국이야말로 '패권적이고 내정간섭적인 대외정책'으로 세계의 혼란을 일으키고, 유혈참극의 인도주의 위기를 빚고 있으니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가'라고 지적
• 북이 인권을 수호·증진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적대적 위협을 제거하고 미국의 불법무도한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함

통일뉴스, 231209

북, "한국산 155mm 포탄 우크라에 대량공급..'참화부를 망동'"

• 조선중앙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한국산 155mm 포탄이 대량 공급되었다는 최근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참화를 부르는 자살적 망동', '특등 친미굴종행태', '반평화적 전쟁범죄행위'라고 맹비난함 
• 통신은 군사지원에 나서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시의 집중적인 발로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를 부추기는 반평화적인 전쟁범죄행위라고 한국정부를 거듭 비판함. 
• 지난 4일 WP는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국가들을 더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전함 

통일뉴스, 231209

유엔 안보리, 이·하마스 휴전 결의안 부결…美, 거부권 행사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부결됨 
• 안보리는 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영국의 기권으로 채택이 무산됨 
• 미국은 비토권 행사 이유에 대해 현 상황에서의 휴전은 하마스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아랍권과 러시아 등은 크게 반발함.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권한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휴전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를 끝내는 걸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대학살' 앞에서 "역사가 미국의 행동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209   연합뉴스, 231209

북, 이·하마스 휴전 결의 거부한 미국 비난…"반인륜적 악행"

• 북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을 비난함. 
•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10일 담화에서 "중동지대에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염원이 오만무례한 일개 상임이사국의 독단과 전횡에 의해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고 미국을 규탄함 
• 또한 "미국이 수만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동맹국을 비호하여 거부권을 남용한 것은 불법 무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기 전에 반인륜적인 악행의 극치"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210

바이든 정부, 의회 승인없이 ‘긴급 조치’로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조항을 발동해 의회 승인을 생략하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기로 함 
•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연방 하원에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긴급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함 
• 연방 하원은 탱크 포탄 1만3000발을 구입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심사 중이었는데, 긴급 조항 발동으로 즉시 판매가 가능하게 됨 
• 특히 가자지구 내 민간인 희생자 증가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만큼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원 방침을 재확인

뉴스1, 231210

네타냐후 "안보리 휴전 결의안 美 거부권 행사에 감사"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사의를 표함 
•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안보리 휴전 결의안을 거부한 것은 옳은 선택"이라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하고 우리가 설정한 다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당한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앞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스스로를 연루시킨 것"이라며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아동과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유혈참극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

연합뉴스, 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