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한미, 15일 워싱턴서 2차 NCG회의…북핵억제 강화방안 협의
• 5년간 국방비 349조원 투입… 한국형사드, 정찰위성 확충 
• 美 국방부 "北미사일 경보정보 한미일 공유, 연내 가동하겠다
• 8개국 나토 대표단 방한…인·태 전략 논의
• 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 본격화하나…TF구성 법안 제출
• 대만,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환영…"대만해협 평화 중요성 확인"
• 북, "美 이스라엘 자위권 이유로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北 자위권은?
• "참다운 인권은 철저히 국권을 수호해야 실현될 수 있다"
• 북, 한미연합훈련 "북침 야망 추구, 파멸 재촉하는 객기"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협력업체 직원, 방사성피폭 가능성"
• 이스라엘군, 하마스 땅굴 ‘바닷물 침수 작전’ 시작
• WP “이스라엘군이 10월 레바논에서 쓴 백린탄, 美 공급”…美 “확인할 것”
• 유엔 “휴전 포기 않겠다”…이스라엘은 “하마스 자진 항복” 요구

<뉴스>

한미, 15일 워싱턴서 2차 NCG회의…북핵억제 강화방안 협의

• 한국과 미국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어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고 국방·외교·군사·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출범 회의 때 논의된 추진 방향과 이행 계획에 대한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

연합뉴스, 231212

5년간 국방비 349조원 투입… 한국형사드, 정찰위성 확충 

• 국방부는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함. 5년동안 국방비로 약 349조원을 투입하며,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년간 41조5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함. 
•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천억원(5%) 증가함.  2024∼2028년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천억원으로 종전 계획(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5천억원(5.7%) 늘었음. 
• 군 당국이 북의 각종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방어체계'(KAMD)를 5년 안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하층·상층방어에 필요한 중·장거리 요격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당초 예상됐던 2030년대에서 2028년까지로 앞당긴 것

연합뉴스, 231212  아시아경제, 231212

美 국방부 "北미사일 경보정보 한미일 공유, 연내 가동하겠다

• 자유아시아방송(FRA)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북 미사일 경보정보를 한미일 간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겠다"며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작전 및 정치적 측면에서 한미일 3국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함 
• 다년간의 한미일 훈련 계획에 대해선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와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
• 앞으로의 목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정례화 및 제도화하는 것이라고도 밝힘

뉴스1, 231212

8개국 나토 대표단 방한…인·태 전략 논의

•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의 나토 상주 대표들이 오는 13~15일 한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상황 협의를 진행함 
• 나토는 지난해 러시아를 ‘직접적 위협’으로, 중국을 ‘나토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비회원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이른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한국은 지난 7월 나토와 대테러 분야와 사이버방위 분야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음 

경향신문, 231211

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 본격화하나…TF구성 법안 제출

•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공화·뉴욕)은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에 관한  태스크포스(TF) 설치법안을 제출함. 
• TF는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간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중국과 북으로부터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됨 
•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또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이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지난 8월 한미일 3국간 정상회의가 성사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 구축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는 분석

연합뉴스, 231211

대만,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환영…"대만해협 평화 중요성 확인"

• 한국·미국·일본이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대만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강조하자 대만 당국이 환영 메시지를 내놓음 
• 대만 외교부는 "대만은 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미국·일본·한국 및 유사한 이념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자유·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211

북, "美 이스라엘 자위권 이유로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北 자위권은?

• 조선중앙통신은 김선경 북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의 담화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이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을 '세계평화에 대한 최대의 파괴자'라고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미국을 겨냥해 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는 북의 자위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부터 설명하라고 밝힘 
• 또한 "수만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동맹국을 비호하여 거부권을 람용한 것은 불법무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기 전에 반인륜적인 악행의 극치"라고 규탄
• 김선경 부상은 유엔안보리의 권위와 신뢰는 미국이 아니라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의해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북은 "미국의 극악한 주권침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자주화되고 평화로운 새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1211

"참다운 인권은 철저히 국권을 수호해야 실현될 수 있다"

• 북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이 되는 10일 백서를 발표해 '참다운 인권실현은 철저히 국권을 수호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함. 조선인권연구협회는 "국제적인 인권개선과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인권 난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낸다"고 밝힘 
• 국가의 자주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인권은 한갖 사상루각에 불과하며 국권이 약하고 자주권을 고수하지 못하면 개인의 존엄과 발전권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명권과 생존권조차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힘 
•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극심해지는 책동에 최대로 각성을 높이고 서로 일치단합, 련대련합하여 가로놓인 장애와 시련, 도전들을 과감히 분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호소함 

통일뉴스, 231211

북, 한미연합훈련 "북침 야망 추구, 파멸 재촉하는 객기"

• 북은 11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한국 자체 군사훈련 확대와 관련 "전쟁도발 행위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고 밝힘 
• 신문은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연합지휘훈련, 합동해상훈련, 서북도서방어종합훈련 등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괴뢰들의 전쟁 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보도함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줄곧 강조하는 '북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등 발언을 "호전적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이자들은 대결을 고취하고 전쟁을 선동하며 미친개처럼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 야망을 추구하며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는 괴뢰패당의 망동은 실로 어리석은 것으로서 파멸을 재촉하는 부질없는 객기"라고 전함 

연합뉴스, 231211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협력업체 직원, 방사성피폭 가능성"

• 일본 도쿄전력은 11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폐로 작업에 참여하던 협력업체 20대 남성 직원이 방사성 물질로 안면 부위가 오염돼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부터 마스크와 우비 등 방호 장비를 착용하고 2호기 원자로 건물 서쪽 실내에서 원전 2호기 주변에서 해체된 펜스 등 물건에 대한 제염 작업을 벌임 

연합뉴스, 231211

이스라엘군, 하마스 땅굴 ‘바닷물 침수 작전’ 시작

•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지하의 대규모 지하 땅굴망에 인근 지중해에서 끌어들인 바닷물(해수)를 퍼넣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현재 가자 지구에는 북부와 남부 전역, 이집트 접경까지 총연장 500여㎞의 광범위한 땅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WSJ는 “이집트가 2015년 밀수꾼들의 터널을 파괴하면서 썼던 방식”이라고 전함. 
• 환경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방식은 가자 지구의 지하 담수층을 오염시켜 더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 
•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뿌리를 뽑으려면 땅굴부터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

조선일보, 231213

WP “이스라엘군이 10월 레바논에서 쓴 백린탄, 美 공급”…美 “확인할 것”

• 이스라엘군이 지난 10월 레바논에서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백린탄이 미국이 공급한 무기의 일부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 보도함. 
• 백린탄을 투하했던 레바논 남부 두하이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에 주요 거점으로 활용해온 곳.
• 이스라엘군은 백린탄 사용이 연막을 피우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화재를 일으키거나, 특정 공격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 자신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
• 그러나 신문은 이스라엘군이 단순히 연막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백린 대신 ‘M150 포탄’과 같은 더 안전한 대안을 쓸 수 있었다고 지적
•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합법적인 군사적 용도가 있다고도 설명하며 두둔함. 

서울신문, 231212

유엔 “휴전 포기 않겠다”…이스라엘은 “하마스 자진 항복” 요구

• 유엔은 12일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즉각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칠 예정
• 앞선 10월에도 유엔은 일시적 전투중지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가 미국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부결되자 총회를 열어 결의안(121표 찬성)을 통과시킨 바 있음 
• 한편, 지난 1일 이후 공습 재개 열흘째를 맞이한 이스라엘군(IDF)은 가자 남부 거점 도시 칸유니스에 대한 공습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자진 항복을 요구했음 
•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사망자수는 점점 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번 전쟁이 시작된 뒤 숨진 이가 1만8000명을 넘었다고 전함

한겨레, 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