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한미 NCG 공동성명…미 "북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핵 사용시 정권 종말"
• 한미, 내년 8월 UFS 때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한다
• 북,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NCG, 핵잠수함 입항 대응 차원
• 김태효 “한-미 정상에게 ‘핵위기 전용’ 통신 장비 전달됐다”
• 이번엔 미주리 핵추진 잠수함 부산입항 
•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12주기...금수산 참배
• 북중 중국서 고위급 회담...내년 수교 75주년 전략적 협조 강화발전
• 미 의회 국방예산 1144조원 편성…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워싱턴선언 이행
•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화상회의…방류 관련 기술 사안 협의
•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배상 비용 17조원↑…방류 피해 배상"
• "미국의 대만 군사장비 판매 승인, 대만 지지 보여주는 것"
• 이스라엘 ‘자국 인질’ 오인사살 파문... “2~3일간 한끼도 못 먹어” 가자지구 백만명이 굶고 있다
• 日정부, 내년도 방위비 예산 또 역대 최대 71조원 규모 조율

전쟁반대 평화실현 월요촛불행진🔥

일시ㅣ2023년 12월 18일(월) 저녁 6시   장소ㅣ정부서울청사 정문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학살을 중단하라! 전쟁책동 중단하라!"

지난 12일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즉각 휴전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결의안 채택 시 기권을 선택했던 한국은 이번엔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을 동조하고, 무기지원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학살은 안됩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전쟁책동 중단하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북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핵 사용시 정권 종말, 미국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에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7일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했으며, 내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결과 적대는 전쟁의 먹구름만 가져올 뿐 평화를 절대, 결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라도 전쟁은 안됩니다.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 월요촛불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한미 NCG 공동성명…미 "북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핵 사용시 정권 종말"

• 한미 NCG(핵협의그룹)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경고메시지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 하는 내용의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함 
• ▲핵 전략 기획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함
• 미국 측은 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NCG 대표들은 이번 2차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 논의함 
• 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 

뉴시스, 231216

한미, 내년 8월 UFS 때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한다

• 한·미는 미국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에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함 
• 북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한미가 처음으로 함께 연습한다는 의미로 풀이됨 
• 지금까지도 한미는 북의 핵 사용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억제하는 연습을 해왔지만 실제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구급 한미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았음. 미국이 핵을 북 지역에 투하하는 연습을 UFS 때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미군의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17회 전개돼, 작년 5회와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었음 

연합뉴스, 231216

북,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NCG, 핵잠수함 입항 대응 차원

• 북이 17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함. 지난 달 22일 이후 26일 만. 
• 합참은 "북 탄도미사일은 약 570km 비행 후 동해 상에 탄착했다"고 밝힘 
• 북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2차 핵협의그룹(NCG)회의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550㎞임. 
• 북 국방성은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 8분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담화를 내고 NCG 회의 결과를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함 

연합뉴스, 231218

김태효 “한-미 정상에게 ‘핵위기 전용’ 통신 장비 전달됐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실제 핵전쟁 상황 시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비핵무기, 전략자산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서로 보호하면서 공중, 해상, 육상에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결합하려면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 또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문제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됐다”며 “이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전함. 그는 이 장비는 핵 위기 전용이라고 설명함 
• 김 차장은 이와 함께 “한-미 양자 간 확장억제 체제 운영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힘 

한겨레, 231217

이번엔 미주리 핵추진 잠수함 부산입항 

• 17일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함 
•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제1잠수함전대 소속인 미주리함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 길이 115ｍ, 폭 10ｍ, 만재배수량 7800t 규모다. 최대 속력 25노트(시속 46㎞)로 수심 250m까지 잠항할 수 있음 
• 미 핵 추진 잠수함 입항은 지난달 22일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산타페함'이 제주기지에 입항한 지 약 3주만.
•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는 2017년 제주해군기지에 미시시피함(SSN-782)이 공개적으로 입항한 후 처음이며 미주리함은 부산 기지에서 군수 적재를 할 예정

아시아경제, 231217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12주기...금수산 참배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12주기에 즈음해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를 진행함.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김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영생홀을 찾아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렸다고 전함

통일뉴스, 231217

북중 중국서 고위급 회담...내년 수교 75주년 전략적 협조 강화발전

• 북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15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진행함 
• 회담에서 양측은 북중 수교 75돌이 되는 2024년에 쌍무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문제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는 문제들을 토의함 

통일뉴스, 231216

미 의회 국방예산 1144조원 편성…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워싱턴선언 이행

•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담은 ‘워싱턴선언’을 강조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통과됨 
•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 예년과 같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 수준인 현행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며 지난 4월26일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한다는 문구가 담김 
• 또한 법안은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달러 등도 포함됨. 정보당국이 영장 업이 외국인의 통신 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됨 

경향신문, 231215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화상회의…방류 관련 기술 사안 협의

• 한국과 일본이 지난 1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관한 화상회의를 진행함 
• 양국은 올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기술적 사안을 협의
•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오염수 방류 관련 보충 설명을 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함 
•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20일 3차 방류를 마쳤으며 내년 초 한 차례 더 오염수를 방류한 뒤 내년 4월부터 1년간 방류할 오염수 양을 발표할 방침

연합뉴스, 231215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배상 비용 17조원↑…방류 피해 배상"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와 배상에 드는 비용이 또 1조9천억엔(약 17조원) 늘어난다고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배상과 제염 등의 비용이 23조4천억엔(약 213조원)으로 기존 집계치(21조5천억엔)보다 1조9천억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지난 8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수산업자에 대한 피해 배상 등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연합뉴스, 231215

"미국의 대만 군사장비 판매 승인, 대만 지지 보여주는 것"

•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5일(현지시간)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 달러(약 3천912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를 승인함 
• 린잉유 대만 담강대 전략연구소 교수는 미중 관계 회복세에도 미국 국방부가 대만에 장비 판매를 승인한 점은 대만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올해 들어 5번째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2번째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전략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231217

이스라엘 ‘자국 인질’ 오인사살 파문…“2~3일간 한끼도 못 먹어” 가자지구 백만명이 굶고 있다

• 이스라엘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오인 사격을 해 하마스에 인질로 집혀있던 자국민이 숨졌으며, 숨진 이들은 ‘항복’을 뜻하는 백기까지 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음
•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군이 공격을 중단하고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슴이 무너진다”면서도 지상전과 공습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임시 휴전을 중재했던 카타르가 다시 중재하는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로이터 통신은 또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가자지구 남부지역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대되고 구호품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자지구 인구 230만명 중 절반이 굶주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전함

한겨레, 231217   한겨레, 231215

日정부, 내년도 방위비 예산 또 역대 최대 71조원 규모 조율

•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천억엔(약 70조8천억원, 주일 미군 재편 경비 포함)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보도됨
• 이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3년도의 6조8천억엔(약 62조6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임
• 이번 예산안에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국산 장사정 미사일 취득비와 차기 전투기 개발비 등이 포함됨
•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상설 조직인 '통합작전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발족하고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 장비를 개발할 '방위 이노베이션 기술연구소'도 창설할 방침임
•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함

연합뉴스, 2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