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북, 이번주 연말 전원회의…김정은 위원장 '강대강' 대미 메시지 주목
• 북, 내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국가예산 결산 및 확정
•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이승만 띄우기…반공주의 강조하며 군사독재·일본 문제 ‘외면’
• 합참의장, 유엔군사령관과 최전방GP 첫 동반순시…대비태세 점검
• 군, 북의 핵공격 상정 단독 훈련했다…'국방혁신' 성과로 제시
•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새 日공문서 확인…"40여명 모조리 살해"
• 日시민단체들 "징용 피고기업, 韓 배상판결 수용하고 사죄해야"
•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하라"…日단체, 도쿄에 8천명 서명 전달
• 日도쿄전력, 오염수 미방류시 해수 분석횟수 매일 1회→주 1회로... 11년치 정어리떼 또 폐사.. 외신 '오염수 때문' 
• 日, 오염수로 中서 막힌 가리비 한국 수출 확대키로... 정부 "日계획 불과…수입규제 유지"
• 북 “세균전 전범자 후예들, 핵 오염수로 지구 안전 위협”
• 북, 나토 '도쿄사무소' 설치 추진에 “동북아 안전 파괴 행위”
• 바이든 대통령,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 국방수권법안 서명...중국  "美국방수권법 반대…中관련 부정적 조항 시행 말라"  
• 中, '미·일 역대 최대 국방예산' 비판…관영지 "미 패권 유지용“
• 이스라엘, 성탄절에도 가자지구 폭격…“전쟁 시작된 이후 최악의 공격”
• 가자지구 찾은 네타냐후 "긴싸움" 천명…美매체엔 평화조건 제시

<읽을거리>

한국 방어용?‥ 미국, 핵전쟁에 한국 동원이 목적

• 확장억제: 한국 방어용 아닌 미국 전쟁용
• NCG의 과업: 미국의 핵전쟁에 한국을 동원하는 것
• 한반도 핵위기의 본질 :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vs 북의 미 본토 핵전쟁
• 한미 양국은 NCG 과업 달성을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더욱 빈번히 전개할 것이며, 그 강도를 높일 것
• 이에 따라 북의 미 본토 핵타격 능력 역시 더욱 과시될 것. 이제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는 상수가 되고 있음

민플러스, 231222

<뉴스>

북, 이번주 연말 전원회의…김정은 위원장 '강대강' 대미 메시지 주목

• 북이 이번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이달 하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지난 1일 결정함. 노동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 중앙위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전원회의를 통해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함 
• 전례에 따르면 회의는 오는 27일 전후에 시작돼 의정 보고, 분과별 토의, 결론 등 순서로 진행된 뒤 31일 종료될 전망

연합뉴스, 231225

북, 내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국가예산 결산 및 확정

•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를 2024년 1월 15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발표함 
• 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4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목적으로 소집
• 북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12월 하순에 소집될 예정인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추인하는 과정임 

통일뉴스, 231222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이승만 띄우기…반공주의 강조하며 군사독재·일본 문제 ‘외면’

•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외면한 채 공적만 치켜세우는 데 열을 올리고 있음. 국가보훈부는 이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함.  
• 국방부는 26일 전면 개정한 정신전력 교재에서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반공주의적 관점을 교재에 투영하면서 정작 해당 인물의 과오(부정선거와 4·19혁명으로 하야한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음)나 국민이 겪은 부작용은 외면하고, 일본 관련 언급에서 한일간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은 사라짐. 

경향신문, 231225  경향신문, 231226

합참의장, 유엔군사령관과 최전방GP 첫 동반순시…대비태세 점검

• 지난 21일 김명수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과 중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감시초소(GP) 경계작전부대를 방문함 
• 두 지휘관이 비무장지대(DMZ)내 GP를 함께 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GP 복원 등 접적지역 상황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함
• 군 관계자는 이번 동반 순시에 대해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개최 등 정책을 작전 및 행동화로 이행하는 단계로 평가 

연합뉴스, 231222

군, 북의 핵공격 상정 단독 훈련했다…'국방혁신' 성과로 제시

• 국방부는 "올해는 한국형 3축체계 검증 후 작전계획 보완, 비물리적 타격작전 개념 구체화, 한국 측 단독 북의 핵 공격 상정 TTX(도상훈련) 등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함
•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때 북의 핵 공격 징후 포착부터 실제 사용 시 피해 산출 및 군의 보복 대응 과정 등을 연습한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는 내년에도 북핵 공격을 상정한 시뮬레이션(TTS·Table Top Simulation) 및 TTX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며, 내년 8월 UFS때는 올해처럼 한국 단독 훈련과 함께 한미 연합 핵 작전 연습도 이뤄질 전망이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도 내년에 더욱 확대하기로 함 

연합뉴스, 231222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새 日공문서 확인…"40여명 모조리 살해"

• 마이니치신문은 100년 전 발생한 간토대지진 직후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일본 공문서가 확인됐다고 보도함 
•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라는 이 문서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육군 지방기관인 구마가야연대구사령부가 작성했으며, 1923년 12월 15일에 상부 기관인 육군성에 제출된 것으로 당시 낮에 이동하지 못한 조선인 40여 명이 해가 저물자 "살기를 품은 군중에 의해 모조리 살해됐다"고 문서에 적었음 
• 아울러 "조선인 습격은 없었다. 방화도 없었다. 독을 (우물에) 넣었다는 것도 듣지 않았다"고 기술해 당시 일본 사회에 떠돈 조선인 습격·방화 소문이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연합뉴스, 231225

日시민단체들 "징용 피고기업, 韓 배상판결 수용하고 사죄해야"

• '일본제철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통해 "피고 기업은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힘 
• 이들은 이번 판결 직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강한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1225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하라"…日단체, 도쿄에 8천명 서명 전달

•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시민들이 결성한 '도의회 공부회' 실행위원회 등은 전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에게 보내는 조선학교 보조금 부활 촉구 의견서를 도쿄도 직원에게 전함. 지난 달 16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조선학교 학생 300여 명을 포함해 8천232명이 서명함 
• 도쿄도는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은 이시하라 신타로가 지사를 맡고 있던 2010년에 "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조선학교 운영비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음 

연합뉴스, 231226

日도쿄전력, 오염수 미방류시 해수 분석횟수 매일 1회→주 1회로... 11년치 정어리떼 또 폐사.. 외신 '오염수 때문' 

• 일본 환경성에 이어 도쿄전력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는 기간에는 원전 주변 바다에서 실시하는 해수 분석 횟수를 줄이기로 함. 
• 방류구 600m 이내 방류 종료 1주일 뒤까지는 매일 해수 분석, 이외 기간에는 주 1회 실시, 600m 이상 떨어진 곳은 방류 중에 주 2회, 방류하지 않는 기간에는 월 1회만 분석을 시행할 예정
• 한편, 일본에서는 1천 100t 규모의 정어리떼 폐사가 발견되고 있어 오염수 방류로 생태계가 혼란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외신에서 보도

연합뉴스, 231226  SBS, 231223

日, 오염수로 中서 막힌 가리비 한국 수출 확대키로... 정부 "日계획 불과…수입규제 유지"

•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리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을 개척할 방침을 세웠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함 
• 가리비 수출과 관련해 2025년 수출 목표는 656억엔(약 6천억원)을 유지하면서 국가·지역별 목표를 신설했으며, 한국에는  총수출액의 6.3%에 해당하는 41억엔(약 375억원)어치를 수출할 목표를 설정함 
•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며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연합뉴스, 231225  연합뉴스, 231226

북 “세균전 전범자 후예들, 핵 오염수로 지구 안전 위협”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공개된 도쿄전력의 오염수 4차 방류 계획을 지적하며 “세균전 전범자들의 후예들이 오늘은 각종 독성 물질이 들어 있는 핵 오염수로 인류 공동의 재부인 바다를 못 쓰게 만들고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비난함
• 또한 “엄중한 것은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나마 진행해온 트리티움(트리튬·삼중수소)의 농도를 확인하던 공정을 거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힘
• 일본 정부는 4차 방류에선 방류 직전 바닷물과 섞은 오염수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힌 상태임
• 통신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무시하고 끝끝내 핵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강행해온 일본이 이제는 독성물질 농도 확인 공정마저 줴버리고 바다에 마구 내버리겠다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생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함

경향신문, 231224

북, 나토 '도쿄사무소' 설치 추진에 “동북아 안전 파괴 행위”

• 노동신문은 25일 미국 주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도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데는 북과 중국을 포위·제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나토라는 전쟁기구를 끌어들여서라도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뤄보자는 것"이라며 "나토와 일본의 군사적 결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밝힘
• 또한 "재침 야망에 들떠있는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헛된 망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따져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나토와의 밀착이 가닿게 될 종착점은 자멸의 길"이라고 강조함

뉴스1, 231225

바이든 대통령,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 국방수권법안 서명... 중국  "美국방수권법 반대…中관련 부정적 조항 시행 말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천886억 달러 규모의 2024회계연도 미 국방 정책 방향을 설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함
• 약 3천100쪽에 달하는 올해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기존 내용과 함께 한국과의 확장억지 관련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됨
• 올해는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진행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도 처음으로 포함됨
• 한편 2024 국방수권법에는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또한 대만과 국방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안보 협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법안은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선동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지도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미국의소리, 231226  연합뉴스, 231226

中, '미·일 역대 최대 국방예산' 비판…관영지 "미 패권 유지용“

• 미국과 일본이 내년 국방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자 중국이 미국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냄
•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25일 미국과 일본이 국방예산을 확대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세계 1위로, 2∼10위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함
•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약 3%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액이며, 일본 정부도 역대 최대인 7조9천496억엔(약 72조8천억원)으로 편성함
• 특히,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갈등 중인 필리핀에 6억엔(약 54억원) 상당의 감시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일본 전략은 중국 발전을 저지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조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연합뉴스, 231225

이스라엘, 성탄절에도 가자지구 폭격…“전쟁 시작된 이후 최악의 공격”

• 이스라엘군이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난민촌 등을 공습해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함
•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은 숨진 이들 대부분이 여성들과 아이들이었다고 말했으며, 난민 캠프의 주민들은 이날 공습이 그동안 겪은 최악의 공격이었다고 말함
•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다친 주민들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주요 도로를 공격하고 있어 구급차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힘
• 이스라엘군은 마가지 난민 캠프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힘

한겨레, 231225

가자지구 찾은 네타냐후 "긴싸움" 천명…美매체엔 평화조건 제시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 그는 이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는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파괴와 가자지구 비무장화, 급진주의 포기 등 3개 항목을 제시하며 전후에도 가자지구에 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이와 달리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를 골자로 한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2개의 독립국가를 인정하자는 '2국가 해법'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공식화하고 있음

연합뉴스, 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