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 [전원회의 1일차]김정은 위원장, '2023년은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해'
• [전원회의 2일차]'전쟁준비 완성에 박차..반제자주 공동행동 전개'
• 윤 대통령, 전방부대 방문 “선조치 후보고”···신원식 동행
• "한중일 정상회의 내년 2월 이후 개최 검토"
• 日정부·피고기업, '징용 배상' 추가 판결에 “유감…수용 못해”
• 육군 1군단, 29일 고양·파주서 무인기 침투 대비 훈련
• 중동 IS 상대한 미군부대… 내년 한국 온다
• F-35A, 최신 기종 20대 추가 구매 "2027년부터 전력화“
• 전 주한미군사령관들 “연합훈련·동맹 확대 필수…미군 장비·병력 늘려야”
• 러시아, 한국 추가 수출제한 조치에 “놀라지 마라” 강경 보복 경고
• 미 국무장관 새해 초 이스라엘 다섯번째 방문…전후 구상 논의
• 미국, 우크라이나 '완전한 승리'에서 '협상 우위'로 전략 전환하나

<현장소식>

• 강제동원, 대법원 또 승소했지만...한일 졸속합의 8년째, 일본의 사죄·배상은 없어
• 2023년 12월 28일은 '2015한일합의' 8년되는 날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에도 적반하장으로 한일합의를 고집하며 식민지·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에 직접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관련기사 민플러스, 231228

<뉴스>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 국방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힐 우려가 있으며,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을 다투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인데 한국 정부가 스스로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
• 국방부가 이날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토분쟁을 합리화할 자료로 이번 교재 원본을 활용할 개연성이 충분함 

경향신문, 231228

[전원회의 1일차]김정은 위원장, '2023년은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해'

• 북이 26일부터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새해 당 및 국가사업 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시작함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가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였다"고 보도함. 이번 전원회의는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임 
• 김정은 총비서의 사회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 의정(안건)이 상정됨
• 김 총비서는 2023년은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함 
•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에 따른 혁신적인 당사업체계 및 방법 실행 △사회주의헌법에 핵무력정책 명기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중점목표 달성으로 확고한 군사강국 지위 확보 △보기드문 풍작과 12개 중요고지 달성, 농촌살림집과 다양한 건축물 준공 등을 올해 주요 성과로 정리함 

통일뉴스, 231227 

[전원회의 2일차]'전쟁준비 완성에 박차..반제자주 공동행동 전개'

•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7일 진행된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2일회의 결론에서 2024년도 총적 투쟁방향을 "지난 3년간의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 것"이라고 규정함 
•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 책동에 의해 극한에 이르렀으며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고,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국제적 규모의 반제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려는 당의 자주적 원칙과 대외사업방향을 밝힘

통일뉴스, 231228

윤 대통령, 전방부대 방문 “선조치 후보고”···신원식 동행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병사단을 방문해  "선조치 후보고, 도발을 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해주길 바란다"며 "적의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주길 바란다”며고 강조함. 
• 윤 대통령은 "북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힘

경향신문, 231228

"한중일 정상회의 내년 2월 이후 개최 검토"

• NHK에 따르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내년 2월 이후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NHK는 일본 정부가 3개국간 대화 틀을 살려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통해 지역 안정을 추구할 생각이라고 보도함 
• 한편 NHK는 일본과 미국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내년 3월 상순으로 조율 중이라고 함께 보도함 

연합뉴스, 231228

日정부·피고기업, '징용 배상' 추가 판결에 “유감…수용 못해”

• 일본 정부는 28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21일에 이어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함
•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 이후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힘
•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김 공사에게 전달함
• 이어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6일에 일제강점기 한반도 노동자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표명했다"며 이번 소송도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31228

육군 1군단, 29일 고양·파주서 무인기 침투 대비 훈련

• 육군 1군단은 29일 경기 고양과 파주 일대에서 무인기 침투 대비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힘
• 이번 훈련은 소형무인기가 우리 지역으로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감시자산과 방공무기, 헬기 등을 통합 운용해 대응하는 내용으로 진행됨
• 훈련 중 우리 군의 무인기와 헬기 등이 해당 지역 상공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군은 "실제 상황이 아닌 훈련 상황으로 시민들은 놀라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말함

연합뉴스, 231228

중동 IS 상대한 미군부대… 내년 한국 온다

• 28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정기 순환배치의 일환으로 텍사스주 포트 카바조스 기지의 육군 제3기갑군단 예하 ‘브레이브 라이플스’ 여단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함
• 브레이브 라이플스는 2년간 중동에 배치되면서 60여 명의 부대원이 훈장을 받기도 했음
• 미군 스트라이커여단은 자체 화력이 기갑여단에 비해 제한되지만 기동성이 뛰어난 데다 다양한 지형과 기후조건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여기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붙박이 부대에서 벗어나 유사시 동북아시아 분쟁지역으로 급파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음

아시아경제, 231228

F-35A, 최신 기종 20대 추가 구매 "2027년부터 전력화“

• 우리 군 당국은 이달 4일 열린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기종을 F-35A로 결정했으며, 이후 미 정부와의 계약도 성사됨
• 방위사업청은 올 4월부터 방사청과 공군,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전문협상단을 통해 F-X 2차 사업 협상을 진행해옴
• 우리 군은 F-X 1차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공군용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해 운용 중임
• 군 당국은 여기에 이번 F-X 2차 사업을 통해 추가로 오는 2027년부터 총 20대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해 전력화할 계획임
• 방사청은 "2차 사업을 통해 도입하는 F-35A 전투기는 1차 사업 대비 위협대응능력, 암호·보안 기능, 무장운영 능력 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힘

파이낸셜뉴스, 231227

전 주한미군사령관들 “연합훈련·동맹 확대 필수…미군 장비·병력 늘려야”

•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 북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중국과의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굳건한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훈련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들은 미한 동맹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the strongest Alliance in the world)’이라고 평가하며, 전차 대대의 추가 전개 및 스트라이커 보병여단의 병력보강 등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음
• 그 중에는 “한국도 대비 태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병역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미국의소리(VOA), 231228

러시아, 한국 추가 수출제한 조치에 “놀라지 마라” 강경 보복 경고

• 러시아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강경한 보복을 경고함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에 대해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우리는 이에 대응해 조처할 권리가 있다. 이는 반드시 대칭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들(한국)은 이에 놀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함
• 전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지침에 근거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함
• 행정 예고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러시아 수출제한 품목은 1천159개로 늘어나게 됨

민중의소리, 231228

미 국무장관 새해 초 이스라엘 다섯번째 방문…전후 구상 논의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새해 초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국가를 또다시 순방할 예정임
• 블링컨 장관은 방문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와 저강도 공습 전환 그리고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논의의 초점이 전후 구상으로 옮겨가면서 이스라엘과 물 밑에서 종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
•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미국은 전쟁이 길어지며 악화하는 국내외 여론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중재자로 제시한 ‘3단계 휴전안’을 검토하면서도 지상전을 계속하고 있음

한겨레, 231228

미국, 우크라이나 '완전한 승리'에서 '협상 우위'로 전략 전환하나

• 멕시코와의 국경안보 강화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바이든 정부가 기존 의회에 제출한 8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임
• 이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가 아닌 러시아와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다는 보도도 나옴
• 해당 매체에서 인용된 (바이든) 정부 관리와 유럽 외교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고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부터 동쪽 러시아 군대에 대해 더 강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향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 매체가 접촉한 유럽 외교관 역시 협상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우크라이나를 협상에서 최상의 상태에 놓게 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함

프레시안, 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