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1.03)

자주통일위원회
2024-01-03
조회수 685

<한 줄 뉴스>

  • '적대적 두 국가관계 고착'..'흡수통일'주장 南은 통일상대 아니야
  • 정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 위협 압도적 억제, 원칙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 北 최선희 외무상, 대남기구 폐지 착수..리선권과 협의 진행
  • 尹대통령 "상반기 한미 확장억제 완성…북핵 위협 원천봉쇄"
  • 쓰나미 경보에 은근슬쩍 독도 끼워넣기…본색 드러낸 일본 정부
  • 신원식 장관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페북글 뒤늦게 비공개로
  • 한국,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 새해 첫날 지진으로 일본 원전 변압기 배관 파손, 방사성물질 넘쳐
  • '韓에 입국거부 전력' 日 각료, 새해 첫날 야스쿠니신사 참배
  • ‘두 개의 전쟁 시대’ 작년 방산업체 무기 판매 역대 최고치
  • 새해 첫날에도 밤새 폭탄이 떨어졌다…가자지구선 2만2822명이 죽었다
  • 시진핑 "중미관계 항로 키 잡을 것" 바이든 "책임있는 관리 주력“


<뉴스>

'적대적 두 국가관계 고착'..'흡수통일'주장 南은 통일상대 아니야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12월 26일~30일)에 대한 보도를 통해 "결론에서는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랭철하게 분석한데 립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로선이 제시되였다"며 대남정책의 '단호한 전환'을 공표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고착되었으며, 흡수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미국과 남조선 것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광증과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인한 통제불능의 위기상황 지속 △남조선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 기조 유지 △워싱턴선언을 반공화국 핵대결강령으로, 핵협의그룹(NCG)을 핵무기사용을 위한 실행을 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919군사합의 파기 상황, 유엔군사령부를 다국적전쟁기구로 확대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져 쌍방 무력간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행단계로 명백히 진화되고, 불순한 침략전쟁 기도의 발로라고 지적함.

통일뉴스, 231231


정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 위협 압도적 억제, 원칙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 정부는 북이 지난해 연말 당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 대남노선 근본적 전환 등 적대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힘 
  •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또 "북이 핵 미사일 개발과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40102


北 최선희 외무상, 대남기구 폐지 착수..리선권과 협의 진행

  • 최선희 북 외무상이 리선권 통일전선부 부장를 비롯한 대남관계 부문 간부들과 협의회를 진행함
  • 협의회 개최 목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대남 대적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할데 대하여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라고 밝힘 
  • 향후 남한과 관련한 정책은 대미정책의 틀내에서 취급하겠다는 의도가 구체화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당 기구인 통일전선부는 개편보다는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40101


尹대통령 "상반기 한미 확장억제 완성…북핵 위협 원천봉쇄"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힘
  • 윤 대통령은 또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40101


쓰나미 경보에 은근슬쩍 독도 끼워넣기…본색 드러낸 일본 정부

  • 새해 첫날인 1일 일본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등을 발령하면서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대상 지역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함
  •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온 일본의 시각이 이번에도 반영된 것
  • 지난해 8월에도 일본 기상청은 제7호 태풍 ‘란’의 기상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한 바 있음 
  • 이와관련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힘

한겨레, 240102   한겨레, 240102


신원식 장관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페북글 뒤늦게 비공개로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서술된 군 정신전력 교재 논란에 사과한 바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사실이 드러남
  •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 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면서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함.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이에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은 불변하는 사실이며,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함 

한겨레, 230103


한국,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 한국이 1일부터 2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함
  • 한국이 안보리에서 활동하는 것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11년 만임
  • 안보리는 유엔 기관 가운데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음
  •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결의안도 직접 제출하고 결의 내용도 논의할 수 있으며 의장국으로 선출되면 회의 소집도 직접 할 수 있게 됨

경향신문, 240101


새해 첫날 지진으로 일본 원전 변압기 배관 파손, 방사성물질 넘쳐

  • 새해 첫날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시카와현의 시가 원자력발전소에 일부 이상이 발생함
  • 해당 원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운영이 중지됐다가 수년째 재가동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다행히 실제 재가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정지된 원전이었음
  • 보도에 따르면, 시가 원전 1·2호기 변압기 총 2대의 배관이 파손돼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쓰이는 기름이 누출되었고, 1·2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있는 방사성물질이 일부 넘쳤음
  • 다만, 넘쳐흐른 방사성물질과 관련해 호쿠리쿠전력은 “외부에 방사능 영향은 없다”고 발표함
  • 호쿠리쿠전력은 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계속 끊임없이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를 신청해왔음

민중의소리, 230102


'韓에 입국거부 전력' 日 각료, 새해 첫날 야스쿠니신사 참배

  • 신도 요시타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새해 첫날인 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과거 나라를 위해 힘껏 노력한 분들의 영혼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아 참배했다"고 말함
  • 지난해 9월 기시다 내각에 입각한 신도 경제재생담당상은 취임 다음 달 추계 예대제(제사) 기간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음
  • 그는 과거 총무상 재임 시절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 정부의 비판을 받았음
  • 신도 경제재생담당상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전사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1891∼1945) 육군 중장의 외손자이자 강경 우익 정치인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임

연합뉴스, 240101


‘두 개의 전쟁 시대’ 작년 방산업체 무기 판매 역대 최고치

  •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치러지는 가운데 미국의 록히드마틴 등 주요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지난해 무기 판매 수주액이 2년 전보다 10% 이상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국내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도 폴란드 등 ‘동유럽 특수’에 힘입어 같은 기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한국 전체의 무기 판매량도 2000년 세계 31위에서 지난해 9위까지 상승함
  • 무기 판매 증가 속도는 올 들어 더 빨라지고 있어 올 상반기(1~6월) 15개 기업의 수주잔고는 7640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1년치 기록에 육박하고 있음

한겨레, 231229


새해 첫날에도 밤새 폭탄이 떨어졌다…가자지구선 2만2822명이 죽었다

  • 1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중부에는 반복적으로 폭탄이 떨어져 주민들이 새해를 축하하는 대신 폭격을 피해 도망 다녔다고 전해짐
  • 전날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1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졌으며, 10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2만282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밝힘
  • 반대로 하마스 알카삼 여단은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대응"을 명분으로 새해 자정께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소 20발의 로켓을 발사함
  • 한편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간 전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주 내 가자지구에 투입된 일부 예비군(5개 여단 규모)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힘

프레시안, 240101


시진핑 "중미관계 항로 키 잡을 것" 바이든 "책임있는 관리 주력“

  • 미국과 중국 정상이 2024년 새해와 양국 수교 45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지난 1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계속해서 중미 관계 항로의 키를 잡고, 중미 양국과 양국 인민에 행복을 가져다주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협력 호혜는 중미 두 강대국의 정확한 공존의 길"이라며 "신시대 중미 양국 공동 노력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덧붙임
  • 바이든 대통령도 축전에서 "나는 우리의 전임자들과 우리가 여러 차례 회담과 토론으로 얻은 진전의 기초 위에서 미중 관계(발전)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함

연합뉴스,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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