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8.12)

자주통일위원회
2020-08-11
조회수 642

<현장소식>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815 비상행동> 을 미국대사관 앞에서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미대사관 앞에서 815추진위원회 소속단체 대표자 및 회원 분들이 폭우가 쏟아져도, 폭염이 내리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미국의 내정간섭 뿌리치고 우리는 당당한 자주의 길로 갑니다. 오직 자주의 길로! 


🎬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815 비상행동! 1일차 영상보기

https://youtu.be/9Z4fSgWsukE

🎬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815 비상행동! 2일차 영상보기

https://youtu.be/aKFhP0-dgvs


北장사정포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만든다

  • 국방중기계획에 발표, 5년간 300조 7천억이 투입됨.
  •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추가 전력화,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함
  • 또한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II 성능개량형 추가 배치, 장거리지대공유모두기(L-SAM)양산사업에 착수함
  • 지금보다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겠다는 것.
  • 경항모 도입 사업도 공식화, 또한 4천t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8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0000700504?section=nk/news/all


[정욱식 칼럼] 고삐 풀린 군비 증강 더이상 안된다

  • 국방부 10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주요 골자는 향후 5년간 무려 301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대규모 군비증강을 지속하겠다는 것.
  • 통일안보라인을 개편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정책은 그대로.
  •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의미 있는 실천이 중요한 때. 그건 바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단계적 군축"에 약간의 성의라도 보이는 것. 제재와 같은 국제적 제약과 무관한 것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일.

프레시안, 20081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11115118961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산

  • 한미 군 당국이 16일~28일 연합훈련을 진행함
  •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검증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짐
  • 11일 부터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진행함.

국민일보, 2008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98260&code=61111111&cp=du

전작권전환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의 근거조차 무색해진 상황.
한편 국방부는 미국의 '검증'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많은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은 선언하면 될 문제지 다른 나라의 시험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2006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군은 지금 당장에라도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미 육군, 코로나19 사전 검역 강화…뒤늦은 조치 지적도

  • 미 육군은 이달 21일부터 'FRAGO 9'으로 명명된 지침을 장병과 장병 가족에게 적용하며, 해당 지침은 장병과 장병 가족이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기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출국 전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함

연합뉴스, 200811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1130700504

지난 10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 관련인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민간항공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음. 

미군은 그동안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하지 않고, 발열 등 기본적인 증상만 확인해왔으며 한국의 검역체계를 따르지 않고, 자체로 평택기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미군 역시 검사를 받지 않고, 평택 기지로 향했음.


0 0

성명/논평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