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8.19)

자주통일위원회
2020-08-18
조회수 604

<오직 자주의 길로! 815 민족자주대회 개최>

오직 민족 자주의 길로 나가자는 더 큰 결심을 밝힌 8월 15일. 

남북관계 위기극복과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달려갑시다! 우리의 힘으로 민족 자주의 길 열어나갑시다!

🎬 815민족자주대회 다시보기  http://bit.ly/815online


  전국 각 지역에서 힘있게 진행된 815대회 및 행사 


<현장소식>

"평화·안전 역행 한미연합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민중공동행동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더 이상 평화와 통일의 시대는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통일뉴스, 20081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60


미 세균전 부대 심각성을 알린다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 연석회의>의 출범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미국에게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진상규명과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주한미군 세균전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의 <한미당국과 국회에 대한 요구안> https://telegra.ph/0818-2-08-18 

민플러스, 200815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7


<볼거리 / 읽을거리>

[미군없는 내고향 6편]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최소 1조원 ㄷㄷㄷ 아이고 내 세금!!

https://youtu.be/cqMXa_T8tPY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최소 1조원 ㄷㄷㄷ 주한미군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해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4Z4eC 

그리고 궁금했던 이야기.. 용산역과 신용산역은 왜 이렇게 가까울까?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가는 4호선, 돌아가는 동작대교... 용산 미군기지에는 주한미군만 살고 있을까?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무상주택 무단 제공... 이태원의 슬픈 역사까지...! 미군없는 내고향에서 확인하세요 ~ 


[읽을거리]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하고 전작권반환조건은 재협상하라

  • 자기권리를 찾아오는데도 구걸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한미관계 밖에 없을 것
  • 이익의 충돌 속에서 득을 보는 자 미국
  • 전시작전권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한미가 합의한 것으로 별다른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평시작전권은 김영삼 정부시절 1993년 환수,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95년에 전시작전권까지 환수한다는 일정까지 합의. 노무현대통령 시절 2014년 4월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항. 그러나 이명박근혜대통령시절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켜놓은 것  
  • 미국에 입맛에 맞게 구성된 전작권 반환 조건은 3가지. 첫째, 북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둘째,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주도능력, 셋째, 한반도 및 지역안보 관리능력
  • 전작권을 돌려받는 <조건>, 돌려주는 <검증>이라는 희안한 발상자체가 뼈속 깊은 사대노예근성의 산물이다. 그리고 전작권 반환 <조건>이라는 것도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합의한 것
  • 한미연합훈련속에서 검증이라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그 검증이라는 것을 거치면 전작권을 순순히 돌려줄 것 같은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한미연합훈련도 계속 하자고 구걸할 것인가. 한미연합훈련은 그 자체로 당장 중지해야 할 일. 
  • 우리에게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다. 전쟁을 위한 전작권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개척하는 전작권이 필요할 뿐이다.

민플러스, 200817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9 



北, 19일 당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소집

  • 북, 지난해 연말 이후 약8개월만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
  •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혁명발전과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해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19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함.
  • 국가비상방역전, 자연재해 등 위기극복대책, 당 조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당 조직개편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관측됨 
  • 북한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년에 한번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시기 당의 중요한 문제 토의·결정 △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선거, 당 부위원장 선거 및 정무국 조직 △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 및 당 검열위원회 선거 등을 진행함 
  •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2018년 4월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이라는 새 전략적 노선을 채택함

통일뉴스, 20081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54



코로나19 우려 속 한미연합훈련 시작…전작권 전환은 '불투명'

  •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에 돌입했다. 훈련은 1부 방어(18∼22일), 2부 반격(24∼28일)으로 나눠 진행됨.
  • 연합지휘소훈련은 북의 도발을 가정해 한미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등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
  •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로 인원은 줄고, 야간훈련이 생략됨. 
  • 코로나19 변수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이번 정부 내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

연합뉴스, 200818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7059951504

전작권 전환을 미국에 ‘검증’받아야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잘못되었다. 자주국방은 미국의 검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없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는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북관계 파탄의 길이 아닌 남북합의 이행으로 다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미 "북, 핵무기 최대 60개 보유…화학무기 세계 3번째로 많아"

  • 미 국방부 육군부의 '북 전술 보고서'에 따르면 북의 핵무기는 20~60개이며, 매년 6개를 새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또한 보고서는 북의 생화학무기 개발 가능성도 경고함 

연합뉴스, 200818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8064251504

미국은 생화학무기 개발에 앞장서며, 한국에서 실제 세균전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부산을 비롯한 동두천, 왜관, 용산, 평택, 진해, 대구 등 세균무기실험실에 인력배치하는 것이 밝혀졌음. 이에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 연석회의가 구성되어 이 사실을 밝혀내며, 공동 투쟁을 논의하고 있음.



이인영, 주한 미국대사 만나 "한미워킹그룹 기능 재조정하자"

  • 이인영, 해리스와 만나 한미워킹그룹의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재편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명확히 지향해나가야 한다면서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인영은 남북관계도 교착국면을 넘어 더 굳건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함 
  • 해리스 "한미워킹그룹은 효율적인 매커니즘, 미국은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방식을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은 남북협력 방법을 워킹그룹을 통해 찾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818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8148451504

남북관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에게 협력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남북정상이 맺은 합의를 지키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 실무협의체로 내정간섭을 일삼는 한미워킹그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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