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4.19)

자주통일위원회
2021-04-18
조회수 1196

<한 줄 브리핑>

  • 통일의 메아리, 통일신보 등 남측 무력증강 잇달아 비난…"북침전쟁 준비 박차"
  • 정의용 "일본 오염수, 미국이 중재해 달라" vs 케리 "이미 진행되고 있어, 개입 부적절"...대북전단금지법은 왜?
  • 미일정상 "北비핵화 전념·한미일 협력 필수·대만문제 거론"…5월 한일 정상회담에도 압박 심할듯.
  • 중국 대사관, 미일정상 성명에 "내정간섭 반대"
  • 미일공동성명 '대만 명시' 일본은 경제적 문제로 수위 조절 막판까지 줄다리기
  • 문 대통령, 5월 하순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굴욕적 회담 결과 피할 수 있을까?
  • 미일, 다국적군과의 야외 실기동 훈련 계획 발표…"한국 동참" 거세질 듯

  • 일본, 독일 공공박물관 소녀상 철거 로비 진행

  • 러시아, 대러 제재 미국에 맞 제재 하며 미국 외교관 10명 추방, "미, 갈등에서 등 돌려야"
  • 쿠바 라울 카스트로 사임, "혁명과 사회주의 원칙"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강조


<현장소식>

안전하면 너희가 마셔라!🛢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따위’들의 1인시위

  • 지난 17일 엄연한 주권국가에 ‘따위’라고 칭한 일본정부에 분노한 참가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1인시위를 진행.
  • 일본정부를 향한 분노를 담아 분노의 피켓을 작성하고 방사능 오염수를 아소다로와 블링컨을 향해 뿌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함.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을 향한 투쟁은 계속됩니다!!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학생 긴급농성

  • 일본 정부의 방사능오염수 방류 결정을 막기 위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서는 지난 16일 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긴급농성을 선포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 
  • 경찰의 제지로 인해 방한용품과 발전기 등 주요 농성 물품 반입이 일체 불허되는 등 종로경찰서의 탄압에 맞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음.

http://www.jajusibo.com/55149


<뉴스>

북 매체, 남측 무력증강 잇달아 비난…"북침전쟁 준비 박차"

  • 18일 통일의 메아리가 방위사업청의 무기 확보 계획에 대해 "군사적 대결 기도의 뚜렷한 발로"라고 비난함.
  • 이어 "속에 칼을 품지 않았다면 굳이 남조선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신형무기의 개발과 도입에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까지 북침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할 이유가 없다"함.
  • 통일신보도 군사력 증강 계획을 "변함없는 동족 대결의 광기"라고 비난함.
  • 이어  "첨단무기의 개발과 매입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누가 뭐라든 전쟁 준비를 다그치겠다는 것, 동족과 한사코 전쟁 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주장
  •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아파치급' 대형 공격헬기 36대 추가 도입과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 건조, GPS 유도폭탄 부족량 확보 등을 심의·의결함

한국경제, 210418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187149Y


정의용 "日오염수, 美 관심을" vs 케리 "개입 부적절"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해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미국 측의 중재를 요청함.
  • 그러나 케리 특사는 일본 정부와 IAEA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개입은 없다고 밝힘
  • 이어 "미국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명확한 규칙이 있는 과정에 뛰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힘.
  • 12일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된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른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일본에 "감사하다"고 한 바 있음

뉴시스, 21041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8_0001410693

한편 미국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이미 진행된' 법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결과에 '뛰어드는' 도 넘은 내정간섭을 자행하고 있음.


독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통지받아..일본이 설명 제의"

  • 독일 환경부는 현지시각 17일 정부 기자회견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보관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고, 독일 환경부에 이에 대해 통지했다”고 설명함
  • 이어 “일본 측에서는 독일 환경부에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고 환경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 앞으로의 진행과 가능한 영향에 대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 함.

KBS, 2104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65250

일본은 독일에게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설명을 하겠다며 대화를 제안함. 반면 한국은 무시하고 있음.


미일정상 "北비핵화 전념·한미일 협력 필수"…중국견제 합심

  •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동 안보를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대만해협 평화 문구를 담아 중국 견제 내용도 명확하게 담김
  • 공동성명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북의 비핵화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언급함.
  • 바이든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일본에 약속함
  • 또한 "우리는 한국과의 3국 협력이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았음.
  • 이어 쿼드를 포함한 협력의 지속,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함.

연합뉴스, 210417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7028452071


중국, 미일정상 성명에 "내정간섭 반대"

  •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대만과 홍콩, 신장은 중국 내정 문제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련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근본적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힘
  •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일 정상은 회담과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가했고,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함
  • 이어 “중국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뉴시스, 21041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7_0001410367


미일공동성명 '대만 명시' 수위 조절 막판까지 줄다리기

  • 요미우리 신문은 미일정상회담 이전 대만을 공동 성명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 미국이 일본과 사전에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결국 양국 정상에게 결정이 맡겨졌다고 보도함.
  • 일본 고위 관료가 16일  "대만 문제를 쓰는 방식을 두고 일본·미국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정상회담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조건으로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전함
  • 일본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외교 경로로 사전에 공동성명에 관해 설명하기도 함.
  • 그러나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17일 오후 대만에서 가까운 자위대 부대를 시찰하는 행보를 보임

연합뉴스, 2104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8030800073


문 대통령, 5월 하순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후반기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지난 2월 4일 한미 정상통화, 4월 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한겨레, 2104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91256.html

미국은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를 명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대만 문제, 쿼드 플러스 참여 등 대 중국 견제 전략 ▲한미일 협력 압박에 따른 한일관계 강제봉합 요구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미일, 실기동 계획 발표…"韓 동참" 거세질 듯

  •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 육상자위대가 올해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과의 야외 실기동 훈련 계획을 발표함
  • 일본 육상자위대는 미일정상회담에 맞춰 전시증원연습과 RSOI 과정이 포함된 미일 연합훈련인 오리엔트 실드 등의 내용이 담긴 국내외 훈련 계획을 내놓음. 미군과의 공동 지휘소 연습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외 실기동. 
  • 지난 13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미국, 한국과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경계·감시"하겠다고 밝힘. 
  • 한편 미국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실기동이 사라진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음. 지난 7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에서 훈련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맹이 건전하고 견고하며 언제든 한미동맹의 이익을 분명히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함. 
  • 한국의 야외실기동 훈련 부활 요구와 미일 실기동 훈련 동참 압박이 거세질 것.  

OBS, 210417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6568


일본, 독일 공공박물관 소녀상 철거 로비

  • 가토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독일 박물관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관계자와 접촉하고 있다고 16일 기자회견에서 밝힘. 
  • 또한 베를린 소재 일본대사관이 소녀상 전시가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며 철거를 요구함. 
  • 독일 드레스덴 국립박물관 산하 민속박물관은 인종학살, 민족말살, 폭력, 전쟁범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특별 전시회 '말문이 막히다 - 큰 소리의 침묵' 개막을 계기로 최근 소녀상을 설치. 소녀상은 1년간 전시될 예정.

연합뉴스, 2104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6162300073


러시아, 대러 제재 미국에 맞제재…"미국 외교관 10명 추방"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긴장이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10명 추방, 8명의 전현직 미국관리를 제재 목록에 올리기로 함
  • 전날 미국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연방기관 해킹을 문제 삼아 전날 10명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을 발표한데 대한 맞대응. 
  • 러시아는 미국이 계속 대결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 고통스러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대결국면에서 등을 돌려야 할 때", 러시아 외무부 "미국이 근시안적으로 고수하는 실패한 '러시아 억제' 시나리오는 러미관계의 추가적 악화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 
  • 미러 정상회담 제안엔 "긍정적으로 검토", 미국은 재반격 가능성 시사함

연합뉴스, 210417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7019751009


쿠바 '카스트로 시대' 62년만에 종언…라울 "총서기직 사임"

  • 라울 카스트로, 공산당 전당대회 개회사서 사임 의사 공식화
  • 카스트로 총서기는 이날 개회사에서 경험이 많고 "열정과 반(反)제국주의 정신으로 가득 찬" 충성파들이 당의 새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총서기 오를 예정
  • 60여 년 만에 지도부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셈이지만 쿠바의 공산당 1당 체제나 사회주의 모델에 당장 급격한 변화가 오지는 않을 전망
  •  카스트로 총서기는 쿠바가 "혁명과 사회주의 원칙"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기꺼이 상호존중하는 대화를 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힘

연합뉴스, 210417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700255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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