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북 매체 "남측 적대시 관점 달라지지 않는한 냉각상태 계속"
• 북, 삼지연시 3단계 완공 시기 앞당기나
• 제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달 2일 서울서 개최
• '주한미군·비핵화' 예견된 이견…종전선언 마무리 못하는 한미
• 미 국무부, '독도 미국 책임론' 부인…"한일 간 문제"
• 해군총장 "경항모, 핵심 합동전력…공감대 형성해 반드시 추진"

<현장소식> 2021 반미자주대회 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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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 매체 "남측 적대시 관점 달라지지 않는한 냉각상태 계속"

• 통일의 메아리가 24일 '원칙적 문제를 떠나 기대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목의 시사 해설을 기재함
• 통일의 메아리는 남측의 군사훈련, 군비증강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남북관계에서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호국훈련과 을지태극연습,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 등 최근 진행된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이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도 국방예산 증액 계획을 언급하며 "군사적 우위를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무력 증강 책동과 군사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군부의 행태"라고 비난함
• 그러면서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면서 편견으로 인한 '엄중한 착오'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함

연합뉴스, 211124

북, 삼지연시 3단계 완공 시기 앞당기나

• 북이 24일 삼지연시 3단계 완공을 위한 궐기모임을 진행함
• 조선중앙통신은 궐기모임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밝힘
•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지도를 하면서 “삼지연시 건설과정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경험과 기준은 우리 당의 지방건설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시켜나갈 수 있는 명확한 지침으로 된다”라며 “삼지연시 건설은 지방인민들을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에로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혁명의 출발점으로 된다”라고 평가한 바 있음. 

자주시보, 211125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내달 2일 서울서 개최

•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개최됨. 이 회의는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간 연례회의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연례 회의.
•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
• 또한 지난 수년간 연기된 사이버협력워킹그룹(CCW, 해킹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위협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 재개 논의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중국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양국은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이행을 포함한 남북한 군사당국 간 조처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증진 방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 제고 노력 등에 대한 평가 또는 협의할 계획.
• 지난 9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논의한 한미국방워킹그룹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문제는 이번 SCM에선 공식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양국은 SCM에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밀리 미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도 개최함

한겨레, 211125  서울경제, 211125

[카드뉴스] SCM 너의 정체는? https://myurl.ai/z2ICb

'주한미군·비핵화' 예견된 이견…종전선언 마무리 못하는 한미

• 최근 외교 고위당국자들 사이에서 한미 간 종전선언 조율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식의 발언이 계속됨.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했고,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지난 14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한미 양국은 좀처럼 결론을 맺지 못하는 분위기
•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회담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교착상태라고 보도함
• 또한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북의 호응 여부 △남북미중 모두 문안에 서명하는 것 △문재인 정부의 임기 감안 차기 정부에서도 종전선언이 지속될지 불투명 등을 '변수'로 꼽았음.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이 북에 대해 뭔가를 약속하는 부분은 상당히 주저하는 것 같다"고 말함.

뉴스1, 211125

미 국무부, '독도 미국 책임론' 부인…"한일 간 문제"

•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24일 미국이 독도 분쟁에 책임이 있다는 송영길 한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밝힘
• 그러면서 “영유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
• 그러나 미 국무부는 2019년 8월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하자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낸 적 있음
• 송영길 대표는 지난 19일 “2차 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의 로비에 넘어간 점을 고려할 때 (독도) 분쟁의 소지를 남겨둔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무력 현상으로 바뀔 경우 독도는 당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 영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미국의 소리, 211123

해군총장 "경항모, 핵심 합동전력…공감대 형성해 반드시 추진"

•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항모 도입과 관련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또한 "지정학적 위치, 국가 경제의 해양 의존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고려해 큰 시각의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