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08)

자주통일위원회
2021-12-07
조회수 387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군사교육일꾼대회 지도..'당중앙에 충실한 지휘관 육성해야'
  • 북 “미국이 정세긴장과 내정간섭의 주범”
  • 해운대 장산 '군사용 레이더' 설치 착수…주민 "동의 없이 기습" 반발
  • 횡성 블랙이글스·포항 사격장... 군과 주민갈등 계속 돼 
  • 한미, 개발협력 분야 공조 강화키로…MOU도 연장
  • '후쿠시마 오염수 양자협의' 한국 제안에 日 "아직 검토중"
  •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7일 개막
  • 미국,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공식화... 정부 사절단 불참
  • 바이든, 9·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현장소식>

미군 세균 실험실 시민이 심판...국제민간법정 개최


  • 세균전 등 미군의 전쟁·반인륜범죄에 대한 도덕·역사적 심판을 내리는 국제민간법정이 부산에서 진행됨. 배심원단으로 참석한 시민은 미군에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림.
  • 7일 오후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과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운용’에 대한 국제민간법정-부산경남시민재판을 진행함. 
  • 검사 측은 해리 트루먼,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등 전·현직 미국 대통령과 매튜 리지웨이 전 연합군 사령관, 폴 조지프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피고인으로 기소함. 
  • 배심원단 30명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양형은 다수(22명)가 동의한 30년으로 결정됨. 

국제신문, 211207


<뉴스>

김정은 위원장, 군사교육일꾼대회 지도..'당중앙에 충실한 지휘관 육성해야'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꾼대회가 12월 4일, 5일 진행되었고,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학생들을 당 중앙에 충실한 지휘성원들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또한 "혁명이 새로운 승리의 다음 단계에로 이행하고 있는 중대하고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며 "당 중앙 군사위원회의 전략적 의도와 현 정세하에서의 군사교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대회 이틀째 폐회사에서는 "우리의 군사교육을 국가적으로도 제일 앞선 교육, 혁명무력의 핵심진지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

통일뉴스, 211207 민플러스, 211207


북 “미국이 정세긴장과 내정간섭의 주범”

  • 북 외무성은 최근 미 연방 하원의 대만 방문 등을 언급하며 “최근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책동이 더욱 노골화되는 것으로 하여 중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함. 지난달 25일 미 연방 하원의원 5명이 대만을 방문, 9일에 이어 두 번째 방문.
  • 북은 "중미 수뇌들 사이의 화상회담(11.15)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며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한지 열흘도 안 되어 미 군함이 또다시 대만해협에 기어들고 미 국회의원들이 뻐젓이 군용기를 타고 대만을 행각하였다”라고 지적함.
  • 또한 “미국이야말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일삼으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주범”이라고 밝힘.

자주시보, 211207


해운대 장산 '군사용 레이더' 설치 착수…주민 "동의 없이 기습" 반발

  • 공군이 부산 해운대구 장산 일대에 '슈퍼그린파인' 고성능 레이더를 기습적으로 설치함. 그린파인 레이더는 이스라엘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 ‘장산 레이더기지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레이더 설치 작업을 막아나섰고 과정에서 주민이 부상당함. 
  • 공군은 지난 11월 레이더 설치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9월에는 레이더 전자파 측정이 있었지만 측정방식과 레이더 기종 차이 등이 있어 제대로 된 측정이 되지 않음. 

뉴스1, 211207

경향신문, 211207


횡성 블랙이글스·포항 사격장... 군과 주민갈등 계속 돼 

  • 지난 7일 강원 횡성군에서는 곡예비행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로 인한 소음과 환경오염을 호소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공중곡예쇼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임. 
  • 주민들은 전투기 편대가 연습비행 시 내뿜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및 학습권 침해와 스모크(항공기가 공중에서 문양을 그리기 위해 분사하는 연막) 환경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군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또한 포항에서는 수성사격장 주민과 국방부가 마찰을 빚고 있음. 올해부터 한국군과 함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공중사격 훈련이 진행되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조정에 나선 권익위가 10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소음 피해가 큰 50가구, 100여 명이 집단이주에 동의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일부 주민들이 "편가르기"라고 반발한 상황. 
  • 이에 일부 주민들은 "권익위의 섣부른 집단이주 발표로 주민들 사이에서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집단이주는 수성사격장을 확장하기 위한 꼼수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한국일보, 211207


한미, 개발협력 분야 공조 강화키로…MOU도 연장

  • 한미가 6일 2019년 체결해 내년에 만료되는 한미 MOU를 연장하자는데 합의함
  • 이 MOU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한 개발협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

연합뉴스, 211207


'후쿠시마 오염수 양자협의' 한국 제안에 日 "아직 검토중"

  •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양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아직은 일본 측에서도 내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함
  •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과 별도로 한일 양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일본은 지난 3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해 한국을 상대로 브리핑 세션을 열기도 했으나 한국이 요구해온 양자협의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도쿄전력은 이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 방류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경미하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11207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7일 개막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 의지를 모으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개최됨
  • 유엔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34) 회원국인 155개국 외교·국방부 장관이 초청 대상이며 전날 정오 기준으로 76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화상 연설 등록함
  • 1세션-평화의 지속화, 2세션-파트너십, 훈련, 역량강화, 3세션-임무수행능력, 4세션-민간인 보호 및 안전 등으로 진행됨
  • 한국은 현재 유엔평화유지 활동 10위 재정공여국, 37위 병력공여국임.

연합뉴스, 211207


미국,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공식화... 정부 사절단 불참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게임에 어떤 외교·공무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 이유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내세움
  •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전 세계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임

민중의소리, 211207


바이든, 9·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과 10일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함
  •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부패를 퇴치하는 등 공동 의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미국은 중국은 초대하지 않으면서 대만은 초대함.
  • 일부에서는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이 초대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함.
  • 북은 6일  ‘세계의 비난을 받는 퇴보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발표해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주장함
  • 중국은 4일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민주에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러시아와 공동으로  이번 회의가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함.

미국의소리(VOA), 211207


푸틴 손잡은 ‘쿼드동맹’ 모디…중국 견제 ‘인도판 흑묘백묘’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들은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국방·무역·에너지·우주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
  • 양국은 2030년까지 유효한 10년간의 군사기술 협력 협정 체결, 2025년 말까지 교역 목표를 현재 3배가 넘는 300억달러로 설정함. 
  • 러시아의 미국 견제 의도와 파키스탄 국경 리스크 인도, 양국 이해 맞아떨어져 ‘밀착’행보

경향신문,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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