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13)

자주통일위원회
2021-12-12
조회수 347

<한 줄 브리핑>

  • 북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의 냉전식 사고방식의 산물”
  • 북 매체, 작전계획 최신화 비난…"평화 읊조리는 남측의 위선"
  • 한일 외교장관, 영국 G7서 첫 대면…과거사 현안 견해차 확인
  • 미 바이든 행정부, 첫 대북제재 단행... ‘국제 인권의 날’ 발표
  • 중국, 미국의 새 인권제재에 "심각한 내정 간섭, 강력 규탄"
  • 미 국무부, 종전선언 반대서한에 "동맹과 북한 관여 계속 모색"
  •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내주 방한…공급망·인프라 논의
  • 미 ‘외교적 보이콧’과 중국 ‘결연한 반격 조치’..한국의 선택은?
  • 미 의회조사국 "한일 관계, 끊임없이 험난…한미일 정책 공조 약화"
  • '편 가르기' 남긴 채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 영국 함정 2척, 이달말 부산 방문…완전체 되는 '오커스'


<현장소식>

“이미 매순간이 폐지를 위한 가장 늦은 시간”

  • 6주간에 걸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1인시위’ 마무리돼
  • '피해 당사자' 시작으로 시민사회진영-종교계-법조계-학계-문화예술계 각계인사들 1인시위 이어져
  • 국민행동 측은 “오늘은(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기도 하다.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인권선언기념일을 맞을 수밖에 없는 오늘이 무척 분노스럽다”며 “지난 5월, 10만 국민동의청원에도 불구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심의연장을 결정한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하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매순간이 ‘폐지를 위한 가장 늦은 시간’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오늘 1인시위는 일단 종료되지만, 폐지의 그 순간까지 계속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11210


<뉴스>

북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의 냉전식 사고방식의 산물”

  • 북 외무성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이번 회의는 철두철미 세계 패권을 노린 미국의 냉전식 사고방식의 산물이다"고 밝힘 
  • 이어 외무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아무러한 명분도, 초보적인 자격도 없다"면서 "‘민주주의 등대’로 자처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횡,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으며 파국적인 동란과 인도주의적 재난을 조성하여온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파괴국이 다름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라고 짚음. 
  • 또한 “대결과 분열의 서막, 바로 이것이 미국이 소집한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수뇌자 회의’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내린 정의”라고 밝힘. 

자주시보, 211210


북 매체, 작전계획 최신화 비난…"평화 읊조리는 남측의 위선"

  •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반공화국 적대 의사가 없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 그리고 평화에 대해 읊조리는 남조선의 역설이 한갖 위선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며 비난
  • 매체는 작계 최신화가 "장차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더욱 위험천만한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라면서 "보다 구체화한 침략전쟁 각본을 만든다면 조선반도와 군사적 환경이 만회할 수 없는 파국에로 더욱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경고
  •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대해 "북침전쟁 도발을 더욱 현실화하려는 화약내 짙은 모의판"이자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
  •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3년 전의 북남선언들을 모독하고 백지화하려고 날뛰는 보수세력과 역겨운 입맞춤을 하는 꼴"이라면서 "선의로 포장된 대결, 평화로 가장한 전쟁을 추구해왔다는 것도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11211


한일 외교장관, 영국 G7서 첫 대면…과거사 현안 견해차 확인

  •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가 열린 영국 리버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외무상이 처음으로 대면해 한일관계 현안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두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견해차를 재확인
  • 양측은 앞으로 한일관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 고위급부터 실무급까지 외교 당국 간 소통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과 관련해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

연합뉴스, 211212


미 바이든 행정부, 첫 대북제재 단행... ‘국제 인권의 날’ 발표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 시간) 북과 중국, 미얀마 군부 인사 등에 인권 탄압을 이유로 제재 명단을 추가했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는 여행금지 연장 등 이전 정부의 제재를 연장하는 선에서 대북제재를 유지해왔음. 따라서 종전선언 추진을 매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대화 재개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임.

민중의소리, 211211


중국, 미국의 새 인권제재에 "심각한 내정 간섭, 강력 규탄"

  • 중국은 미국 정부가 자국에 부과한 새 인권제재는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히 규탄함.
  •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10일 "중국 정부는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며 신장 자치구 문제 및 기타 중국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반대할 결의가 있다"고 밝힘
  • 미 재무부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 북과 중국, 미얀마 등에 대해 인권을 이유로 경제 제재를 부과함.

미국의소리(VOA), 211211


미 국무부, 종전선언 반대서한에 "동맹과 북한 관여 계속 모색"

  • 미 국무부는 최근 미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종전선언에 반대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북에 대한 관여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힘.
  •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놓고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함.
  • 북을 향해서는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반응을 촉구함.

연합뉴스, 211210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내주 방한…공급망·인프라 논의

  • 17일 최종문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함.
  • 페르난데스 차관은 국무부 내에서 공급망 재편 논의를 도맡고 있는 인물임
  • 카운터파트인 외교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계자와도 만날 계획이며, 기업과도 접촉할 예정
  •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줄곧 대중국 견제를 위해 공급망 재편을 주장해왔음
  • 페르난데스 차관은 지난달에도 미국·대만 간 '제2차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의 수석대표로 참석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중국 경제압박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기재부와는 한미가 제3국 인프라 건설을 위해 협력하거나 한국 기업이 미국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 등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에상됨.

연합뉴스, 211210


미 ‘외교적 보이콧’과 중국 ‘결연한 반격 조치’..한국의 선택은?

  • 지난 6일 미국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함.
  •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모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
  • “미국이 스포츠를 정치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 사안이 국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한국은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말아야 함.

자주시보, 211210


미 의회조사국 "한일 관계, 끊임없이 험난…한미일 정책 공조 약화"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과 일본 관계가 민감한 일제강점기 역사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험난하다고 평가함
  • 그러면서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함
  •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양측이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덧붙임

미국의소리(VOA), 211210


'편 가르기' 남긴 채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 미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은 11일 칼럼을 통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의 민주주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눈에 띄는 장애물에 당면했다고 전함.
  • 이번 회의는 초청국 선정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며 논란이 됐음.
  • 바이든 대통령도 회의 기간 동안 중국을 공격하는데 집중함.
  •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주의 사회 이행 합의안도 나오지 않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4억2440만 달러(약 4993억원)를 투자하는 민주주의 회복 구상을 내놓았지만 미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미 시사주간 타임의 칼럼니스트 데바시시 로이 차우더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위선의 극치"라고 평가함.
  • 결국 민주주의 정상회의 끝에 남은 것은 미중 갈등의 심화였음.

경향신문, 211212


영국 함정 2척, 이달말 부산 방문…완전체 되는 '오커스'

  • 영국의 군함 2척이 이달 말 부산 해군 기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됨.
  • 영국은 연안경비함 스페이와 타마를 5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 두 함정은 대중국 압박 다국적 훈련과 더불어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을 위해 활동할 계획인데 이로 인해 미국, 호주 해군과 함께 오커스 해상 연합 완전체를 결성하는 셈.

SBS,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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