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17)

자주통일위원회
2021-12-16
조회수 497

<한 줄 브리핑>

  • 북, 대안의 사업체계 60돌 기념 보고회
  • 북, 최고인민회의 내년 2월 6일 소집
  • 멀어진 文 임기 내 전작권 전환… 美, FOC 평가 시기 가을로 못박아
  • 통일연구원, 2022 한반도정세전망..'남·북·미, 평화프로세스 재개 필요'
  • 美부차관보 "미, 싱가포르합의 틀에 전념"
  • 미 의회,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시…감축 제한 규정은 삭제
  • 미·유럽, 안보리서 北인권 공개논의 요구
  • 호주군 메이어 유엔사 부사령관 이임…후임에 영국 육군중장
  • 개성공단 중단 5년 '휴·폐업·심각한 경영난 드러나'
  • "더많은 연합행동"…중러공조 강화, 내년 동북아안보 변수
  • "UAE, 美 첨단무기 27조원 계약협상 중단"…미중 줄타기
  • 군비행장·사격장 90곳 인근 주민 최대 월 6만원 소음피해 보상

<현장소식>

"미군 맹독성 시료반입 중단 약속, 이행 확인해야"

  • 15일 부산 200여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와 시는 지난달 말 면담을 진행. 양 측은 2년 전 현장설명회 당시 미군이 내놓은 입장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이달까지 파악하기로 함. 
  • 추진위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은 ▲시료 배송 중단과 폐기 결과 ▲생물안전등급(BSL) 2급 시설의 신고 등
  • 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여러번 공문을 통해 시료 반입이 없다는 것을 답변 받았다"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지만, 시료 폐기 부분에 대해선 추가 파악 입장을 내비침.
  • 당시 미군 측의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은 "한반도 내 생물방어체계 우려의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10년 이상 식별과 평가 자산운용을 거쳤고, 센토는 이런 노력의 가장 최근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고, 이는 부산항에서 생화학전 프로그램 운영 사실을 미군이 처음으로 인정했음. 

오마이뉴스, 211215


<뉴스>

북, 대안의 사업체계 60돌 기념 보고회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대안의 사업체계' 창조 60돌 기념보고회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 
  •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 공업화의 위업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역사적 기적을 안아오고, 새시대를 열어준 원동력으로,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위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한 비결이라고 밝힘. 
  • 현재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원칙에서 경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경제관리체계를 확립,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해 온 나라의 공장과 기업소에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정책적, 정치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대안의 사업체계'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2월 남포시 대안구역의 대안전기공장을 방문하여 지시한 공업부문 관리방법. 이전까지 공장 관리운영은 지배인을 중심으로 해 왔으나 이때부터 공장·기업소의 관리 운영에서 당적 지도 원칙을 도입해 최종 권한과 책임을 공장 당위원회로 넘겼음. 

통일뉴스, 211216


북, 최고인민회의 내년 2월 6일 소집

  •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주체111(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결정함.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는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함

통일뉴스, 211215


멀어진 文 임기 내 전작권 전환… 美, FOC 평가 시기 가을로 못박아

  •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 시기를 내년 가을로 정정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전작권 전환 절차 추진이 어려워짐.
  • 커비 대변인은 “나는 그런(FOC) 논의 시기로 여름을 언급했는데 부정확했다. 가을이다”라고 앞선 발언을 바로잡기까지 함.  

세계일보, 211216


통일연구원, 2022 한반도정세전망..'남·북·미, 평화프로세스 재개 필요'

  • 통일연구원은 "2021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 및 북미관계 모두 교착국면을 이어갔지만 현재 남·북·미 모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
  • 고유환 원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실패한 30년 방식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서 미국의 실질적 행동조치가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북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통일뉴스, 211215


美부차관보 "미, 싱가포르합의 틀에 전념"

  •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는 화상대담에서 "북과 미국 양측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함 
  •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때 합의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을 담고 있음. 
  • 램버트 부차관보는 "우리는 북과 대화,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구축)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에 어떤 적대적 의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함. 

연합뉴스, 211216


미 의회,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시…감축 제한 규정은 삭제

  • 미 의회가 새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함
  •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7천680억달러(약 912조원)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가결함.
  • 법안에는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함.
  • 부속 보고서에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포함함.

연합뉴스, 211216


미·유럽, 안보리서 北인권 공개논의 요구

  • 미국, 일본, 유럽이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구함.
  • 주유엔 미국대사는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16일 진행된 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함

연합뉴스, 211216

연합뉴스, 211217


호주군 메이어 유엔사 부사령관 이임…후임에 영국 육군중장

  •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임식이 진행됨.
  • 후임은 앤드루 해리슨 영국 육군 중장이 임명됨.

연합뉴스, 211215


개성공단 중단 5년 '휴·폐업·심각한 경영난 드러나'

  •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 가운데 공단 중단 5년이 지난 현재 이중 21개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고 6개사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됨.
  • 또 대부분의 개성공단 기업들이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단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기업 116개사의 약 79.3%에 달하는 92개사가 2015년 보다 매출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율은 26.3% 줄어들었음.
  • 공단이 재개될 경우 정부는 △경협보험금 및 피해 지원금 상환(56.3%) △공장 설비 등의 보수비용(17.7%) △운영자금(12.6%) 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함.

통일뉴스, 211215


"더많은 연합행동"…중러공조 강화, 내년 동북아안보 변수

  • 중러 정상이 15일 영상으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안보, 방역(바이러스 검사·백신과 치료제 연구 및 개발), 첨단기술산업, 에너지(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석유 및 천연가스), 무역, 금융, 항공우주 등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힘
  •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더욱 많은 연합 행동을 전개해 쌍방의 안보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함
  • 중러는 10월 14~18일 해상연합-2021 훈련, 10월 23일 합동순항, 8월 9일~13일 서부연합-2021 연습 등 매우 높은 수준에서 군사협력을 실시함
  • 대만해협과 우크라이나, 남중국해에서 양국이 미국과 벌이고 있는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어서 중러간 군사분야 공조는 내년에 올해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
  • '한미일 대(對) 북중러' 등의 구도로 한반도에 신 냉전의 전선이 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음.

연합뉴스, 211216


"UAE, 美 첨단무기 27조원 계약협상 중단"…미중 줄타기

  • 아랍에미리트(UAE)가 F-35 전투기 등 230억 달러(약 27조2천억 원) 상당의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협상을 중단함
  • 미국이 자국의 첨단무기 정보가 중국 정보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한 보안 조건이 부담스럽고 UAE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음
  • UAE는 지난해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조건으로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희망했지만 이후 관련 협상에 진전이 없자 불만을 표출하기도 함
  • 지난 봄 UAE 수도 아부다비 항만에 중국이 비밀리에 군사용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건설한다는 사실을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하면서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함.
  • CNN은 이번 구매 중단 통보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UAE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설함

연합뉴스, 211215


군비행장·사격장 90곳 인근 주민 최대 월 6만원 소음피해 보상

  • 대구비행장을 비롯한 군용 비행장 41곳과 5군단 사격장 등 군 사격장 49개소 인근 주민들이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됨
  • 이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된 것

연합뉴스,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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