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24)

자주통일위원회
2021-12-23
조회수 627

<한 줄 브리핑>

  • 깐깐해진 라캐머라, DMZ 방문 관행 용납 불가 선언
  • "내년에도 과제는 조속한 대화복원·평화프로세스 진전"
  •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양국 간 합의로 결정될 것"
  • 한중 외교차관 "정상·고위급교류 중요"…韓 "올림픽 성공 기원"
  • 군, 내년 군사위성 확보 등 우주력 강화·경항모 기본설계 착수
  • 미 무기수출 21%↓…한국, F-35용 엔진·정밀유도무기 등 구매
  • 美·日 협정 때문에.. 미군기지 집단감염에 속수무책인 일본
  • 미 · 일, 대만 유사시 대비 공동 작전 계획 책정 추진


<현장소식>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23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방출을 막기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힘. 
  •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즉각 중단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입장을 밝힘. 

에너지데일리, 211223 


미국이 설계하고 국방부가 설치한 중-러 감시용 미-일 보호용, 장산 레이더

  • 미-중 대결의 전초전이었던 사드배치. 

         - 2017년 4월 26일 사드 전격 반입되면서 사드 레이더를 중국 감시용이라고 확신한 중국은 제재에 들어감.  

  •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결정책이 낳은 괴물 – 탐지레이더

         - 오바마 시절,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라는 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을 본격적으로 준비, 

          ▲한미일군사동맹 강화 ▲한국 전초기지화 ▲일본의 재무장 용인 등

         -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위안부'합의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군사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조치.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체결된 것은 한일 간 탐지레이더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 해운대 장산, 전남 벌교의 그린파인 레이더 배치 목적

         -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고, 일본과 미국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 

         - 장산 그린파인 레이더는 오직 미국과 일본을 위해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희생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민플러스, 211222


우리 국민은 일본을 용서한 적 없다

  • 지난 17일 이재명 선본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 교도통신 인터뷰 중 “한일 지소미아 매우 중요, 독도방문 관련 도움 안되는 일”이라고 밝힘.
  • 지소미아 체결의 부당함, 일본의 안하무인격 역사 인식과 사과가 우선임. 
  • 대통령 후보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을 가지고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경악할 만한 일임. 
  • 이재명 선본은 이것이 공식적인 외교 공약인지를 밝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위성락 위원장을 선본에서 제명해야 함

민플러스, 211222


<읽을거리>

[자주의길] 미국 목발에 의존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 미국계 외국인투자자들과 다국적기업에 의해 종속된 한국경제
  • 첫째, IMF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큰손이 되어 고배당과 시세차익으로 부를 독식하고 있음. 
  • 둘째, 한국이 수출로 얻은 달러는 다시 미국에 투자되므로, 미국은 세계 최대 부채 국가이나 기축통화 이점을 활용하여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서 충당하고 있음 
  • 셋째, 한국지엠, 쿠팡, 코스트코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크리아, 넥슨코리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기업들의 이전가격, 조세회피 등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음. 
  • 넷째,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제공하는 지적재산권이 크게 늘어나, 상품무역수지는 흑자이나 기술무역수지는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다섯째,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성은 핵심산업의 투자와 시장확대에서도 나타남

민플러스, 211223


<뉴스>

깐깐해진 라캐머라, DMZ 방문 관행 용납 불가 선언

  •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윤석열 후보의 백골부대 방문 때 전투복을 입고 다닌 것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지적,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함. 이는 폴 라캐머라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 정치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풀이됨. 
  • 국방부와 육군 3사단 백골부대는 관행대로 윤 후보에게 군복과 군사경찰 완장을 제공했는데 유엔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것.
  • 라캐머라 사령관의 불만이 오랜 기간 누적된 상태였다는 관측이 제기됨. 유엔사가 그간 반복적으로 한국군에 정치인의 비무장지대 방문 관행에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한국군이 사실상 이를 무시한 채 환대에만 몰두했다는 지적. 
  • 일각에서는 라캐머라 사령관이 종전 선언 추진 등으로 한국 내부에서 유엔사 존립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비무장지대 관리 기구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해석도 있음. 

뉴시스, 211223


"내년에도 과제는 조속한 대화복원·평화프로세스 진전"

  • 정부는 23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년 통일·외교·국방 3개부처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진행해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 △외교적 노력 지속 △9.19군사합의 충실한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힘.
  •  통일부는 △일관된 남북 관계 복원 노력 경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추진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내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
  • 최용준 통일부 차관은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된 교착국면,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남북, 북미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 남북미간 대화의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고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등 대화와 관여를 위한 긍정적인 국면들이 있다"며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조치이며, 이와 관련해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함

통일뉴스, 211223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양국 간 합의로 결정될 것"

  • 미 국방부는 내년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한 서면질의에 훈련의 시기 및 범위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양국간 합의, 쌍방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답함. 
  •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53차 SCM을 언급하며 “양국 장관은 2022년에 두 개의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실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강조함

미국의소리(VOA), 211223 


한중 외교차관 "정상·고위급교류 중요"…韓 "올림픽 성공 기원"

  • 한국과 중국이 23일 양국 관계 발전에 정상·고위급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함. 
  • 2017년 6월 이후 4년 6개월여만에 열린 이번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심도 있게 협의 진행. 
  •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베이징동계올림픽도 거론됨. 외교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방역·안전·평화의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11223


군, 내년 군사위성 확보 등 우주력 강화·경항모 기본설계 착수

  • 국방부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 내년 국방우주력 역량 강화, 전작권 전환은 내년 중 평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환수 가속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보고함. 
  • 이달 초 열린 SCM에서 우주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  관련한 양자·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도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방위력개선비를 증액해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
  • 한편, 업무계획에 따르면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 크게 세 가지가 핵심 추진과제.

연합뉴스, 211223


미 무기수출 21%↓…한국, F-35용 엔진·정밀유도무기 등 구매

  • 미국의 2021회계연도 무기수출 규모가 1천380억 달러(한화 164조5천억원)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함.
  • 한국은 이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에 쓰이는 F-135 엔진 50억 달러 어치와 KF-16전투기에 장착되는 F100 엔진 20억 달러 어치 등을 사들여 여전히 미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 중 하나. 

연합뉴스, 211223

2020년 기준 미국 무기 수입국가 3위는 한국.  


美·日 협정 때문에.. 미군기지 집단감염에 속수무책인 일본

  •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캠프 한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23일 기준 227명. 
  • 일본은 자국 내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두고선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 
  • 아사히신문은 “주일 미군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에 국경 검역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고 진단.
  • 도쿄신문은 “미일 지위협정이나 미일 합동위원회 합의 등 때문에 일본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미군이 마스크를 하지 않거나 기지 밖에서 술이나 음식을 (마음대로) 즐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음.

세계일보, 211223


미 · 일, 대만 유사시 대비 공동 작전 계획 책정 추진

  • 미일 양국 외무방위담당각료(2+2)회의에서 대만 유사를 상정한 공동 작전계획을 확정하는 작업을 본격 시작하는 것에 합의할 전망. 
  • 교도통신이 파악한 이 작전계획 초안은 대만 유사의 긴박도가 높아지는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자위대 지원을 받아 대만에 인접한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 사이의 섬 지역에 임시 공격용 군사 거점을 설치해 부대를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군은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해병대의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인 '하이마스'를 거점 지역에 배치하고, 자위대에는 수송, 탄약 제공, 연료 보급 등 후방 지원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짐. 

SBS,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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