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27)

자주통일위원회
2021-12-26
조회수 510

<한 줄 브리핑>

  • 평양시 1만세대살림집, '날마다 기록적 성과'
  • 운대 장산레이더, 무리하게 배치한 이유
  • 에이브럼스 "한반도서 중국 존재감 커져…작전계획서 다뤄야"
  • 한중 전략대화서 미중관계·대만 거론…韓 "협력증진에 역할"
  • 日 '수산물 수입금지-CPTPP' 결부하나…"한국 가입절차 주목"
  • 중국, 신장지역 수입금지 미국 맹비난 "냉전의식 부활"


<읽을 거리>

[자주의길]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는커녕 오히려 확대

  •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평화, 힘에 의한 평화 계속 강조함. 
  •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가 아니라 이전 시기보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2021년 들어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146회(9월 말 기준), 이 중 국외연합훈련은 9차례(8월 말 기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 12%가 증가함. 
  •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전작권 환수는 물건너감. 
  •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분한 수행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고 있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제 대북적대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대중국견제까지 확대됨. 
  • 차기 정부에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물려주고 싶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당장 영구중단해야 옳음. 

민플러스, 211224 


유엔사의 한국주권에 대한 도전-유엔사, 대선 앞둔 정치판에 뛰어드나

  • 유엔사가 윤석열 후보의 백골OP 방문에 대해 12월 22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성명을 발표함
  • 유엔사는 백골사단이 자신들의 '법적지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함
  • 2019년판 유엔사규정 551-4에는 자신들을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자'라고 명시하기도 함.
  • 한국헌법에서는 유엔사에 '법'제정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음에도 '법적지시'라며 법을 운운함.
  • 정전협정은 한국이 비준한 바 없고 한국군의 '자발적 협조'가 있었을 뿐임.
  • 또한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시행할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실무는 한국군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유엔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

  • 정전협정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리권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가지고 있음.
  • 그러나 94년 인민군이 군사정전위원회 폐쇄를 통보함으로서 군정위는 사라졌고 유엔사에 '조사'할 권한은 없음
  • 유엔사는 정전협정과 '대한민국정부와 체결한 기존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대한민국과 유엔사와 체결한 합의는 없고 합참과 유엔사 간의 기록각서만 있음.
  • 여기에도 3항을 살펴보면 '국제법상의 법적권한과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국이 정전협정준수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것

  • 현재 비무장지대와 한강지구에는 유엔사가 주장하는 관할권과 국내법령이 된 9.19남북군사합의서의 관할권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음
  • 9.19남북군사합의서는 국내법령이지만, 정전협정은 국내법이 아님.
  • 당분간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서 유엔사와 합참의 관할권이 병존하거나 긴장하거나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함
  • 책상을 치고 나오는 결기로 유엔사와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해야함.

통일뉴스, 211224


<뉴스>

평양시 1만세대살림집, '날마다 기록적 성과'

  • 민주조선은 25일 한해를 결산하는 기사에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현황에 대해 소개함
  • 군인건설자, 수도건설위원회 여단, 대외건설국 여단, 속도전 청년돌격대 연대를 비롯한 사회의 시공단위들이 날마다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전함
  • 북은 8차당대회가 열린 올해부터 당창건 80돌이 되는 2025년까지 해마다 1만세대씩 5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짓고, 이미 건설중인 1만 6천여 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약 7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통일뉴스, 211226


해운대 장산레이더, 무리하게 배치한 이유

  • 지난 7일 국방부는 해운대 장산에 전략레이더 그린파인블럭C배치를 강행함. 장산은 40만 주민들이 사는 해운대구 중심에 있는 산으로, 부산의 여러 구가 밀접해 있는 곳. 
  • 그린파인블록C는 탐지거리가 적어도 1,400km이상으로 북을 넘어 러시아, 중국까지 탐지 가능.
  • 올해 3월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군 주도로 전략미사일 방어역량 2가지를 한반도 추가배치하겠다는 계획 발표함. ‘전략방어역량’의 추가배치라는 말을 볼 때 해운대 장산과 전남 벌교에 설치 및 예정인 그린파인 레이더일 가능성이 높음. 
  • 이 레이더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미국 본토 방어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한미 군 당국은 '링크-16'이라는 이름의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사드와 그린파인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실시간 상호 공유하는 체계를 2017년 연말 구축 완료한 것으로 전해짐. 심지어 이 정보공유체계는 미사일 정보를 수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요격명령까지 하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는 한미간의 군 고위 당국자 협의체 회의 직후 미국이 요구하는 군 물자 반입을 강해한 전례가 있음. 지난 2일 진행된 53차 SCM 이후 장산에 그린파인레이더를 설치를 강행함. 
  • 같은 날 12월 7일은(미국 시각 6일) 공교롭게도 미국이 7년간의 노력과 자금을 들여 알라스카에 장거리식별 레이더 설치를 발표하는 날이었음. 

민플러스, 211225


에이브럼스 "한반도서 중국 존재감 커져…작전계획서 다뤄야"

  •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가 최신화에 합의한 연합 작전계획에 대해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한미는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작계 최신화에 합의했음
  • 이어 2018년 11월 부임 뒤 새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해 2019년 여름 전략기획지침(SPG) 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2019년 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새 SPG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힘
  •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일부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함
  •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것과 전략 타격 능력 및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 유엔사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유엔사 해체 주장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225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힘.

미 행정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한미 작전계획에 대중국 전략이 포함하는 것은 미국와 중국의 전쟁을 한반도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것.


한중 전략대화서 미중관계·대만 거론…韓 "협력증진에 역할"

  • 23일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됨.
  •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오커스나 쿼드에 대해 '소그룹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대만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교환함
  • 한국 외교부는 미중관계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 역시 대만, 사드, 미중갈등 관련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연합뉴스, 211224


日 '수산물 수입금지-CPTPP' 결부하나…"한국 가입절차 주목"

  •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가입과 관련해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후효히가이 대응도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함
  • 후효히가이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뜻하는 일본어임.
  • CPTPP에 참가하려면 일본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대만은 9월 CPTPP 참가 신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사토 마사히사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 또한 13일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厚顔無恥·뻔뻔해서 부끄러움을 모름)!"라며 "일본을 포함한 비준 8개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맹 교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관해 트위터에 글을 쓴 바 있음.
  •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는 최종 판단을 2019년 4월 내린 바 있음. 

연합뉴스, 211226


중국, 신장지역 수입금지 미국 맹비난 "냉전의식 부활"

  •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중인 가운데 신장 정부가 직접 미국을 맹비난함.
  • 신장 지방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은 중국의 내정에 공개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라며 "냉전 의식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함
  • 이어 "신장은 어떠한 형태의 인종차별이나 강제 노동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함.
  • 또 미국이 과거 남부 지역 농장에서 흑인 노예들을 강제 노동시킨 역사를 언급하면서 "강제 노동은 미국 역사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라고 지적함
  • 글로벌 타임스도 논평을 통해 "(미국은)신장의 면화와 태양광 패널 같은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없애길 원한다"고 비판함.
  • 중국은 24일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명의로 비난 성명을 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음.

연합뉴스,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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