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7.08)

자주통일위원회
2022-07-07
조회수 719

<한 줄 브리핑>

  • 윤 대통령 “북 도발하면 신속·단호하게 응징해야” 적대적 입장 밝혀
  • '한국형 3축체계' 지휘 전략사령부 창설... 대북적대정책 끝판왕
  • 김정은 위원장, 당생활통제 전담간부 강습회 개최
  • 北매체 "윤석열 패당 '발작' 한계 넘어… 무자비한 징벌"
  • 北선전매체, 누리호에 이중기준 주장…"내로남불“
  • 북 선전매체, 尹대통령의 '일본과 관계개선, 기존합의 복원' 발언은 "매국 배족적 행위"
  • 北 코로나 유입 주장에도 또 대북전단…접경 긴장 우려
  • “우리 마을을 미군에게 내어줄 수 없다”…사드철회대책위,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 촉구
  • 아사히신문 "박진 외교장관 18∼21일 일본 방문 최종 조율 중"
  • "美 이어 참가국 2위 전력"… 해군, 10일까지 진주만서 정박훈련, 11일부터 본격 기동
  • 8일 발리서 G20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정상회담 열흘만
  • 日참의원 선거 D-2…개헌세력 ⅔ 유지 전망, 자위대 헌법 명기 추진


<현장소식>

[6.15남측위 성명] 한국형 3축 전략사령부 창설, 전쟁위기 부를 적대정책 중단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6일)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강력한 군사력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밝혔다. 
  • 이번 전군 지휘관 회의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확장억제 합의, 6월 나토정상회의 참가와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에서 확인된 적대적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읽힌다. 
  •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은 우리 군이 ‘선제타격’ 개념을 공식화하고 무기체계뿐 아니라 군의 조직체계로도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 윤석열 정부는 강 대 강 대결을 부르는 대북적대, 전쟁준비를 멈춰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첨병이 되어 안보도 경제도 잃는 일 따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 전문보기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289


<뉴스>

윤 대통령 “북 도발하면 신속·단호하게 응징해야” 적대적 입장 밝혀

  •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여야 한다”며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함.
  • 이를 위해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함.
  • 한국형 3축 체계는 북 미사일을 탐지·추적·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방부는 2023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임.

통일뉴스, 220706  미국의소리, 220706


'한국형 3축체계' 지휘 전략사령부 창설... 대북적대정책 끝판왕

  • 윤석열 정부의 전략사령부 창설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군은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현할 핵심 전력인 F-35A 전투기, 정찰위성, 패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등을 비롯해 사이버전력과 우주전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것으로 예상

연합뉴스, 220706

윤석열대통령과 정부의 계속되는 대북적대정책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가중되고 있음.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및 확장억제 강화와 연이은 한미연합전쟁연습 등 적대적 대북정책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음.


김정은 위원장, 당생활통제 전담간부 강습회 개최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간부) 특별강습회'가 열렸다고 보도함. 
  • 이번 강습회가 유일적 영도체계 철저한 확립, 당대열 조직사상적 공고화를 실현하며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고 전함. 
  • 이번 회의는 이틀간의 회의와 사흘간의 실무강습으로 진행. 김정은 위원장이 '결론'에서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의 기본 임무와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요 4대 원칙과 6대 과업을 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됨. 

연합뉴스, 220707


北매체 "윤석열 패당 '발작' 한계 넘어… 무자비한 징벌"

  •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6월 한 달간 "윤석열 패당은 수차례에 달하는 형형색색 남조선 (남한)·미국 합동군사연습을 공공연히 감행했다"며  "윤석열 패당의 발작 증세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밝힘. 
  • 한미양국은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는 추세. 
  • 매체는 "하늘과 땅, 바다 등 모든 영역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윤석열 패당의 북침 대결소동은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며 우리를 한사코 압살하려는 미국의 북침전쟁의 돌격대, 식민지 하수인으로서의 추악한 몰골을 드러낸 망동"이라고 비난함

뉴스1, 220707


北선전매체, 누리호에 이중기준 주장…"내로남불“

  • 6일 북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누리호 발사에 대해 "북이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생트집을 걸며 제재를 떠들던 이들이 천연스레 위성 발사와 우주 개발을 들먹인다"고 비판함.
  • "당국은 누리호 개발에 군사적 목적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 언론들도 밝혔듯 궁극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북의 평화적 우주 개발을 끈덕지게 헐뜯던 입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떠들기가 낯간지럽지 않나"라며 "그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언급함.

뉴시스, 220706


북 선전매체, 尹대통령의 '일본과 관계개선, 기존합의 복원' 발언은 "매국 배족적 행위" 

  • 북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현 보수집권세력이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의 복원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라며, "이것은 특대형 범죄국가 일본에 대한 일종의 투항이고 피맺힌 원한을 안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겨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은 배신행위"라고 강조함.
  • 또한 "윤석열패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친근한 이웃'이니, '관계개선'이니, '기존합의를 복원할 것'이라느니 하는 망언을 쏟아낸 것"등의 예를 들며 "조선사람이기를 스스로 포기한것과 같은 매국배족적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함.

리버티코리아포스트, 220707


北 코로나 유입 주장에도 또 대북전단…접경 긴장 우려

  • 북이 대북 전단을 코로나19 유입원으로 지목한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지난 6일, 전단을 또 북으로 날려 보냄. 접경 단속을 강화하는 북이 대응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 단체가 살포 사실을 공표함에 따라 북측에서는 대북 전단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질 전망. 앞서 북 관영 매체들은 4월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다고 지난 1일 발표함.
  • 전단살포로 인한 접경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통일부는 미온적 반응으로 대처.

뉴시스, 220707


“우리 마을을 미군에게 내어줄 수 없다”…사드철회대책위,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 촉구

  •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함
  •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 강현욱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그 결과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보완하면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애초에 사드 배치를 전제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밝힘

경향신문, 220707


"美 이어 참가국 2위 전력"… 해군, 10일까지 진주만서 정박훈련, 11일부터 본격 기동

  •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2022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 중인 해군. 
  • 훈련 참가국들은 지난달 말부터 진주만에 모여 정박 훈련을 진행 중, 정박 훈련은 장비숙달, 전술토의 위주로 진행되며, 지휘관별로 임무수행 계획의 완전성을 검증하고, 통신체계 상호 운용성을 검증함 
  • 오는 11일부터 내달 3일까진 각국 함정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SM-2 유도탄 실사격훈련, 해상공방전, 전구대잠전, 자유공방전, 상륙 돌격 등의 항해훈련이 진행됨

뉴스1, 220707


아사히신문 "박진 외교장관 18∼21일 일본 방문 최종 조율 중"

  • 아사히신문은 박진 외교부장관이 이달 18~21일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하고,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보도함 
  • 박 장관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 움직임에 관해 설명하고 하야시 외무상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관측함. 

연합뉴스, 220708

한일외교부장관 회담이 진행시 이를 통해 소위 포괄적 협의, 그랜드 바겐 방식의 한일 과거사 문제가 일본위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음


8일 발리서 G20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정상회담 열흘만

  • 한국과 미국,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8일 오후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 
  • 한미일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 문제 포함 지역·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 특히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3국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됨. 
  • 한일외교장관회담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으며, 회의장에서 약식으로 만날 가능성이 큼.

연합뉴스, 220707


日참의원 선거 D-2…개헌세력 ⅔ 유지 전망... 자위대 헌법 명기 추진

  •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선거 후 참의원에서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또한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2/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으로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음. 이번 선거에는 125명을 선출하며, 기시다의 자민당이 선거 후 참의원에서 과반 유지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 
  •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한 방위력 강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20708

개헌 추진 세력이 3분의 2 이상이면 2023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헌법 심사회를 열어 2024년 개헌안 발의, 2025년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됨. 일본의 군사대국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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