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0.28)

자주통일위원회
2022-10-28
조회수 840

<한 줄 브리핑>

  • 내달 日 관함식서 '욱일기'에 경례… 해군, 7년 만에 함정 보낸다
  • 日언론 "한국, 한일관계 개선·신뢰 조성 위해 관함식 참가"
  • 北매체, 호국훈련 일환 서해합동훈련 맹비난…"불장난 소동"
  • 한미일 외교차관 "北 핵실험 땐 전례 없는 강한 대응"
  • 해상에 돌격장갑차 하늘에 기동헬기…합동상륙훈련 4년만에 공개
  • 한미연합 전시증원 야외기동훈련 진행
  • 유엔회의, 남북 ‘연합훈련’ 문제로 충돌
  • 日언론 "韓정부, 日기업에 징용 배상액과 같은 금액 거출 타진"
  • 美, 세계 최고 무인 공격기 MQ-9 리퍼 日 배치·공식 작전 개시
  • 美 LA급 핵잠수함, 일본 요코스카에 전개
  • 바이든 "분쟁 안 원해"·시 "공존길 찾자"…정상회담 추진하나
  • 미국 USTR 대표 "IPEF, CPTPP보다 개선된 협정"


<현장소식>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0/27)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전국 704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 연명명단 / 보도자료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03

**사진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148

 오마이뉴스 http://omn.kr/21d94   울산지역 기자회견 http://omn.kr/21db5

일촉즉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전쟁부르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즉각 중단하라!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이 진행됩니다. 한미 F-35A, 35B 전투기 등 250여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됩니다. 

전쟁의 위험성과 전쟁연습 즉각 중단 목소리를 함께 외쳐주십시오! 

규탄 기자회견 _ 2022년 10월 31일(월) 오전11시30분, 용산대통령실 앞

* 주최_6.15남측위, 전국민중행동 * 군사훈련 첫날인만큼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 '전쟁연습 멈춰'  릴레이행동 

31일부터 4일까지 대통령실 앞에서 전쟁연습 멈춰! 릴레이행동을 진행합니다. 각 단체별로도 릴레이행동 신청해주세요! 예시) 난장행진, 피켓팅,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1인시위, 촛불, 평화기도회 등

🗣릴레이행동 현황  31일(월) 전국민중행동   /   1일(화) 민주노총/한국노총/겨레하나   /   3일(목) 진보당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굴욕외교, 민생파탄,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

굴욕외교, 전쟁, 민생파탄, 경제위기로 나아가는 윤석열의 질주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함께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토) 저녁 7시,  청계광장 

1028 윤금이씨 30주기를 기억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윤금이씨가 주한미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평등한 한미SOFA는 주한미군 범죄를 제대로 처벌,수사할 수 없고. 미국은 이 땅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는것! 그것이 윤금이씨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10월 28일(금) 윤금이씨 30주기를 기억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끝장내기 위한 인증샷 행동에도 함께 해주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https://myurl.ai/zbyKwC

📥선전물 다운로드(카드뉴스 60*90cm, pdf 파일 및 인증샷 피켓) https://bit.ly/301028yoon


<뉴스>

내달 日 관함식서 '욱일기'에 경례… 해군, 7년 만에 함정 보낸다

  •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주최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가하기로 함. 
  • 행사에서는 국제관례에 따라 욱일기가 내걸린 일본 좌승함을 향해 우리 해군 승조원들도 경례를 해야 하는 상황.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국민정서와 결이 다른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 
  • 국방부 당국자는 “(국민정서가) 불편한 점은 있지만 국제관례를 참고했다”고 밝힘.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 셈. 

한국일보, 221027

관함식 참가결정이 한미일동맹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있음. 전쟁범죄의 상징인 욱일기를 인정하는 것이며, 일본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음.


日언론 "한국, 한일관계 개선·신뢰 조성 위해 관함식 참가"

  • 교도통신은 "윤석열 정권은 북을 주시하며 한일 방위 협력을 정상화하고자 하며, (한국의) 관함식 참가는 2015년 10월 이후 7년 만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향한 신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힘. 
  • 해상자위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기(욱일기)와 거의 같은 깃발을 군기로 사용하고 있음.
  • 한편, 지지통신은 "한국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욱일기와 디자인이 같은 해상자위대 깃발을 문제 삼아 2018년 10월 제주도 관함식에 앞서 게양 자제를 요구했고, 해상자위대가 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21027


北매체, 호국훈련 일환 서해합동훈련 맹비난…"불장난 소동"

  • 북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서해합동훈련에 대해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이 조선서해해상에서 륙·해·공군 무력을 동원한 '서해합동훈련'을 벌려놓았다"며 "'년례적'이라는 미명하에 남조선강점 미군과 함께 우리에 대한 실제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027


한미일 외교차관 "北 핵실험 땐 전례 없는 강한 대응"

  •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이 26일 일본에서 열린 3국 협의회에서 북 핵실험시 전례없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대만 해협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을 놓고도 3국 협력을 모색함. 
  • 셔먼 부장관은 "우리(한미일)는 모두 대만 해협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 언급함. 

연합뉴스, 221026


해상에 돌격장갑차 하늘에 기동헬기…합동상륙훈련 4년만에 공개

  • 26일 포항 일대에서 대규모 합동상륙훈련이 진행되며 4년 만에 훈련 장면을 공개함. 
  • 해병대는 이날 오후 포항 북구 송라면 일대에서 상륙작전의 핵심인 해상·공중 상륙돌격을 전개하며 장갑차 40여대·함정 10여척·항공기 50여대 참가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026


한미연합 전시증원 야외기동훈련 진행

  • 육군2작전사령부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경부고속도로와 부산항 등 국가 주요 시설에서 한미연합 전시증원 FTX(야외기동훈련)를 시행함
  • 이번 훈련에는 한미 41개 부대 4천 100여명과 11개 유관기관이 참석

중앙일보, 221027


유엔회의, 남북 ‘연합훈련’ 문제로 충돌

  •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또다시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함. 
  • 북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미국의 한반도 주둔과 여러 종류의 육해공 한미 연합훈련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밝힘. 또한 “우리는 한국의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한국의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 김성훈 참사관은 북 핵무기에 대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촉구함. 

미국의소리(VOA), 221027


日언론 "韓정부, 日기업에 징용 배상액과 같은 금액 거출 타진"

  • 한일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해 재단에 자금 거출(갹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함. 
  • 신문은 "한국 측은 그동안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옛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도 일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으며 양사가 배상액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거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 
  • 조현동 외교부1차관은 "특정한 방안과 시한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함. 
  • 다음 달에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잇달아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뉴욕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연합뉴스, 221026

일본 정부와 기업은 사죄와 반성없이 기부의 명목으로 돈을 출연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상 한국정부는 묵인하는 것.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피해·희생자·유족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2014년 설립. 재단 출연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경제협력금을 사용해 성장한 한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美, 세계 최고 무인 공격기 MQ-9 리퍼 日 배치·공식 작전 개시

  • 미국이 첨단 드론(무인비행기) MQ-9 ‘리퍼(Reaper)’를 일본에 배치. 
  •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제319 원정정찰비행대가 임무를 공식 개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 상공을 보는 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저승사자’라는 뜻의 MQ-9 ‘리퍼(Reaper)’ 는 미 공군이 보유한 최첨단 무인기

미국의소리(VOA), 221027

MQ-9 ‘리퍼(Reape) : 기존의 MQ-1 ‘프레데터(Predator)’ 무인기를 개량 / 최대 14발의 AGM-114 ‘헬파이어(Hellfire)’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 / 항속거리 6천km에 완전무장 상태로 2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최대 2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함. 


美 LA급 핵잠수함, 일본 요코스카에 전개

  •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SSN 761)가 최근 일본의 요코스카항에 전개함. 
  • 스프링필드는 지난달 말 로널드 레이건 미 핵항모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아나폴리스(SSN-760) 핵잠수함과 같은 급의 잠수함.  스프링필드는 토마호크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십 발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유사시 동북아 역내 해상 어디에서 쏴도 북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을 수 m 오차로 타격할수 있음. 

동아일보, 221027


바이든 "분쟁 안 원해"·시 "공존길 찾자"…정상회담 추진하나

  • 내달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은 기존 입장에서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분쟁'을 추구하지 않고(바이든), '공존'을 원한다(시진핑)고 밝혀 회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분위기는 조성한 것으로 풀이됨
  •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번영의 세계에 헌신하는 새 연합도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 견제 메세지도 전함. 
  •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및 윈윈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중·미가 올바르게 공존할 길을 찾도록 노력하길 원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027


미국 USTR 대표 "IPEF, CPTPP보다 개선된 협정"

  • 지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오늘날에 맞는 협정이라고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 밝힘.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강화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함. 
  • IPEF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反)중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연합뉴스, 221027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지난 5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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