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4.21)

자주통일위원회
2023-04-21
조회수 1016

<한 줄 뉴스>

  • 윤 대통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비치자.. 美 "환영"… 러 "전쟁개입 의미"
  • 윤 대통령 대만 언급도 파장…중국 “말참견, 한국 신중해야”
  • 외교 리스크만 키운 윤 대통령 외신 인터뷰
  • 尹대통령 발언 수습 바쁜 국방부 "살상 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 日순시선, 최근 한 달 새 독도 근해 8회 출현… 해양조사 방해도
  • 美당국자 "北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진심이다“
  • 北 군사 정찰위성 발사 예고 속 美,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합참에 "미 자산 한반도 적시투입 노력“
  • 美 "北中러, 대표적 안보 위협…군비통제·비확산체제 강화해야“


<현장소식>

사드 반입 6년, 성주 ․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철거! 기지 정상화 중단!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 

오는 4월 26일이면 불법 사드가 반입된지 6년 되는 날입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불법 사드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 직접 올라오신 주민 분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는 22일(토) 성주 소성리에서 열리는 14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통해 평화를 염원하는 의지를 모으고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정부에 우리의 강력한 요구를 알려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bit.ly/3Ngh0l5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시민행진>

  • 일시 및 장소 : 4월 22일(토) 오후 2시, 청계광장
  • ‼️이번주 토요일 오후2시,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가 임박했습니다. 곧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받았습니다.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독도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 4월 항의행동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외교부와 일본대사관으로 행진합니다.


<뉴스>

윤 대통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비치자.. 美 "환영"… 러 "전쟁개입 의미"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의 경제·안보관계가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
  • 러시아 대통령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함. 주한 러시아대사관도 "이러한 행동은 지난 30년간 양국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러한 관계를 분명히 망칠 것"이라고 경고함
  • 미 국방부는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한겨레, 230419  연합뉴스, 230420


윤 대통령 대만 언급도 파장…중국 “말참견, 한국 신중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데 대해, 중국이 “말참견”이라고 비판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밝힘 
  • 왕 대변인은 “한국 쪽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한겨레, 230420


외교 리스크만 키운 윤 대통령 외신 인터뷰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 남북 핵전쟁 등을 쏟아내면서 전방위적 외교 리스크만 높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함
  •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관계 악화와 긴장 고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안보 자원 투입 등 부정적 연쇄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옴

경향신문, 230419


尹대통령 발언 수습 바쁜 국방부 "살상 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국방부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섬
  •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발언으로 인해 러시아와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19일(현지시각)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함

프레시안, 230420


日순시선, 최근 한 달 새 독도 근해 8회 출현… 해양조사 방해도

  •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달 16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간 8차례 걸쳐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찰'을 이유로 순시선을 보내고 있으나 독도 인근 해역은 아직 한일 간 EEZ 경계 획정이 안 된 상태임
  • 이런 가운데 일본 순시선은 독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우리 해양연구선의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음
  • 특히 이달 13일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온누리호'가 조사활동에 나서자 일본 순시선이 나타나 '조사를 중지하라'는 방송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짐

뉴스1, 230420  뉴시스, 230420


美당국자 "北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진심이다“

  •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북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힘
  •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0월 공개한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기술하면서 북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고 규정됨
  • 이에 언제까지 미사일방어로만 북핵 위협을 억제할 생각이냐는 한 의원의 물음에 핵무기 사용은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답한 것임
  • 한편 미국은 현재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음

연합뉴스, 230419


北 군사 정찰위성 발사 예고 속 美,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 북이 조만간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미군이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함
  •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는 보도자료에서 "이런 시험 발사는 이전에 3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사건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시험발사가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의 일부라고 밝힘
  • 미니트맨-3 사거리는 9천600㎞로 유사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이번 시험에서는 테스트용 대기권 재진입체(re-entry vehicle)가 장착되어 남태평양 마셜군도까지 4천200마일(약 6천759㎞) 비행함

연합뉴스, 230420

미국은 자국의 ICBM 발사는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의 일부라고 칭하고, 북에서 ICBM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까지 동원하며 규탄에 나서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합참에 "미 자산 한반도 적시투입 노력“

  • 김승겸 합참의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사무엘 파파로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접견하고 한미공조와 상호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
  • 합참에 따르면 파파로 제독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미 태평양함대 자산이 한반도에 적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합참은 파파로 제독 방한이 정례적인 동맹국 방문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이번 접견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419


美 "北中러, 대표적 안보 위협…군비통제·비확산체제 강화해야“

  •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 중인 대량살상무기·군비통제·군축·비확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례회의' 연설에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을 대표적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북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함
  • 셔먼 부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토의 힘과 단결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나토의 억제력은 어느 시점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미 국무부는 이번 연례회의와 맞물려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이 지난해도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했으며,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여전히 국제사회 위협이라고 지목함
  •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미국은 북을 향한 적대적 의도를 전혀 품고 있지 않으며, 북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됐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임

연합뉴스,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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