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4.26)

자주통일위원회
2023-04-26
조회수 531

<한 줄 뉴스>

  • 한-미, 핵우산 성명 추진…우크라 무기 지원 관련 "분명한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
  • 한국 배터리 기업들, 미국에 수십억 달러 ‘선물 보따리’ 투자
  • 윤 대통령, 과거사 혈흔 지우는 일본에 ‘셀프 불기소’
  • 북, 반일유격대 창건 91주년..'혁명전통의 철저한 계승성' 강조
  • 북 "일본의 총련 민족교육 탄압은 어리석은 자멸행위“
  • 일본 "수출 규제 해제? 한국 자세 지켜보겠다"…尹은 '해제' 발언, 日 행동은 딴판
  •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 굴착 완료


<현장소식>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미 정상회담, 또 다른 외교 참사를 우려한다' 기자회견

  • 현지시간으로 내일(4/26),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쟁을 불사’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각계 317명, ‘불법 도청’ CIA 한국지부장 등 고발

  • 미국의 불법도청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심대한 국익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가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바, 시민들 317명이 직접 고발하여 진상규명 및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관련기사 통일뉴스, 230425


시민사회 “미국 간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해야”

  • 미국 정부는 여러차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
  •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 할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자국국민을, 나아가 태평양 연안국 국민을 생각하여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https://bit.ly/3AnNTED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230425


'어느나라 대통령이냐!' 촛불 든 시민들

25일 저녁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규탄 목소리를 높이는 <불법도청 주권침해 미국은 사죄하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굴욕적 한미동맹, 윤석열 규탄 촛불>이 진행되었습니다. 

방미 출발 전부터 '100년 전 사안 일본 무릎 꿇는데 동의안한다' 발언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전쟁위기 불러일으키는 '한미확장억제' 명문화 등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청사건 조차 사죄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철통같은 한미동맹 신뢰 못흔들어”, "우크라 지원에 면밀 주시하며 상황 검토 중”, “북이 결코 핵무기 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국적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합니다.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주십시오! 

관련기사 >> 통일뉴스, 230426  오마이뉴스, 230425 


<뉴스>

한-미, 핵우산 성명 추진…우크라 무기 지원 관련 "분명한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

  •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에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매우 확실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훌륭한 수호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이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 주장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됨 
  • 그동안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검토해온 확장억제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은 △한-미간 협의 틀 격상·제도화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배치 강화 등이 꼽힘 
  •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핵계획그룹(NPG)을 꾸려 협의하는 것처럼, 한-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 230425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미사일방어능력,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응징한다는 개념


한국 배터리 기업들, 미국에 수십억 달러 ‘선물 보따리’ 투자

  • 국내 배터리·완성차 기업들이 ‘자국 우선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미국 현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작 공장 건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 그룹과 에스케이(SK)온은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셀 공장을 세우고, 삼성에스디아이(SDI)는 미국 완성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지엠)와 손을 잡고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로 함
  • 미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규제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미국 현지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놓은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이 국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한겨레, 230425


윤 대통령, 과거사 혈흔 지우는 일본에 ‘셀프 불기소’

  •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끊임없이 과거사의 혈흔을 지우면서 법적 책임과 반성을 회피해 온 일본 입장을 두둔한 발언이기 때문임
  • 윤 대통령의 발언은 2015년 8월 아베 전 총리가 발표한 “전쟁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 그리고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아베 담화와 같은 역사 인식을 담고 있음
  • 윤 대통령은 2년 전 대선 출마 선언 당시만 해도 ‘미래’를 강조하면서도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음
  • 한편, 국민의힘이 윤대통령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 취급하자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해 확인시켜줌 

경향신문, 230425  민중의소리, 230425  한겨레, 230425


북, 반일유격대 창건 91주년..'혁명전통의 철저한 계승성' 강조

  • 북은 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을 맞아 '혁명전통의 철저한 계승성'이야말로 숱한 난관속에서도 줄기찬 진군을 가능케 한 힘의 원천이라며, 당 중앙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은 25일 사설을 통해 "우리 혁명이 만난속에서 순간의 정체나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내세운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진군하여 올 수 있은 것은 그 개척기에 마련된 고귀한 전통의 철저한 계승성에 있다"고 하면서 "사상의 혈통, 신념의 피로 이어지는 조선혁명의 전도는 밝고 창창하다"고 역설함
  • 또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 락관주의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 동지애 △혁명적 사업기풍과 학습기풍, 생활기풍 등의 사상 정신적 재부는 항일 선열들이 물려준 혁명유산이며, 이는 '조국해방업적에 못지 않은 커다란 역사적 공적'이라고 말함

통일뉴스, 230425


북 "일본의 총련 민족교육 탄압은 어리석은 자멸행위“

  • 북은 24일 '4·24 교육투쟁' 75주년을 맞아 일본 당국이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함
  • '4·24 교육투쟁'은 1948년 4월 24일 일본 효고현 고베에서 조선인들이 조선학교 폐쇄에 거세게 항의한 사건임
  • 북 해외지원단체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비망록'에서 "일본에 있어서 총련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은 안으로 문을 닫아걸고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멸 행위"라고 경고하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익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 속에 있다"고 언급함
  • 북은 지난해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외 동포의 기업권 및 재산 보호와 감세·대출 등 혜택을 법으로 보장하는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

연합뉴스, 230424


일본 "수출 규제 해제? 한국 자세 지켜보겠다"…尹은 '해제' 발언, 日 행동은 딴판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 복귀시키는 것에 대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함
  • 앞서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선제적으로 복귀시킴
  • 윤 대통령은 당시 한일정상회담 후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본은 아직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음
  • 니시무라 경제상은 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고 언급하며 "우려 사항의 해결과 (양국 협력은) 병행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함

프레시안, 230425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 굴착 완료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다고 25일 교도통신이 보도함
  •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내 설비를 포함한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 공사를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돌입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이후에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옴

연합뉴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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