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4.28)

자주통일위원회
2023-04-28
조회수 435

<한 줄 브리핑>

  • ‘핵우산’에 갇힌 한국, ‘실리’ 챙긴 미국
  • 미국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외교’…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선봉에 서나
  • 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나토식'핵협의그룹' 설립해 확장억제 논의
  •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쳤던 ‘강력한 확장억제’ 허구성만 확인됐다
  • 워싱턴선언, 더 큰 위기 초래하는 재앙 될 수도
  • 미 당국자 “워싱턴 선언, 정상 차원 합의 의의…사실상의 핵공유는 아냐”… 대통령실 과장 홍보 논란
  • IRA·반도체법엔 “협의 계속” 원론만…구제책 못 챙겼다
  • 윤 “한국은 세계 자유 나침반” 영어 연설…‘자유’ 46차례 언급
  • 한미 동맹 확장 끝엔…한미일 3국 군사동맹 기다리나
  • 한미일, 내달 21일 정상회담 개최 검토
  • 중국, 한·미 공동성명 놓고 정부에 공식 항의…“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라”
  • 北, 유엔서 "한미 연합훈련 탓에 한반도 상황 악화"
  • 대법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부당" 파기 환송
  • "후쿠시마 오염수 피폭되면 유전자 변형…세슘보다 해롭다"


<현장소식>

평화보다 대결과 전쟁택한 한미정상회담 규탄한다! 

  • 28일 오전 평화보다 대결과 전쟁을 택한 한미정상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 노동자 민중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울부짖을 때, 살기 힘들어 죽음을 택하고 있을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전쟁위기를 몰고 올 미국의 핵우산 담보 받았다고 바이든과 어깨동무하며 즐겁게 웃으며 팝송을 불렀습니다. 
  • 이번 회담의 결론은 "미·중 갈등 ‘한복판’에 뛰어든 한미공동성명", "‘핵우산’에 갇힌 한국, ‘실리’ 챙긴 미국"이었습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IRA법 해결 없이 대미 퍼주기로 일관된 회담이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새벽에 진행됐던 미국 상하원의회 합동 연설에서는 ‘자유’를 45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란 곧 ‘미국만을 위한 자유’를 의미할 뿐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재난, 외교 참사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 윤석열정권 굴종외교 규탄한다! / 전쟁 먹구름 몰고 오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 주권,국익내주고 전쟁위기 자처하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보도자료 https://bit.ly/3LAipBJ 

관련기사 민플러스, 230428  오마이뉴스, 230428

참고>> 윤석열 망국외교, 시민사회 규탄 성명 쏟아져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13


<뉴스>

‘핵우산’에 갇힌 한국, ‘실리’ 챙긴 미국

  •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26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명문화하는 데 ‘올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드러남 
  •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중국·러시아 반발도 감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외교 방향이 확인됨 
  • NCG가 실질 안보 이익을 가져다 줄지도 미지수라는 점에서 국빈 방미의 확실한 성과는 화려한 의전뿐이라는 평가
  • 한국에 가장 절실한 현안인 경제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전기차, 반도체 업체를 보호할 구체적 조처를 얻어내지 못함 
  • 협상 지렛대로 사용해야 할 미국 정보당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에는 되레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며 면죄부를 줌. 

경향신문, 230427


미국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외교’…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선봉에 서나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밀착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하게 드러냄.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미국과 모든 위협에 함께 맞서는 ‘행동하는 동맹’이 되겠다고 약속, 한·미·일 협력에도 가속 페달을 밟음 
  • 한·일, 한·미 연쇄 정상회담으로 3국 협력의 자석 역할을 한 윤 대통령 외교는 반대 극의 북·중·러를 더 멀리 밀어내면서 신냉전 구도를 공고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미국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외교’가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려 한국의 신냉전 구도 편입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 미국의 대중포위 전략에 주파수를 맞춘 윤석열 외교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얻는 대신 대중·대러 외교 리스크를 증가

경향신문, 230428


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나토식'핵협의그룹' 설립해 확장억제 논의

 

  • 윤석열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채택함 
  •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공동합의문 
  •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신설을 제안했으며,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 회의를 진행함 
  • 미국은 해당 선언을 통해 미국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
  •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은 일축함 

연합뉴스, 230427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쳤던 ‘강력한 확장억제’ 허구성만 확인됐다

  • 양국이 합의한 이른바 ‘강화된 확장억제’의 실제 내용은 ▲핵협의그룹(NCG) 설립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포함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 강화 ▲북핵 공격시 미국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 약속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
  • 윤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공언했던 ‘나토 이상의 대응’, ‘핵 공동기획·실행’과는 동떨어져 있음 
  • 오히려 미국은 ‘NPT상 의무’,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 등의 표현을 워싱턴 선언에 명기해, 한국 정부가 핵 문제와 관련해 선을 넘는 요구를 하거나 욕심을 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김준형 교수는 “(김태효 차장 등 정부 당국자들은 방미 전) 거의 핵공유 이상을 할 것이라고 뻥을 쳤다”며 “이건 핵 공유도 아닐뿐더러 훨씬 더 낮은 지위”라고 꼬집음 
  • 이해영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핵심이익과 주요이익에 대한 아무런 고려와 숙고 없이 미국에 외교적 백지수표를 끊어주고 의기양양해 있다”고 지적

민중의소리, 230427


워싱턴선언, 더 큰 위기 초래하는 재앙 될 수도

  • 핵 위협 대응 기구가 아닌 또 하나의 핵 협의기구일 뿐, 워싱턴선언에도, 바이든의 발언에도 구체적인 핵대응 메시지는 없음 
  •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핵공유’라고 자평하지만, 미국의 립서비스에 불과
  • 핵무기탑재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북핵 위협 대처’가 아닌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전개하는 전략자산에 핵무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을 공개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워싱턴선언은 위기를 해소하는 결과가 아닌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안보를 해친다는, 이른바 안보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는 셈

민플러스, 230428


백악관 “핵공유 아니다” 대통령실 반박…워싱턴선언 동상이몽

  • 백악관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힘.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과 사뭇 다른 입장. 
  • 백악관이 핵공유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용한 ‘사실상의 핵공유’라는 표현까지 부인한 것은 우선 그것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 및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으로 보임.
  • 미국은 오히려 핵공유를 추진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둠. 

한겨레, 230428


IRA·반도체법엔 “협의 계속” 원론만…구제책 못 챙겼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대해선 원론적인 협의 차원에 그쳤다는 평가
  • 업계에선 정상회담에서 추가 ‘구제책’을 기대했지만 ‘미완의 진행형’으로 마무리된 모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 전문가들은 IRA는 세부 사항인 시행령까지 발표돼 이미 손을 대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예상된 결과’라고 평가
  • 미국 반도체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시설 접근 허용’ 등에서 직접적 성과가 없었음 

경향신문, 230427


윤 “한국은 세계 자유 나침반” 영어 연설…‘자유’ 46차례 언급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하원 본회의장에서 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북한"이라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임 
  • 또한 허위선동·거짓정보가 민주주의 위협, 자유민주국들과 연대…우크라 자유 수호 노력할것이라고 전함. 
  • 윤 대통령은 이날 영어로 연설했으며, 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자유’로, 모두 46차례 등장했다. ‘미국’은 34차례, ‘대한민국’과 ‘한국’은 각각 27차례와 22차례, ‘한미’와 ‘동맹’은 각각 26차례 언급됨 

한겨레, 230428


한미 동맹 확장 끝엔…한미일 3국 군사동맹 기다리나

  •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대잠수함전과 해상미사일방어 훈련 정례화를 확인하고, 북 미사일에 대한 3국 사이의 진전된 정보 공유를 환영한다고 밝힘 
  • 한·미가 양국 동맹의 전장 영역을 일본이 동참하기 쉬운 사이버·우주까지 확대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것
  • 두 정상은 핵·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국제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해양차단훈련 등 3국이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을 더 모색하기로 했으며, 북에서는 이 훈련을 “전쟁행위”라며 반발해왔음 

한겨레, 230428


한미일, 내달 21일 정상회담 개최 검토

  •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21일에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
  •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의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이번 회담을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에 설명
  • 요미우리는 "한미일이 북 미사일 정보를 조기에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고 결속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
  • 지난해 프놈펜 회담에서 북한 문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담은 3국 정상 차원의 첫 공동성명을 제출했으므로 이번 회담에서도 3국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연합뉴스, 230427


중국, 한·미 공동성명 놓고 정부에 공식 항의…“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라”

  • 중국 정부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함 
  •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정무공사에게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당분간 한·중 관계의 냉기류는 불가피해 보임 
  • 환구시보는 "한미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은 내용과 표현이 모두 미국의 어조로 한국은 이름만 달았으며 이는 중국과의 상호 신뢰에 손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방미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한국 정부 중 미국에 대한 민족독립 의식이 가장 낮은 정부라는 평가를 증명했다"고 밝힘

경향신문, 230428


北, 유엔서 "한미 연합훈련 탓에 한반도 상황 악화"…한국과 설전

  • 김인철 유엔주재 북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26일 유엔(UN)총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이 자리를 빌어 자주국방력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 지침 원칙에서 벗어난 유엔 사무국의 태도와 이중 잣대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함
  • 그는 이어 "우리는 유엔 사무국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토대로 한 한반도 문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접근법을 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지속적인 핵 자산 배치, 북미 사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역학관계로 인해 더 악화됐다고 주장함
  • 김인철 서기관은 남측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 2차 반박권을 요청해 "북이 올해 초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러나 미국과 그 속국 군대는 북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적대 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라고 재차 주장함

뉴스1, 230428


대법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부당" 파기 환송

  • 대법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문재인 전임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함
  • 대법원은 27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이 단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이후인 2020년 7월 통일부에서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받았음

미국의소리, 230427


"후쿠시마 오염수 피폭되면 유전자 변형…세슘보다 해롭다"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삼중수소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몸에 해롭다고 지적함
  • 기자회견에 참석한 티머시 무소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생물학과 교수는 "삼중수소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의 '생물학적 효과비'는 세슘-137 감마선의 2∼6배"라고 밝히며 삼중수소 베타선은 내부 피폭이 심각하다고 주장함
  • 무소 교수는 도쿄전력이 삼중수소 베타선이 피부도 뚫지 못할 만큼 투과력이 약해 인체가 해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지만 삼중수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함
  • 아울러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후쿠시마)원자로 3기에 핵연료가 남아있어 이 오염원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오염수 방류는 30년을 넘어 무기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도쿄전력의 주장을 반박함

SBS,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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