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5.01)

자주통일위원회
2023-04-30
조회수 725

<한 줄 뉴스>

  • 북, "불안정한 정세 더욱 위험천만..상응한 군사 억제력 키울 것"
  • 김여정 부부장, “‘워싱턴선언’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
  • 적과 아군 뿐인 ‘치명적’ 윤석열 외교...'미국 올인'
  • 미국이 한일 협력 중시하는 이유…중국 겨냥 '통합억제'
  • 中관영지 "尹, 지정학 균형 추구해온 韓외교의 변화 선언“..."압도적 친미정책, 이익보다 손해 커"
  • 美태평양공군 사령관, 북 겨냥 “한국에 전략폭격기 착륙시킬 계획”
  • 미 국방부, 한 달전 실시 ‘한-미 핵불능화 훈련’ 공개
  • 기시다, 내달 초순 방한 '가닥'…식민지배 사죄·반성 언급할까
  • 日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
  • “‘미-중·러’ 고래 싸움에 끼지 말자”…미국 외면하는 인도·브라질


<뉴스>

북, "불안정한 정세 더욱 위험천만..상응한 군사 억제력 키울 것"

  • 조선중앙통신은 워싱턴선언과 공동성명으로 인해 '조선(한)반도의 불안정한 군사정치정세가 더욱 위험천만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하면서 북이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함 
  • 워싱턴선언은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적산물'△공동성명은 '안보의 간판을 내건 위험한 핵전쟁흉계'라고 규정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는 하수인의 노예적근성"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괴뢰역도의 반민족적이고 대미굴종적인 행태는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있으며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전과 리익까지 해치고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30430


김여정 부부장, “‘워싱턴선언’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

  •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과 남조선집권자들이 조작해낸 《워싱톤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서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로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수 없는 행위로 된다”고 평함
  • 김여정 부부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종말'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과 관련 "이를 늙은이의 망녕이라고 보겠는가"라고 비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우에 올려놓고도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볼것"이라고 전함 
  • 또한 “우리는 핵전쟁억제력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였다”고 전하며 “적들이 핵전쟁연습에 광분할수록,조선반도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될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429


적과 아군 뿐인 ‘치명적’ 윤석열 외교... '미국 올인'

  • 윤석열 정부 외교의 ‘결정적 시간’으로 주목받은 5박7일 동안 한국은 ‘미국 올인’ 기조에 쐐기를 박음
  • 외교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실익을 못 챙기고, 북·중·러의 반발 확대라는 도전을 안게 됐다고 평가함
  • 5월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이같은 충돌 구도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에서 뾰족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전기차·반도체 산업에서 한국 기업 피해가 누적될 경우 59억달러 투자유치를 강조하며 ‘세일즈 외교’ 성공을 강조한 정부 주장이 무색해질 수 있음 

한겨레, 230430  경향신문, 230430


미국이 한일 협력 중시하는 이유…중국 겨냥 '통합억제'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을 중시한 결과라고 강조
  •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안보·군사전략은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장 환경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로, 중국이 패권 도전국으로 부상하며 더 촘촘하게 중국을 포위, 압박하려고 만든 방식임. 
  • 미국은 자국은 물론 동맹국들이 보유한 제반 군사력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음. 일본, 한국과 함께 3각 동맹체제를 구축해 북핵 대응을 하는 것.  
  • 차 한국석좌는 "한일관계 악화는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미쳐 중국과 러시아, 북에 '선물'이 된다"며 "한미일은 북의 핵무기 사용을 단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표현함 

연합뉴스, 230428


中관영지 "尹, 지정학 균형 추구해온 韓외교의 변화 선언“..."압도적 친미정책, 이익보다 손해 커" 

  • 중국의 한 관영매체가 29일자 사설을 통해 "대미 의존적인 이번 방미가 국내와 지역에 불러온 불안에 직면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내용을 비판함
  • 사설은 "오랫동안 전략적 자주성을 중시하면서 북과 화해를 추구하고, 대일본 역사 문제에서 기본 선(線)을 지키고, 중국·미국·러시아 사이에서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며 역내 지정학적 균형을 강조해온 한국 외교의 일대 변화를 사실상 선언한 것에 대해 한국 국내에서 불만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 다른 매체에서는 한미정상회담과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압도적 친미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함
  • 또 확장 억제는 북·중국·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핑계라며 북·중·러 3국의 보복 가능성도 거론함

연합뉴스, 230429  연합뉴스, 230430


美태평양공군 사령관, 북 겨냥 “한국에 전략폭격기 착륙시킬 계획”

  • 미국이 북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에 더해 전략(핵)폭격기도 한국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착륙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케네스 윌스바흐 미군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미국) (핵)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아마 한반도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함
  • 또 월스바흐 사령관은 한미 공군 훈련을 충실히 하고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개국 공군 훈련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닛케이는 전함

중앙일보, 230429


미 국방부, 한 달전 실시 ‘한-미 핵불능화 훈련’ 공개

  • 미국 국방부는 지난 3월20~24일 한-미 양국의 핵불능화 부대가 한반도에서 연합 훈련한 사실을 공개함
  • 미국이 본토의 핵불능화팀을 한국으로 파견해 우리 군과 연합 훈련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불능화란 기폭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등으로 핵무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함
  • 미국이 약 한 달 전에 진행한 훈련 사실을 한-미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 27일 공개한 것은 회담 결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북에 경고하려는 의미로 풀이됨

한겨레, 230430


기시다, 내달 초순 방한 '가닥'…식민지배 사죄·반성 언급할까

  • 일본 주요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초순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고 30일 일제히 보도함
  • 당초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나고 올해 여름 이후 답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5월 초순으로 앞당겨진 배경에는 동맹국인 미국의 의향이 큰 요인이라는 진단
  •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함
  •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차원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 지에 관심이 쏠림
  • 교도통신은 "총리는 자민당 보수파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한국 측의 요청(성의 있는 호응)에 응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 

연합뉴스, 230430


日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

  •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28일 발표함
  • 경산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힘
  • 경산성이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된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428


“‘미-중·러’ 고래 싸움에 끼지 말자”…미국 외면하는 인도·브라질

  • 주요 신흥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중립적·독자적 노선을 강화하는 흐름이 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로 더 확연하게 드러남
  • <워싱턴 포스트>는 ‘글로벌 사우스’로도 불리는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 주요 신흥국들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거나 은밀히 중·러와 협력하는지가 밝혀졌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들이 심각한 도전을 만났다”고 29일(현지시각) 보도함
  •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의 마티아스 스펙터는 “10년 뒤 누가 선두에 설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국가들은 위험을 분산하고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함

한겨레,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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