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5.08)

자주통일위원회
2023-05-08
조회수 809

<한 줄 뉴스>

  • 일본 강제동원 사과 없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 기시다, ‘주어’ 없는 유감 표명···윤 대통령, 과거사 ‘나홀로 청산’
  • 日 “한국 시찰단,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문”
  • 日 기시다, 韓 경제6단체장과 만난다…양국 경제 협력 확대 논의
  • 기시다에 ‘역사’ 팔고, 바이든에 ‘평화’ 팔고…외교 없는 1년
  • 사상 최대규모 한미연합 화력격멸훈련 25일 시작, 6월까지 5차례 실시
  • 북, 워싱턴선언 연일 비난…"더 강한 핵·미사일 개발“
  • 평택 농지에 주한미군 전투기 추락


<현장소식>

창원도심 미군사격장 조성 반대에 시민단체·정당·주민 '한목소리'… 창원 주한미군 사격장 건설 잠정중단

  • 지난 2일 창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경남, 창원 노동 시민사회단체, 정당을 비롯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창원시와 미8군, 국방부는 협의를 통해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 
  •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관련 공사는 일시중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 △다만 장마철을 대비해 산사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사는 최단기간 동안 진행한다 △이 시간 이후, 국방부ㆍ주한미군(미8군)ㆍ창원시 협의 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창원 도심 팔용산 중턱에 1970년대부터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있었고, 최근 확대·정비를 위해 벌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됨. 1km 근방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쇼핑시설, 버스터미널, 공단 등이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 SOFA 규정을 들어 미군이 지자체 등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시켜왔음

오마이뉴스, 230504  경북매일, 230507


<뉴스>

 전문

尹대통령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일본 강제동원 사과 없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7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일본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밝힘
  • 반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였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는 이번에도 없었음
  • 두 정상은 ‘가치 외교’ 기조를 거듭 강조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설명함
  •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안보협력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힘

한겨레, 230507


기시다, ‘주어’ 없는 유감 표명···윤 대통령, 과거사 ‘나홀로 청산’

  • 기시다 일본 총리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하고, 주어를 적시하지 않아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인지도 불분명함 
  •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나홀로 청산’을 이어감. 
  • 선제적 양보에 대한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음. ‘나홀로 외교’에 대한 책임은 결국 윤 대통령이 져야 함 

경향신문, 230507


日 “한국 시찰단,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문”

  •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이 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일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음
  •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함

연합뉴스, 230507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의 원전방문 등의 조치도 ‘IAEA의 과학적인 견지’를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6월에 작성될 IAEA 최종 보고서를 잘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함. 결국 한국 시찰단의 원전방문도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을 쌓는 것에 불과함


日 기시다, 韓 경제6단체장과 만난다…양국 경제 협력 확대 논의

  • 8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할 예정 
  •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일 양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할 전망
  • 특히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 개발 등 주요 산업에서의 협력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갈 전망

연합뉴스, 230508


기시다에 ‘역사’ 팔고, 바이든에 ‘평화’ 팔고…외교 없는 1년

  •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한-일 관계에서 역사문제를 양보하고, 한국의 전통적인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하고, 군사 분야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함
  •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 대결은 상당 기간의 과도기적 전환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빨리 양자택일을 선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등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포기함
  • 동맹관계도 이익이 조화돼야 지속할 수 있는데 현재의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원전 수출 분야 등 일방적으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임
  •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은 확장억제를 위한 협의체와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정례적 전개)을 얻었지만 미국 전략자산의 사거리나 작전 범위는 북을 넘어 중국을 겨냥하므로 오히려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치러야 함
  • 대통령이 ‘외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세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과도한 이념에 빠진 탓에 한국 외교의 ‘대통령 리스크’가 심각함

한겨레, 230507


사상 최대규모 한미연합 화력격멸훈련 25일 시작, 6월까지 5차례 실시

  • 국방부는 "오는 25일부터 6월15일까지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첨단 군사능력을 시현하는 2023년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진행한다"며 다양한 계층의 참관을 신청받는다고 밝힘
  • 이번 훈련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상황을 가정해 한미연합 전력과 육해공군 합동 전력이 최신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시 응징·격멸 능력'을 시현하는 화력 시범훈련과 더불어 우리 군의 군집·자폭드론 훈련도 예정돼 있음 
  • 참관단은 훈련 1회당 300여명, 총 1500여명규모로 정부와 군 주요인사, 국회 국방위원, 한미 장병, 그리고 언론 및 국내외 방산 관계자도 이번 훈련 참관에 초청할 계획임
  • 훈련은 경기 포천 소재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되며 한미 양국 군의 AH-64 '아파치' 헬기와 전투기를 비롯해 우리 군 K-2 전차와 K-21 장갑차·다연장로켓포(MLRS), 주한미군의 M-2 '브래들리' 계열 장갑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뉴스1, 230504


북, 워싱턴선언 연일 비난…"더 강한 핵·미사일 개발“

  • 조선중앙통신은 5일 '고조되는 비난과 조소, 심각한 우려를 몰아온 괴뢰 역도의 구걸행각'이라는 제목의 5번째 연재물을 보도하며 워싱턴 선언을 연일 비난함
  • 이날 통신은 중국 매체를 인용해 "미국은 일본, 남조선과 '남방 3각'을 형성하려 한다"며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면 앞으로 대결 위험성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미국 핵무기가 남조선을 들락날락하면 북이 기가 죽어 물러설까, 아니면 더 강력한 핵·미사일을 개발할까"라고 물으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면 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함
  • 또 "북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게 하려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어야지, 미국·남조선 연합훈련을 증강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라고 지적함

연합뉴스, 230505


평택 농지에 주한미군 전투기 추락

  • 주한미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31분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의 한 농지에 미군 전투기 F-16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추락 당시 전투기에는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으며 추락 전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기체는 추락 때 발생한 화재로 대부분 소실됐으며 민가와 거리가 있는 논으로 떨어져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음
  • 미 7공군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통상적인 훈련 비행 중 오산 공군기지 인근 농지에 추락했다”고 밝힘

국민일보,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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