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5.15)

자주통일위원회
2023-05-14
조회수 724

<한 줄 뉴스>

  • 대통령실 “19~21일 G7 참석···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 오염수 시찰단 파견 전 꼬리 내린 정부…들러리 ‘견학단’ 우려 커져
  • "북,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수백명 규모 선수단 등록"
  • 북, 이달 말 한미연합훈련, 회담 비난…“핵전쟁 위험 증대시켜”
  •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서 中 '경제적 강압' 우려 표할 것"
  • 中인민일보, 정상회의 앞둔 G7 비판 "국제정의의 대척점"
  • 북, 금강산관광지구내 북측 시설도 해체…금강산호텔 철거
  • 주한 美특수전사령관 "북한군 역량 몰라…문자 그대로 '블랙홀'"
  • 그레이 이글 헬파이어 미사일 '킬러드론' 드론 격추 실험
  • 홍대 술집서 만취해 외국인 손님 때린 주한미군 체포
  • 나토의 '피벗 투 아시아'…中 견제 위해 세력 아시아 확장
  • EU,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대비' 첫 명기키로
  • 미-중 외교·안보 사령탑 전격 회동…기구 갈등 봉합, 소통채널 유지 합의


<뉴스>

대통령실 “19~21일 G7 참석···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대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그간 더욱 단단해진 한·미, 한·일 양자관계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역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의체 신설전망에 대해 "작년 11월 프놈펜 정상회담 결과로 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이미 명시화 됐고, 히로시마에서는 새로운 합의사항이 나온다기 보다 기존 해왔던 것을 보고, 확인, 조율된 내용을 각자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공동발표문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함 
  •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초청국, 초청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신흥 개도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 순서 때 3분 내외의 발언도 할 예정

경향신문, 230514


오염수 시찰단 파견 전 꼬리 내린 정부…들러리 ‘견학단’ 우려 커져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지시찰 문제를 논의한 한·일 국장급 회의가 자정을 넘어 12시간의 ‘마라톤 회의’로 진행됨. 일본은 국장급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표현하고 있음
  • 시료 채취 등 독자적 검증에 선을 긋고 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증 발표를 따르는 수순이라 시찰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등 시설이 주요 시찰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 정부는 시찰 결과가 오는 6월 말 발표될 IAEA 최종보고서 내용과 다를 가능성은 없다고도 밝힌 상태
  • 특히, 일본은 한국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포함되는 것도 반대하고 있음. 정부는 국가대 국가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경우 일본에 우호적인 현 정부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껄끄러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논리를 지지해주기 위해 들러리 서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힘.  

한겨레, 230513   경향신문, 230514


"북,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수백명 규모 선수단 등록"

  • 북이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수백 명 규모의 선수단을 등록했다고 일본 민영 방송사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은 축구와 수영, 중국이 발상지인 드래곤보트 등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짐
  • 이어 "아시안게임 선수단 등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됐던 인적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30512


북, 이달 말 한미연합훈련, 회담 비난…“핵전쟁 위험 증대시켜”

  • 우리민족끼리는 14일 이달 말 시행 예정인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조율 등을 비판함 
  • 매체는 “윤석열 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해 시도 때도 없이 벌려놓는 북침 핵전쟁 연습 소동으로 말미암아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일본 반동들까지 끌어들여 북침 전쟁 열을 고취하려고 획책하는 건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이라고 비난.  

KBS, 230514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서 中 '경제적 강압' 우려 표할 것"

  •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 모이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 '경제적 강압'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관행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으로 통상 중국이 경제적 역량을 활용해 자국과 갈등을 빚은 무역 상대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을 뜻함 
  • 다만 공동성명의 정확한 문구는 최종 발표 전까지 계속 조정될 것으로 보임 
  • 실제 G7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대(對)중국 입장이 미국과는 다소 결이 달라보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만거리두기 발언과 친중발언으로 비치는 언급을 했으며, 독일외무장관과 프랑스 외교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de-risking)을 하자는 것이 독일·프랑스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513


中인민일보, 정상회의 앞둔 G7 비판 "국제정의의 대척점"

  • 중국 인민일보가 G7에 대해 "국제 공평·정의의 대척점에 서 있다"며 "G7이 우크라이나전쟁을 격화시키고 독자 제재를 강화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등을 만들고 타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전함 
  • G7 정상회의가 '경제 강압' 문제를 지적하고,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등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견제구를 던진 것

연합뉴스, 230513


북, 금강산관광지구내 북측 시설도 해체…금강산호텔 철거

  • 한 정부 소식통은 북이 최근 금강산관광지구 내 금강산호텔 등 북 시설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힘. 북이 새로운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계획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추측
  • 지난 2020년 12월 김덕훈 내각 총리는  "금강산지구를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발사업을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밀고 나가"며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 식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연합뉴스, 230512


주한 美특수전사령관 "북한군 역량 몰라…문자 그대로 '블랙홀'"

  •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 마이클 마틴 사령관이 북한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함. 
  • 한반도 유사시 특수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조직으로, '참수작전'으로도 불리는 티크 나이프 훈련을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조차 북한군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정보만을 지녔다고 인정한 셈
  • 마틴 사령관은 "그들(북한군)이 내부적으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고, 임무형 지휘체계를 갖췄으며, 낮은 계급에도 권한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는 (북한군을) 낮춰볼 수 없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512


그레이 이글 장착 헬파이어 미사일 '킬러드론' 드론 격추 실험

  • 주한미군에도 배치돼 있는 미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이 미사일로 비행중인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한 사실이 알려짐. 
  • 세계 최대 중고도 무인기 제조업체인 미 제너럴 아토믹이 올해 초 비공식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미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3.5㎞ 가량 떨어진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함 
  • 그레이 이글은 SAR(합성개구) 레이더와 전자광학 카메라로 무인기를 식별한 뒤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 격추하는 방식

조선일보, 230514

주한미군에는 그레이 이글의 최신형인 ‘그레이 이글-ER(Extended Range)’ 12대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돼 있음. 주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그레이 이글-ER은 주한미군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와 유·무인기 합동 작전(MUM-T)을 통해 유사시 북 기계화부대, 공기부양정 등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음. 또 적의 움직임을 아파치 헬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정확한 공격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음. 유사시 북한 정권 수뇌부나 지휘관에 대한 제거 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음.


홍대 술집서 만취해 외국인 손님 때린 주한미군 체포

  • 13일 경찰은새벽 홍대 술집에서 술에 취해 외국인 손님을 때린 20대 주한미군을 폭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 이후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A씨 신병은 미 헌병대로 인계된 상태.
  • 경찰 관계자는 "추후 일정을 잡아 미국 정부 대표 입회 하에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함

뉴시스, 230513

한미SOFA협정에 따르면 기소가 되기 전에는 가해자의 신병을 인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수사가 거의 불가능함.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한국 경찰이 체포를 했어도 미군의 신병은 주한미군측에 인계해야만하는 상황임.


나토의 '피벗 투 아시아'…中 견제 위해 세력 아시아 확장

  •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영향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나토판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나토는 역내 중국의 세계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세력을 아시아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분석
  •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최근 나토 연락사무소를 일본에 개설하는 것을 공식화함. 
  • 앞서 나토는 2021년, 2022년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나토의 이익·안보·가치에 도전을 제기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 나토가 아시아로 팽창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이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는 협력과 발전을 위한 유망한 땅이며 지정학의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힘. 

뉴스1, 230513

피벗 투 아시아 :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외교·군사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긴 것을 의미


EU,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대비' 첫 명기키로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유럽연합(EU)이 관계국과 협력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한 대(對)중국 전략문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함
  • EU가 대중국 전략문서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관계국과 관여할 방침을 처음으로 밝히며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상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EU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체제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했으며 구체적으로 무역과 환경기술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선별적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 입장을 밝힘

연합뉴스, 230514


미-중 외교·안보 사령탑 전격 회동…기구 갈등 봉합, 소통채널 유지 합의

  • 지난 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동 진행됨. 백악관은 “양국 관계, 세계적·지역적 문제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양안 문제 등 핵심적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히며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 한편,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대만 문제는 넘어서는 안될 첫번째 레드라인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함. 
  • 왕 위원은 또 현재 최우선 과제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조항 준수, 중국 내정간섭 중단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이에 미국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하지 않았으며, '대만 독립'이나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등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 나아가 양쪽은 중국 기구 사건이 더 이상 관계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보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쪽은 기구 사건은 “유감스러운” 것이지만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한겨레, 230512  연합뉴스,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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