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5.17)

자주통일위원회
2023-05-16
조회수 647

<한 줄 뉴스>

  • 한·미·일, 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MD 편입 논란 가속
  • G7 앞둔 日기시다 "한미일 안보협력 통한 억지력 강화 중요"...미일, 18일 정상회담에서 중·러 대응 협의
  • 美, 한국의 G7 포함 가능성에 "회원국 변화 논의 없어"
  • 尹, '외교 슈퍼위크'…한미일·캐나다·독일·EU 연쇄 회담
  •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 군사위성 1호기 시찰…차후 행동계획 승인"
  •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 軍, 미·일 등과 다국적 탄도미사일 연습 '님블 타이탄' 실시
  • 미국 코브라볼 정찰기 이틀 연속 대북 정찰비행
  • 북 "日-나토 밀착 배후에 미국…아태 군사블록 만들려는 책동"
  • 英석학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돼"…"당장 마셔주세요"
  • “무례하고 치졸한 피해자 접촉”...“병문안”
  • “삼성전자, 일본에 첨단반도체 거점 신설”…일, 반도체 부활 노린다
  • 尹 “우크라이나 지지·연대”…젤렌스카 “비살상 군사지원 희망”
  • 美, 핵탄두 1419개 등 핵 전력 데이터 공개…뉴스타트 참여 중단 러 압박
  • 일·중, 지난 3월 개설 방위당국 간 핫라인 첫 운영 시작


이번 주 토요일 2개의 대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윤석열 굴욕외교 심판대회‼️

- 일시 : 5월 20일(토) 14시  - 장소 : 청계광장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윤석열은 대일 굴욕외교, 대미 추종외교로 이번 G7에 초청받았고, 윤석열의 참가로 21일에는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강제동원 역사와 피해자 인권을 팔더니, 이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해 자국민의 생명까지 팔아먹으려 합니다. 그리고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의 목적은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입니다🔥

G7이 열리는 이번주 토요일, 윤석열 굴욕외교 심판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 일시 : 5월 20일(토) 15시 - 장소 : 청계광장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의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시찰단 방문이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링크 : bit.ly/오염수투기저지


<현장소식>

400여 시민사회단체, “한미일 군사협력 단호하게 반대”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9-21일 G7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가 논의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6.15남측위원회는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에 반대하는 각계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선언에는 440개 단체와 83명이 연명했습니다.

🔖 기자회견 보도자료, 사진은 6.15남측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34

🖼 사진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161

통일뉴스, 230516


<뉴스>

한·미·일, 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MD 편입 논란 가속

  • 한미일은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담에서 북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핵심 안보 협력 의제로 논의함. 
  • 또한 회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등의 공급망 협력 강화,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가 주로 논의되며, 북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협의될 전망 
  •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은 지난해 프놈펜 선언에서 합의된 ‘북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이행하기 위해 실무 협의 작업을 진행 중. 경보 정보는 이미 발사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뜻함 
  • 3국 정상은 오는 21일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의 논의 상황을 재확인하고, 3국 국방당국은 이달 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구체적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한일과 각각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3국간 공유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미국을 매개로 한일이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도 참여 중인 MD체계에 한국이 사실상 편입되는 것. 한국이 합류할 경우 중국·러시아에 대항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한반도가 엮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경향신문, 230515  한겨레, 230516


G7 앞둔 日기시다 "한미일 안보협력 통한 억지력 강화 중요"...미일, 18일 정상회담에서 중·러 대응 협의

  •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7일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마쓰노 관방장관은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와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 등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한 의지를 세계에 보일 것"이라고 전함
  •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일, 한일,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는 중요하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515  연합뉴스, 230516


美, 한국의 G7 포함 가능성에 "회원국 변화 논의 없어"

  •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한미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G7의 확대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었음
  • 하지만 미국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회원국 변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516


尹, '외교 슈퍼위크'…한미일·캐나다·독일·EU 연쇄 회담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18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공식 방한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양자 회담 진행, 17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공식 만찬 등이 예정
  • 19~21일 G7,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진행예정,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한 뒤 6개월 만. 
  • 21일 G7 정상회의 종료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기자회견, 업무 만찬을 진행할 예정
  • 22일에는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공식 만찬

연합뉴스, 230514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 군사위성 1호기 시찰…차후 행동계획 승인"

  • 조선중앙통신은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이 지난달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발사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데 이어 한 달 만에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북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짐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며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셨다"고 밝힘
  • 통신은 이 위원회가 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연구기관들, 각급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망라하며,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사업이 마무리를 뜻하는 '결속' 단계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517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 5천억원 보다 7배 이상 많음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현재(2023년 4월4일)까지 12건의 해외 무기 구매를 결정했으며 구입한 모든 무기가 미국산. 사업예산은 모두 18조6725억임.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던 윤석열 정부 첫해에만 14조9327억원의 미국 무기 구매가 결정됐음

시사저널, 230512


軍, 미·일 등과 다국적 탄도미사일 연습 '님블 타이탄' 실시

  • 군은 오는 17~23일 호주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님블 타이탄에 참가. 올해 연습에는 한국과 일본 등 27개국과 4개 국제기구 대표 등 13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관하는 님블타이탄은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토의식 연습과 워게임을 실시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연습
  • 일각에서는 한국 군의 이번 님블 타이탄 참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음. 군 관계자는 "님블 타이탄 연습은 미 MD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

뉴시스, 230515


미국 코브라볼 정찰기 이틀 연속 대북 정찰비행

  • 미국 공군 RC-135S(코브라볼) 정찰기가 이틀 연속 남한 상공에 출격해 대북 정찰비행을 함 
  • 15일 항공기 추적사이트와 군에 따르면 RC-135S는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으로 출동함. 
  •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이 정찰기는 북의 미사일 도발 전후로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감시 비행을 해왔음.
  •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북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대북 감시 비행으로 관측됨

연합뉴스, 230515


북 "日-나토 밀착 배후에 미국…아태 군사블록 만들려는 책동"

  • 북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연대 강화 배경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계략이 있다고 밝힘 
  • 외무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토를 조작한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도 이런 군사 블록을 만들어보려고 책동해왔다"며 "미국은 최근 아태 지역에서 지위가 크게 흔들리자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군사동맹 창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석
  • 외무성은 "배타적인 안보 협력체들에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추종 세력을 끌어들이고 이를 나토와 꿰어놓아 하나의 거대한 반중국, 반러시아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 미국의 흉책"이라고 비난

연합뉴스, 230515


英석학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돼"…"당장 마셔주세요"

  •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과 명예교수(82)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후쿠시마 앞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1ℓ 물이 내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함
  • 인체 안에는 여러 방사선원이 배출하는 방사선량이 ㎏당 60~100베크렐(㏃) 수준으로 존재하는데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미치는 영향도 비슷한 수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임
  • 아울러 그는 한국 시찰단이 일본서 확인해야할 것에 대해서 "오염수 내에 (삼중수소를 제외한)다른 오염물질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삼중수소는 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스트론튬이나 세슘 등이 제대로 걸러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원자력 개발을 하는 분이라서 안전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냄

노컷뉴스, 230516


“무례하고 치졸한 피해자 접촉”...“병문안”

  •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세)와 이춘식(103세) 할아버지와 사전 약속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부 서민정 국장 일행이 광주 자택을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방문했다고 비판함
  • 서민정 국장 일행은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지만 모두 만나지 못하고 양금덕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과 이춘식 할아버지 자택 앞에 홍삼 선물과 쪽지를 놓아두고 온 것으로 알려짐
  •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을 한국이 대신 떠안기로 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확정한 상태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회유해 받아들이고 사인하도록 회유하는 것 말고는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이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재확인함
  • 양금덕 할머니도 “정작 소통이 필요할 때는 대화를 단절하더니, 정부가 이미 밥상을 다 엎어 놓은 상태에서 도장 받아가는 일 말고 나눌 얘기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함

통일뉴스, 230516


“삼성전자, 일본에 첨단반도체 거점 신설”…일, 반도체 부활 노린다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4일 “삼성전자가 300억엔(약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고 보도함
  • 이 시설은 삼성전자의 기존 연구개발(R&D) 연구소가 있는 요코하마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짐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소부장 특화 기업과 한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특화 기업이 협력해 공급망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정상 간 합의가 있었다”며 “후속 조치로 행동 계획이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힘
  • 삼성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냄

경향신문, 230514


尹 “우크라이나 지지·연대”…젤렌스카 “비살상 군사지원 희망”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자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함
  • 젤렌스카 여사는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보여준 지지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함
  • 그는 “한국으로부터 지뢰탐지·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함
  • 이에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함

경향신문, 230516


美, 핵탄두 1419개 등 핵 전력 데이터 공개…뉴스타트 참여 중단 러 압박

  • 미국이 핵군축 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탄두 보유 데이터 등을 전격 공개함 
  • 미국은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662개가 배치돼 있음. 핵 운반체 탑재된 핵탄두는 총 1419개 

뉴스1, 230516

뉴스타트 : 2011년에 발효.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고 있음

 

일·중, 지난 3월 개설 방위당국 간 핫라인 첫 운영 시작

  • 일본과 중국은 일본 자위대와 중국군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국 방위당국이 직접 연락하는 핫라인을 16일 오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함
  • 일본과 중국 양국 정부는 지난 3월 말 방위당국 간 직접 연락하는 핫라인을 개설했는데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처음으로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과 통화함으로써 운영이 시작됨
  • 두 장관은 핫라인을 포함한 '해공연락메커니즘' 등 양국 간 연락체제가 신뢰 양성과 예기치 않은 사태 회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향후 핫라인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운용할 것을 확인함

뉴시스,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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