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1.22)

자주통일위원회
2023-11-22
조회수 1007

<한 줄 뉴스>

  • 북 "정찰위성 성공적 발사…궤도에 정확히 진입"
  •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복원…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 다시 온 미 핵항모… ‘칼 빈슨’ 부산 입항
  • 軍, 두 번째 정찰위성 내년 4월 발사
  • 영국과도 합동 군사훈련 확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 미·중에 무시당한 윤석열식 ‘편향외교’…한반도 평화외교 흔들
  • 한미 소파합동위 개최...용산기지 반환 문제등 협의
  • 북 국방성, 美 무기매각은 '전쟁수출' 행위..전쟁억제력 구축에 박차
  • 日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완료…7천800t '처분’
  • “日외무상, 25∼26일 한국 방문…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
  • 브릭스, 21 '가자지구' 화상 정상회의…중러 정상 연설
  • 판문점견학 4개월만에 재개..유엔사 '관할권'행사 정당한가?


[카드뉴스]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이스라엘 지원하는 미국도 학살자다! 

이스라엘 학살 묵인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윤석열정부는 이스라엘 무기수출 중단하라!

📍카드뉴스 넘겨보기 https://myurl.ai/zcle9W

📍실천계획 https://www.민중.com/notice/?bmode=view&idx=16935908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1일 오전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은 핵전쟁의 위기를 높일 뿐이며, 이로 인한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전국민중행동 자평통위원회 교육자료] 전쟁구조를 공고화 하다!

 SCM, 유엔사국방장관회의 등 의미는 무엇인지 담아보았습니다!  https://www.민중.com/archive/?bmode=view&idx=16936989


<뉴스>

북 "정찰위성 성공적 발사…궤도에 정확히 진입"

  •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
  • 통신은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설명
  • 통신은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122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복원…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 윤석열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함.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할 예정. 
  • 윤 대통령은 "북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함 
  •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며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힘
  •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음. 군사적 목적의 정찰도구인 기구(氣球)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했음

연합뉴스, 231122   연합뉴스, 231122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에 공개적으로 입항에 있는 상황이며 한국 또한 위성 발사가 30일로 예고되고 있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상황.정찰위성 발사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하는 것은 논리와 명분이 취약하며 전쟁위기만 더욱 높일 뿐.


다시 온 미 핵항모… ‘칼 빈슨’ 부산 입항

  •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CVN-70)이 21일 부산에 입항함
  • 칼빈슨함의 우리나라 기항은 2017년 이후 6년 만임
  • 21일 군에 따르면 ‘칼 빈슨’ 항모는 지난 11일부터 필리핀해에서 실시된 호주·캐나다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다자간 연례 연합해상훈련(ANNUALEX)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우리 해군의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함
  • 미국의 핵추진 항모가 우리나라를 찾는 건 지난달 12일 ‘레이건’함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이처럼 미 항모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 북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연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고 더불어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다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큼

아시아경제, 231121


軍, 두 번째 정찰위성 내년 4월 발사

  • 북이 이달 안에 군사 정착위성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우리 군도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등을 탑재한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성능이 한층 향상된 SAR 위성 발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
  •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425사업’의 일환으로 SAR 위성 4기와 EO·IR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800㎏급) 정찰위성을 쏠 예정임
  • 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미사일 기지·핵실험장 등 주요시설 정보를 위성사진·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됨

아시아경제, 231120


영국과도 합동 군사훈련 확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 영국 시각으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한영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의 얼개가 공개됨
  •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양국은 북한 핵 문제, 러-우 전쟁, 중동 정세 등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와 G20 등에서 공조를 약속한다고 함
  • 이번 합의에는 합동 군사훈련 확대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이 포함되면서 한영 합동 군사훈련이 정기화되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임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합동 군사훈련 대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오마이뉴스, 231121


미·중에 무시당한 윤석열식 ‘편향외교’…한반도 평화외교 흔들

  •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서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 윤석열식 편향외교가 평화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심지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5일 취재진에 공개된 회담 머리발언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회담 뒤에도 양측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지 않았음
  •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미·중 모두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라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미·중 정상의 무관심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외교의 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음을 보여줌

한겨레, 231120


한미 소파합동위 개최...용산기지 반환 문제등 협의

  • 한미 양측은 20일 오후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추진 문제 등을 협의함
  •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마약’ 문제를 미측과의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에게도 경각심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힘
  •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고 부지를 반환키로 합의했지만 반환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오염된 용산부지의 원상회복 책임을 두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임

통일뉴스, 231120


북 국방성, 美 무기매각은 '전쟁수출' 행위..전쟁억제력 구축에 박차

  • 북이 최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첨단무기 매각'은 '전쟁수출 범죄행위'라고 비판함
  • 최근 미국이 일본에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2025년부터 조기판매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정부에는 스텔스전투기와 각종 미사일을 판매 승인한데 이어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신속한 군사물자 공급을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한 것을 지적한 것임 
  • 북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본과 괴뢰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매각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대가로 저들의 패권적지위를 부지하기 위한 대결수출, 전쟁수출범죄행위"라고 강력 비판함
  •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공모결탁행위와 살인장비 거래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상황에 대처하여 국가의 전략적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정세를 강력히 통제관리하기 위한 전쟁억제력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함

통일뉴스, 231120


日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완료…7천800t '처분’

  •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후쿠시마 핵오염수 약 7천800t을 바다로 흘려보내며 3차 해양 방류를 마침
  • 이번 3차 방류까지 처분한 오염수는 총 2만3천400t으로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방류를 실시해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바다에 내보낼 계획임
  • 한편, 내년 초로 예상되는 4차 방류에 대비해 오염수를 가설 호스로 이송하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고 보도됨
  •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종료한 3차 방류까지는 측정용 탱크에 있던 오염수를 바로 해양에 보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보관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측정용 탱크로 옮긴 뒤 바다로 방류하게 됨
  • 하지만 도쿄신문은 측정용 탱크에서 1㎞ 넘게 떨어진 오염수 보관탱크도 있어서 이송 과정에서 오염수가 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31120   연합뉴스, 231121


“日외무상, 25∼26일 한국 방문…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

  •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5∼26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보도됨
  • 한국 정부는 오는 26일을 전후해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해 왔음
  • 회의가 성사되면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가미카와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
  • 한중일 대화는 보통 실무자 간 협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 정상회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여서 외교장관 회의가 성사되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연합뉴스, 231120


브릭스, 내일 '가자지구' 화상 정상회의…중러 정상 연설

  •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가 21일 화상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논의함
  • 브릭스의 기존 회원국은 물론 내년 1월부터 새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정상들도 초청됨
  • 21일 오후 2시부터 화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과 초청국 대표가 가자지구의 현재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각국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연설할 예정임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회의에 참여하며 가자지구와 관련한 중동 정세에 대한 공동성명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 231120


판문점견학 4개월만에 재개..유엔사 '관할권'행사 정당한가?

  • 지난 7월 18일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판문점 견학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4개월간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이 22일부터 특별견학의 형태로 재개됨
  • 그러나 지난 9월 북이 무단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 추방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일반견학을 재개하지 않았던 유엔사가 통일부장관의 전례없는 유엔사 직접 방문을 계기로 특별견학을 '양해'한 것은 'DMZ(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과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유엔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옴
  • 유엔사는 지난 2018년 8월 4.27 판문점 합의사항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막고, 2019년 초 북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에 대해서도 적재차량의 통과를 불허해 무산시키는 등 DMZ 출입과 관련한 유엔사의 월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음

통일뉴스,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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