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北국방성 성명,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 즉시 회복할 것"
• 한미일 훈련 협의 중… 美 '칼 빈슨' 항모 참가
• 김정은 위원장 “만리 굽어보는 ‘눈’과 만리 때리는 강력한 ‘주먹’ 틀어쥐었다”
• 신원식, 9·19 효력정지에 “북 도발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미국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
• 완충구역 5년 만에 무력화…남북 ‘감시 대결’ 땐 충돌 뇌관
• 일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청구금 전부 인정
• 윤 정부와 과거사 ‘덮은’ 일본…‘위안부’ 판결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 일본기자가 밝힌 도쿄전력의 오염수 사건 축소·은폐 정황
• 휴전 연기 속 공세 고삐…이스라엘, 가자 하마스 정보본부 파괴
• 국제사회-이스라엘 대치…휴전 연장·확대 vs 전쟁 계속한다

<현장소식>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이스라엘은 반인도적 전쟁을 끝내라!”

• 전국민중행동은 23일 오전 주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이스라엘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56년간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22일, 어제 일시적인 휴전이 선언됐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영구중단해야 합니다! 
• 학살만행을 규탄하고, 전쟁을 끝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경찰들은 버스와 경찰병력으로 에워쌌지만 우리 분노의 목소리를 가리진 못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bit.ly/49YlsxI

전쟁반대 평화실현 촛불행진🕯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학살을 중단하라! 전쟁책동 중단하라!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후6시  / 집결장소 : 청계천 무교동사거리  / 행진코스 : 이스라엘대사관-미대사관-정부청사

주최 : 전국민중행동, 615서울본부

• 한반도 군사적 긴장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남측의 9.19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북측에서도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조치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에 입항해 있는 미국 핵항모 칼빈슨함은 오는 25일(토) 한미연합훈련, 26일(일) 한미일연합훈련에 나서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전쟁은 현재 나흘간 일시 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일시 휴전일 뿐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역시 가자지구의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자기방어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정부 역시 유엔총회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며 미국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은 안됩니다! 윤석열정권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적대를 멈추고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 27일(월) 저녁 6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촛불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 행진 이후 저녁 7시에는 동화면세점 앞 노조법.방송법 거부권 저지 촛불에도 함께 합니다!

<읽을거리>

[기획] 유엔군사령부는 애초에 없었다

① 맥아더는 ‘유엔사령관’이 아니다  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78

②법적 근거 없는 ‘유엔사’ 후방 기지 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92

③유엔 깃발 사용도, 군사분계선 통과도..... ‘유엔사’의 권한 아니다  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96

<뉴스>

北국방성 성명,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 즉시 회복할 것"

• 북은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군사분야합의서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한 한국정부를 겨냥해 그동안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함 
•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 △북남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 등 3개항의 원칙적 입장을 밝힘 
• 이번 사태 책임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한 남측에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각종 군사적도발을 전방위적으로, 립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이라고 강조.

통일뉴스, 231123

한미일 훈련 협의 중… 美 '칼 빈슨' 항모 참가

• 한미일 군사당국이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기항 중인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CVN-70)을 비롯해 우리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참가하는 한미 및 한미일 해상훈련이 이번 주말 한반도 근해에서 잇달아 실시될 것으로 보임 

뉴스1, 231122

김정은 위원장 “만리 굽어보는 ‘눈’과 만리 때리는 강력한 ‘주먹’ 틀어쥐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관련해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쥐였다”고 밝힘 
• ‘만리경-1호’는 7~10일 간의 세밀 조종 공정을 마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활동에 돌입함. 
• 김 위원장은 미국 전략자산의 연이은 한반도 전개를 문제 삼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행사라고 밝힘. 남조선지역을 미국의 침략무력의 전방기지로, 핵 병기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을 계속 발사해 "적에 대한 가치 있는 실시간 정보를 풍부히 제공, 대응 태세를 더욱 높여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 

경향신문, 231122

신원식, 9·19 효력정지에 “북 도발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미국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전함. 
• 신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처”라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 한편, 미 국무부는 이와같은 결정에 신중한 대응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대북 감시, 정찰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함.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성을 발사했다는 의혹을 일축함. 또 한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보복 조치”라고 규정하며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밝힘. 

한겨레, 231123   미국의소리(VOA), 231123

완충구역 5년 만에 무력화…남북 ‘감시 대결’ 땐 충돌 뇌관

• 2018년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땅·바다·하늘에 완충구역을 두기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내용이 5년 만에 무력화됨
• 정부는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함
• 이에 따라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의 도발 징후에 대한 무인기 등 공중 감시정찰을 복원한다고 밝힘
• MDL 인근에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면 북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 및 무력시위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긴장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음
• 9·19 군사합의는 공중뿐 아니라 지상·해상 등의 적대행위 중지 내용도 담고 있는데, 정부는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한겨레, 231122   경향신문, 231122

일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청구금 전부 인정

•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함
•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음
•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국제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한반도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힘

한겨레, 231123

윤 정부와 과거사 ‘덮은’ 일본…‘위안부’ 판결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간 역사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안도해왔던 일본 정부는 외무상 담화를 내며 강하게 반발함 
• 일본 외무성은 23일 저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로 “극히 유감”이라며 “이 판결은 2021년 1월8일 (1차) 판결과 같이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함. 
• 이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즉시 적절한 조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힘
• 일본 외무성은 윤덕민 주일대사를 초치를 밝힌 문서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함

한겨레, 231123

일본기자가 밝힌 도쿄전력의 오염수 사건 축소·은폐 정황

•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0월 25일 후쿠시마 사고원전에서 발생한 피폭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옴
•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는 23일 국내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에서 “10월 25일 사고가 일어나고 8시간 정도 지난 26일 도쿄전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후 발표한 정보가 계속 바뀌었다”며, “기본적 사실을 부족하게 알리거나 추후에 알리거나 묻지 않으면 밝히지 않는 식으로” 축소·은폐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함
• 또 도쿄전력은 오염수 관련 일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게 조금씩 쪼개서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함.
• 반감기가 1570만년이 넘는 방사성물질 요오드129의 1차 방류 총량도 “1500만Bq”이라며 한번 방류하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을 이 같은 방식으로 버려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함

민중의소리, 231123

휴전 연기 속 공세 고삐…이스라엘, 가자 하마스 정보본부 파괴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한 나흘간의 휴전 시행이 24일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음
•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시내에 위치한 하마스 정보본부를 급습, 건물을 폭파했다고 전함
•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전날 하루 동안에만 100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카타르의 중재로 인질 석방과 나흘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31123

국제사회-이스라엘 대치…휴전 연장·확대 vs 전쟁 계속한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나흘간의 일시 휴전과 인질 석방에 합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휴전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짐
•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같은 압박에도 하마스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전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우방들은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안보, 자기방어권을 강조하면서도 가자지구 민간인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음

연합뉴스, 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