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2.08)

자주통일위원회
2023-12-08
조회수 763

<한 줄 뉴스>

  • 한미일 안보실장, 9일 서울서 ‘북·경제안보’ 협의
  • 한미일, 북 IT 인력 활동차단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 한·일 외교 국장급·북핵수석대표 협의 진행
  • 북, 최신형 美전략폭격기 B-21 경계…"핵 선제타격 기도"
  • 나토 “사이버 방어 훈련에 한국 첫 참여…양측 모두 역량 강화 도움”
  • 美국방수권법 단일안…주한미군 2만8천500명·워싱턴선언 강조
  • 칸유니스 시가전 격화…이스라엘군, 피란민에 ‘노아의 홍수’ 경고문
  •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美中외교장관 통화…中 "블링컨, '두국가 방안' 이행 찬성“
  • G7 "내달부터 세계 생산 1위인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
  • 미일, 해외 정보 조작 공동대응 협력각서 체결


전쟁반대 평화실현 월요촛불행진🔥

일시ㅣ12월 11일(월) 저녁6시      집결장소ㅣ정부서울청사 정문     행진코스ㅣ정부서울청사-미대사관-이스라엘대사관 

  •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나서며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무기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오는 9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될수록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됩니다. 
  • 어떠한 이유로라도 전쟁은 안됩니다. 
  •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 월요촛불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광고 

1.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해방을! 한국 시민사회 4차 긴급행동 

- 일시 및 장소 : 2023.12.10(일) 오후2시, 청계천 무교동사거리 (서울 중구 무교로 32) 

2.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가자지구 긴급 지원 모금🔴

https://box.donus.org/box/adians/Gaza_Fund

📍전쟁반대 평화실현 월요촛불행진은 12월 11일(월), 18일(월) 저녁6시 계속 진행됩니다!


<뉴스>

한미일 안보실장, 9일 서울서 ‘북·경제안보’ 협의

  • 오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관련 대통령실은 "북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이슈, 글로벌 현안, 경제안보 등에 관한 한미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미 백악관은 "안보 환경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은 한일 양국의 안보실장과 각각 만나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어떻게 이행하고 양자 및 삼각 공조를 (어떻게) 증진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앞서, 8일에는 한·미, 한·일 안보실장 간 양자 회의도 열림 

통일뉴스, 231207   연합뉴스, 231207 


한미일, 북 IT 인력 활동차단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 제1차 ‘북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려 ‘북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논의함. 
  •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 
  •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 및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함. 
  • 한미일 3국은 북 돈줄죄기와 인권문제 이슈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사이버와 IT분야에서 북한 돈줄죄기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

통일뉴스, 231207


한·일 외교 국장급·북핵수석대표 협의 진행

  • 지난 5일 한일 외교 국장은 한·일 간 교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전함 
  • 이날 협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금 관련 ‘제3자 변제’ 공탁 관련 소송 등 과거사 현안도 언급됐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진행되어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경향신문, 231205


북, 최신형 美전략폭격기 B-21 경계…"핵 선제타격 기도"

  • 노동신문은 7일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와 개량형 전술핵무기 B61-13을 거론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미국은 임의의 시각에 핵 선제공격 기도를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다. 요즘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등의 핵 무력 정책을 걸고 들며 여론화하고 있는 것도 다 그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힘 
  • B-21은 1989년 등장한 B-2 '스피릿' 이후 30여 년 만에 미국이 내놓은 최첨단 전략폭격기로, 미국 본토에서 이륙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으며, 동체가 레이더에 골프공 크기로만 포착되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지님
  • 신문은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무분별한 핵무기 현대화 및 증강 책동으로 세계적인 핵 균형이 파괴될 위험이 조성됐다"며 "이것은 당연히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31207


나토 “사이버 방어 훈련에 한국 첫 참여…양측 모두 역량 강화 도움”

  • 한국이 처음 참가한 나토의 연례 사이버방어 연합훈련 ‘사이버 코얼리션 2023’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실시됨. 
  • 탈린에 있는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를 본부로 실시된 올해 훈련에는 나토 31개국 중 28개국과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스웨덴, 조지아, 아일랜드 등 파트너국 7개국까지 총 35개국이 참가함
  • 나토 당국자는 “지난해에는 참관국이었지만 올해는 정식으로 참여해 다른 나토 동맹국과 협력국들과 함께 작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사이버 방어는 나토와 한국 간 새롭고 강화된 협력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11개 분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었음 
  • 양측은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고위급 정무·군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흥 기술과 사이버 방위, 하이브리드 등의 나토 논의에 한국 참여를 추진하기로 함 

미국의소리(VOA), 231207


美국방수권법 단일안…주한미군 2만8천500명·워싱턴선언 강조

  • 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함 
  • 또한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미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상황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천500명의 규모 유지, 워싱턴선언 핵억제 공조 심화 등 주문함. 
  • 전작권 이양 관련 보고서를 180일 이내 제출, 이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함. 

연합뉴스, 231208


칸유니스 시가전 격화…이스라엘군, 피란민에 ‘노아의 홍수’ 경고문

  • 이스라엘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두 달여 만에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 중심부에 진입해 이번 전쟁 이후 최대 규모 시가전에 돌입함
  • 이스라엘군은 칸유니스에 특수부대 3개 사단을 포함한 총 4개 사단 병력을 쏟아부어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 남부 시가전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민간인 희생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음
  •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전역에 끔찍한 인간적 고통, 물리적 파괴, 집단적 트라우마를 초래했다”며 ‘재앙을 피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인도주의적 휴전 요청 지지를 촉구함

한겨레, 231207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냉전시기 미국은 세계 석유 및 가스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수에즈운하를 지배하기 위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중동을 통제하려고 하였음
  • 하지만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 친미정권이 무너지고, 탈냉전 이후 중동의 최대교역국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함
  • 그러자 미국은 중동에 대한 ‘전면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 그 결과 바이든과 미국의 지원아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음

민플러스, 231206


美中외교장관 통화…中 "블링컨, '두국가 방안' 이행 찬성“

  •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6일 전화 통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 상황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에서 강대국은 특히 공평과 정의, 객관과 공정을 견지하면서 냉정한 이성을 펼쳐 전력으로 국면의 완화를 추동하고, 더 큰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막아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중국 해결책의 핵심은 팔레스타인 인민의 건국할 권리와 자결권을 존중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소유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주도하며, 팔레스타인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한다'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힘
  • 이에 블링컨 장관은 최근 중동을 방문한 상황과 현 국면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두 국가 방안' 이행에 찬성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함

연합뉴스, 231206


G7 "내달부터 세계 생산 1위인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영상 회의에서 러시아의 무역 수입 차단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로 함
  • 러시아는 전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1위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연간 40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7개국 정상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 하마스에 전제조건 없이 남은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독립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함

연합뉴스, 231207


미일, 해외 정보 조작 공동대응 협력각서 체결

  • 엘리자베스 알렌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과 마키 고바야시 일본 외무 보도관은 6일 도쿄 외무성에서 지역 및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 정보 조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각서(MOC)에 서명함
  • 미 국무부는 “이번 서명은 알렌 차관이 한국 외교부와 외국의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양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이뤄졌다”며 “(한일 양국과 서명한) 이 두 각서는 미국이 정보 영역 방어를 위해 파트너와 진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외국의 정보 조작은 국가 및 경제 안보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함

미국의소리(VOA),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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