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22)

자주통일위원회
2020-07-02
조회수 566

6월 22일


<현장소식>

 


8.15민족자주대회 서울추진위원회 청와대,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 20일 청와대 앞에서는 815민족자주대회 서울추진위원회(이하 815서울추진위)는 “남북합의 파탄책임 정부규탄, 남북합의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뿐만 아니라 타미플루같은 의약품마저 북으로 보낼 수 없게 제재했던 한미워킹그룹에서 정부가 탈퇴해야”한다고 주장함
  • 이후 미대사관 앞으로 이동하여 “내정간섭으로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한다며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고 주장함

자주시보, 200621

http://www.jajusibo.com/51183

  

미국 규탄대회 창원시 진해구 미군부대에서 열려

  • 창원에서 ‘혈세강탈 내정간섭 한반도 긴장조성 진해 세균전부대 진해배치 미국규탄 대회’가 열림
  • 시민들에게 2020년 3월 서울, 동두천, 부산, 대구, 왜관, 창원시 진해구 등에서 세균전을 운영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바텔(미국의 세균전 실험 위탁 업체)의 채용공고와 세균전의 위험성, 주한미군의 계속된 세균실험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함

통일뉴스, 2006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20

  

한미워킹그룹 카드뉴스

http://www.jinbocorea.org/32/?idx=4051504&bmode=view


<남북관계>

“남북관계 끝났다”, 대남전단 살포계획 공개한 북

  • 20일 노동신문은 대남 전단 살포를 나서겠다고 하며 인쇄된 전단을 공개함.
  • 통일부는 이에 대해 “남북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힘
  • 북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여지껏 자기들이 해온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당돌스레 유감이요, 위반이요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고 반발함
  • 이어 “이미 다 깨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못박음

뉴시스, 20062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1_0001067196&cID=10301&pID=10300

  

북에 책임 떠넘기는 정부와 여당, 대북전단살포 의지 강조하는 북

  • 통일부 20일,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대남 비방전단 살포 계획에 유감 표명. 
  • 더불어민주당 20일,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저열한 내용이 담긴 전단 살포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행태”
  • 북 21일, 통일전선부 담화를 통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남북“이라며 남측 통일부가 대남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한 것 비난. 전단 살포 의지 재확인.
  • 노동신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남한 당국은 누구를 걸고 들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우리민족끼리'_ 남측의 육해공군 합동 해상사격훈련 거론. 남한 군부는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죄과에 대해 통감하면서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을 것.
  • '메아리'_ 통일부의 '2020년도 북한 인권증진 집행계획' 언급.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한을 헐뜯는 일에만 앞장서 왔다.
  • 북한군,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일부 잠복초소에 소수의 병력을 투입, 보수작업을 진행.
  • 한편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100만장을 6·25 전후로 바람 따라 보내려고 준비 중” 발표.

한겨레, 200621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0223.html#csidx53105692bf5acd3b24f81a00c58a154

세계일보, 200621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21513352?OutUrl=naver

연합뉴스, 2006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0048600504?section=nk/news/all

  

미래통합당, 한미연합훈련 재개·대북결의안 주장

  • 미래통합당은 21일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어 “이미 사문화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며, ‘한미군사공조·제재 강화’ 대북결의안 추진 입장을 발표.
  • ▲사문화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태세 재확립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 ▲북한의 도발이 가시화되는 마당에서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억제,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요구.
  • 또한 ▲ 한미연합훈련 재개 ▲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등 구축 ▲ 전작권 전환 시점 재검토 등을 주요 정책 선결과제로 제시함
  • 한편 새 통일부 장관 후보로 “북한의 노골적 도발에 더욱 유화적인”인물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
  •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송영길 등 대북 대화론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대구신문, 200621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997

연합뉴스, 200621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1035900001?section=nk/news/all

  

  

지난주 남북 관계 입장발표 정리

○6월 16일

-조선중앙통신, 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 보도

-청와대,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반발 입장 발표

-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비무장화된 지대들 군대 진출’, ‘대적삐라살포투쟁’ 계획 발표


○6월 17일

-국군 총참모부, 우려 표명

-서호 통일부 차관, 개성공단 등 군사행동계획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조선중앙통신, 남측 대북 특사에 대해 거부 보도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여젱 제1부부장 담화 몰상식’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문재인 정부의 책임떠넘기기 비난, ‘앞으로 교류나 협력 없다’


○6월 18일

-정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6월 19일

-통일부 대변인,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은 유지 필요’

-조선중앙통신, ‘(남북관계 단절을 만든 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다’


○6월 20일

-노동신문, 대남전단살포 준비 현황 보도

-통일전선부 대변인, ‘대남보복삐라살포투쟁을 합의에 고려되지 않을 것’

-통일부, ‘대남전단 살포 보도 유감, 당장 중단해야’

    

<한미관계>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미국과 대북 대응 조율 뒤 귀국

  • 비공개로 비건 부장관 만나 한반도 상황 악화 방지책 논의. 북한의 잇따른 대남 압박 의도를 비롯해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정세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임. 
  •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인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등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대북 공조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006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0002352071?section=search

  

한미국방장관, '북 군사행동' 예고 속 이달중 화상회의 개최

  • 회의에서는 대북 현안과 함께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 논의될 것으로 관측
  • 한국군은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 미군 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006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9072300504?section=search

  

'목엣가시' 된 한미워킹그룹…여권서 해체론까지

  • 김두관 “남북관계악화는 한미워킹그룹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 “국회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거나 구성원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안규백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제지를 거는데 간소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강경화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답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말은 협의지만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받는 기구로 역할했다"며 "그것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엄청났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6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9082200001?section=search

  

<북미관계>

트럼프-볼턴 ‘북미협상 교착’ 책임론 공방

  •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작년 6월 판문점에서의 회동을 ‘사진찍기용’이라고 비난함
  • 또한 트럼프가 재성 승리에 과도하게 집착해 이용당한 것이라 밝힘
  • 트럼프는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을 때 다 망했다”며 볼턴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트럼프는 존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음

연합뉴스, 2006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9003700071?section=nk/news/all


볼턴 "북미 정상회담 타결됐으면 미국에 재앙"

  • 볼턴 회고록에서 북미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 조차 바라지 않는 심정을 노골적으로 표현. 하노이 회담이 불가피해지자 볼턴은 절망적이라고까지 표현, 결렬되자 안도.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앞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그 회담에선 비핵화 논의 말라고 촉구
  • 볼턴의 회고록으로 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누구도 하지 못한 업적을 이루고 싶었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 참모가 최고의 방해자

KBS,200621 

https://news.v.daum.net/v/20200621211833633 

 

"트럼프, 싱가포르서 김정은 제재해제 요청에 '열려있다…검토'“

  • 볼턴 회고록, 김정은 국무위원장 유엔 제재해제 요청에 트럼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
  •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돈 낭비라고 봤으며, 김 국무위원장이 축소하거나 폐지를 원한다고 말하자 중단을 즉흥 결정…참모·한국과 상의안해"
  • "트럼프 '왜 한반도에 여전히 많은 병력 있는지·한국전 참전했는지 이해안돼'"
  • 볼턴 회고록 "하노이서 노딜 극적효과 노려"…"DMZ회동 결정 즉흥적"

연합뉴스, 2006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9136552009?section=search


경고음 높인 美, 연합훈련·전략자산 '대북군사압박카드' 열어둬

  •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 앞서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함
  • 헬비 대행은 이날 북한을 '가장 어려운 표적 중 하나'로, 북한의 최근 행보를 '역내 비상한 위협'으로 각각 규정하며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도 방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대비태세를 강조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된 이후 미 국방당국이 공개 언급을 내놓은 건 처음
  • 한편 B-52H폭격기가 17일에는 동해상에서, 19일에는 일본 열도 북쪽에서 훈련을 진행함
  • 18일에는 미 공군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가 서울, 경기를 비행함. 19일에는 조인트스타즈(E-8C)가 남한 상공을 비행함



연합뉴스, 2006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9020600071?section=search

  

스틸웰 차관보, 중국에 대북 협력 촉구

  •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18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담에서 대북대응이 논의됐음을 밝힘
  • 이어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지대를 갖고 싶다”도 덧붙임
  •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은 (협상)테이블에 복귀해 핵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함
  •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양 정치국원과 회담했으며 비건 부장관과 스틸웰 차관보 등이 동행함

연합뉴스, 2006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9011252071?section=nk/news/all

  

<일본>

미일, 대북 한미일 협력 강화 논의

  • 2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19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NHK가 보도함.
  • 두 명은 각각 북핵 협상 수석대표
  •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006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0024100073?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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