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24)

자주통일위원회
2020-07-02
조회수 612

6월 24일


<현장소식>

민주노총, "남북관계 파탄막는 시작점은 '한미워킹그룹' 해체“


  • 23일 오전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들은 현재의 정세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합의를 즉각 실천해야 한다“

통일뉴스, 20062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45

  

<남북관계>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당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를 했다고 보도함. 
  • "당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하였다"고 밝힘
  • 또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였다"고 밝힘

뉴시스, 20062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4_0001070452&cID=10301&pID=10300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강행에 '엄정한 조치'..."어떻게? 는 없어"


  •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
  • 경찰과 군 관계자는 “진위 및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하며 살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박상학 대표는 “온 나라 군경이 막으려 했는데 과연 막았느냐”고 말함.
  • 통일부 유감 표명을 표명했으나 '엄정한 조치'와 '강력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체적 내용은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통일부 당국자는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만큼 이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통일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
  •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함
  • 한편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지역을 6월 19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전명 통제하고 있었음.

통일뉴스, 20062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43

연합뉴스, 2006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3029453060?input=1195m

  

북 20여 곳 확성기 설치 확인…軍, ‘맞대응’ 고심

  • 강화도에서 2㎞가량 떨어진 황해북도 개풍군, 산 중턱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 설치. 
  • 군 당국은 23일 현재 DMZ 동·서·중부 전선 일대 20여곳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한 것으로 파악함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23일 통일부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면 정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함

경향신문, 2006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32044005&code=910303#csidx3b9c4c7012972da970bcc753250ce98

KBS, 2006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7749&ref=A

  

문재인정부, 22일 유엔 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합의. 공동제안국에서는 빠져.

  • 유엔 인권이사회, 22일 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채택은 표결없이 47개국의 컨센서스(합의)로 이뤄짐.
  • 이번 결의안에는 북의 인권침해 상황과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북에 납치된 한국인과 일본인 문제와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됨.
  • 한대성 제네바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면서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19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정한 인종차별과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미국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누락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실망스럽다며 트위터를 통해 “신저점을 찍었다”고 말함

아시아투데이, 20062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23010014524

 

<미 군사행동>

"독일서 빼는 미군 수천명, 일본·괌·호주 등 배치될 수도"

  •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독일 주둔 병력 중 수천 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구체적으로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 등의 기지 또는 호주 등에 재배치될 수 있다"고 밝힘
  • 일본 공영방송 NHK도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기고문을 보도하며 앞으로 미군 수천 명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환 배치될 가능성에 주목함

MBC, 200623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20097_32640.html
 

미국 항공모함 2척 7함대 작전구역에 추가…B-52도 출동

  • 23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니미츠호가 7함대 구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함.
  • 7함대 작전구역에는 한반도도 포함되며 중국과 북한을 향한 군사적 압박
  •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가 모항인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가세하면 3척의 항모가 7함대 작전구역에서 활동하게 됨
  •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때도 항모 3척이 한반도로 출동했으나 지금처럼 가깝게 배치되진 않았음
  • 한편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B-52H 전략폭격기 2대가 필리핀해 인근으로 이동한 것도 탐지되었음.
  • 또 다른 항공기 추적사이트 ‘노 콜싸인’에 따르면 공군의 피스아이 1대,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 1대, 주한미군 정찰기 가드레일(RC-12X) 6대 등이 대북 감시 비행을 하기도 함.

연합뉴스, 2006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3021852504?section=nk/news/all

   

<수요시위>

정의연 "한국사회, 30년 전으로 후퇴했음을 보여줘“

  • 28년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촉구 수요시위가 위치를 옮기게 됨
  • 정의기억연대는 24일 원래 장소에서 10M가량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 무대를 만들고 시위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집회 장소를 선점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정의연이 집회를 중단하고 윤미향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집회신고를 낼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은 23일 0시부터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음 

한겨레, 20062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345.html

오마이뉴스, 2006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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