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26)

자주통일위원회
2020-07-02
조회수 602

6월 26일


<남북관계>

책임은 지지 않고 호전성만 보인 정경두

  • 정경두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 대해 “(보류가 아니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조선군부에 주위를 환기시킨다’는 담화를 발표함
  • 김영철 부위원장은 남측 군 당국의 ‘위기감시노력’과 ‘군사적대비태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했다고 생색내기를 해볼 심산이였다면 너무도 부실하고 부적절한 시도”라고 밝힘
  • 또한 “남조선 국방부의 때없는 실언탓에 북남관계에서 더 큰 위기상황이 오지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 한편 정경두 장관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민간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신경을 덜 썻던 부분”이라고 말함.

뉴시스, 20062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4_0001071190&cID=10301&pID=10300

통일뉴스, 200625(김영철 부위원장 담화 전문)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56

  

북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남북관계’ 공, 다시 정부로

  •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이후 대남 비난 기사를 통한 여론전도 사실상 중단.
  • 김영철 당 부위원장의 담화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을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자주적인 입장과 남북 합의 이행의 적극적 행동” 촉구.
  • 정부 당국자는 “조급하게 생각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모색해볼 것”이라며 느긋한 입장

경향신문, 2006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252119005

  

문재인 대통령, 6.25전쟁 70주년 기념사 발표. 현 남북관계 위기 극복에 대한 진정성 찾을 수 없어

  • ‘서울을 수복한 영웅’, ‘투철한 반공정신’등의 표현 사용.
  •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 /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여전히 민족공조보다 한미동맹 우선함.
  •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며 체제 우월주의적 발언 이어감 
  • 또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며 2018년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시작된 흐름과 미국 의존으로 인한 관계 파탄은 망각함.
  • 한편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봉환되었는데, 이는 북미 정상회담 후 북이 발굴한 유해를 미국으로 보낸 후 감식한 것.

매일경제, 200625

https://news.imaeil.com/Government/2020062521502548375

  

<한미관계>

설치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

  • 한미 워킹그룹, 미 국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
  • 실무자의 사인도 없이 시작하고 진행되어 옴
  •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사실상 승인을 받는 기구인데 기록도, 합의 근거도, 실체도 없음

노컷뉴스, 200625

https://www.nocutnews.co.kr/news/5367081

  

한·미 국방, 한국전쟁 70년 공동성명서 발표 

  • 한·미 국방장관이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대북제재)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함.
  • 또한 북 측에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남북 군사합의서 준수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함.
  •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된 의제도 포함.
  •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표명함

통일뉴스, 20062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59

  

조세형 외교차관, “한.미 동등한 파트너 기대”

  • 조세형 외교부 제1차관 2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조 차관은 “한국은 재정 기여를 늘이고 있다”고 강조함.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로 30여년간 지원했고, 미국 무기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언급함.
  • 이어 전작권 전환이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밝힘
  • 유엔사에 관해서는 “한국이 무대 중앙에 서야 한다”고 밝힘
  • 그러나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여전히 앞에 놓여 있다”고 마무리함.

통일뉴스, 20062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57

  

한미, 하반기 고위급 경제협회의서 '반중블록 EPN' 논의할 듯

  •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25일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밀리 미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 및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와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준비를 위한 국장급 화상회의 진행함
  • 반 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이 준비회의에서 언급되어 5차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
  •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한미 간 경제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채널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임.

연합뉴스, 2006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5126800504?section=nk/news/all

  

美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천5백명 미만 감축 시 의회 승인 필요“

  • 2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을 공개함.
  • 미 행정부가 의회 승인전에는 90일 동안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주시보, 200625 

http://www.jajusibo.com/51270

  

<북미관계>

주러 북 대사관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 일어날 경우 미국 파괴로 이어질 것” 

  • 러시아 주재 북 대사관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에 즈음한 보도문에서 “조선은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이 미국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미국에 경고한다”라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전함.
  • 북 대사관은 “특히, 올해 미군은 남조선과 그 인근 지역에 배치되어 갖가지 군사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목적은 해외와 미국 본토에서 조선반도로 미군을 이동과 배치함으로써 북조선에 빠르게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함.
  • 북 대사관은 “새로운 조선반도 전쟁의 개시는 인류 역사에서 미국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제국의 종말을 가져오는 특별한 사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자주시보, 200625

http://www.jajusibo.com/51258

  

북, 6·25 보고서 발표…"미, 싱가포르회담 후 더 적대정책"

  • 북 외무성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적대시 정책에 더 매달렸다고 밝힘.
  • 외무성의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회담 이후 북의 선제 조처에 화답하기 보다 군사적 위협을 이어왔다고 밝힘
  • 또한 "미국의 지속적인 핵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006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5168900504?section=nk/news/all

  

<주한미군 주둔비>

국민 96.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유지 또는 감액해야”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0'공개 …
  •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9.6%, 감액해야 한다는 비율은 26.9%로 나타남. 
  • 유지와 감액을 요구하는 비율이 각각 71.5%, 24.8%를 기록한 지난해 조사 때보다 감액 비율이 다소 상승, 미측의 증액 압력에 대한 저항 여론이 커졌음을 보여줌. 
  • 구체적인 분담금 인상률을 두고서는 한국 정부안으로 알려진 13% 혹은 그 미만을 선호하는 비율이 78.26%로, 13% 이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21.64%로 나타남. 

연합뉴스, 2006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5184600504?section=nk/news/all

  

<사드>

한·미, 성주 사드기지서 '기습작전'으로 전자장비 반출

  • 22일 오전 1시, 성주 사드기지에서 전자장비(EEU)를 반출함.
  • 지난달 29일에 ‘기습작전’으로 반입한 신형 EEU를 들이고 구형 EEU를 반출함.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앞으로 사드 배치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는 없을 것”이라며 24시간 기지 출입 저지 행동을 하고 있음.

연합뉴스, 2006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2049700053?input=1179m

0 0

성명/논평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