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29)

자주통일위원회
2020-07-02
조회수 881

6월 29일


<현장소식>


http://www.i615.net/ez/bbs.php?table=sub1&query=view&uid=265


6.15미국위 사무국 “문 대통령 6.25기념사에 실망과 분노 느껴”

  • “문재인 정부의 합의사항 위반과 불이행이, 즉, 미국의 강요에 의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강행, 북 원점타격용 최첨단 무기도입, 한미워킹그룹 신설, 반통일 적폐세력들의 준동 묵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과 의식, 신념에서 일부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전체 통일운동진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통일뉴스, 20062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83



진보당원 1천여 명,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피켓 시위 벌여

http://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5042&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서울지역 171개 시민사회단체 "미국 눈치 그만 보라" 시국선언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06180042


8.15 시민추진위 "한미워킹 그룹 해체하고 자주평화 발걸음 이어가자" 시국 선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2861


민주노총 "남북관계 파탄막는 시작점은 '한미워킹그룹' 해체"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45


광주시민사회, 한반도 평화실현 비상시국선언

https://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210


6.15 대전본부 "지금이 남북관계 개선 기회, 한미워킹그룹 해체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3230


<대북전단>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서울경찰청에 이첩

  •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단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기도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
  • 서울경찰청은 26일 해당 단체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시·군과 관할 경찰청을 잇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
  • 통일부는 29일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감

연합뉴스, 2006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21700061?section=nk/news/all

연합뉴스, 2006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8033851504?section=nk/news/all


<남북관계> 

국민 10명 중 6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 찬성"


  • 민주평통 2020년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실시 
  •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응답자의 61.5%가 '찬성' 의견
  • '남북 합의사항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6·15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54.2%는 찬성

연합, 2006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6144800504?section=nk/news/all


北 매체 "南, 미국에 기대 어리석게 굴어"

  • 통일의 메아리, "한미실무그룹에 목이 매여 남조선 당국은 북남(남북) 선언들을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못했다"
  • 한국군의 글로벌 호크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도 비판
  • 우리민족끼리,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부대 운영 인력을 국내에 배치하려고 한 정황 소개

YTN, 200626

https://www.ytn.co.kr/_ln/0101_202006261110073026


항공통제기 2027년까지 2대 추가 구매

  •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열고 항공 통제기의 국외 구매 계획을 담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
  • 현재 공군은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4대를 운용 중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약 1조 5천900억원
  •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의 능력을 보강하는 사업인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
  •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며, 총사업비는 약 8천700억원

연합뉴스, 2006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6087700504?section=nk/news/all


<한미관계>

대통령보다 높다는 ‘한미워킹그룹’의 실체

  • ‘한미워킹그룹’은 ‘조선총독부’라는 별칭처럼 한국의 통일외교 정책 전반을 미국이 조절 통제하기 위해 설치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남북철도연결의 급격한 진행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채택,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약속이 미국으로서는 큰 위기감
  • 폼페이오 2018년 9월 당시 강경화 장관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누구 마음대로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분야 합의했냐”
  • 2018년 10월 10일 트럼프 “그들(한국)은 우리(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민플러스, 200625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1


*참고 : 자료집


https://bit.ly/3dDIhZa


<재일조선학교>

재일조선학교 '유아교육 무상화' 요구 서명에 46만명 동참

  •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시작한 '유아교육·보육(유보)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 부설 유치원을 제외해 차별한 것에 항의하는 서명 운동 동참자가 46만명을 넘어섬
  • 조선인 어린이가 다니는 '각종학교'로 분류된 외국인학교의 유아교육시설은 독자적인 교육 과정을 편성한다는 이유로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됨
  • 일본 정부는 '각종학교' 분류 기준을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 등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해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음

연합뉴스, 2006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8062700073?section=nk/news/all


<국제>

폼페이오, 주독미군 감축 후 중국 견제용 일부 배치 시사

  • 폼페이오는 25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한 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아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을 시사
  • 미군 재배치는 2년반 전부터 검토, 재배치로 인해 일부 나라들은 자신의 국방을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

연합뉴스, 2006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6003751071?section=search


미군 당국자 “중, 미사일 막대한 투자…동맹과 훈련 강화해야”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국장 스티븐 쾰러 해군 소장은 “중국은 항공 및 미사일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일·호주 등과 통합된 '미사일 방어' 강조함

연합뉴스, 2006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4028400071?section=search


*참고자료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기고글, "한-미 동맹을 재고할 때다"

  • 문재인 정부는 조 바이든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나 바이든도 당선 후 새 접근법을 내놓진 않을 것
  • 그렇다면, 어쩌면 한국이 더 독립성을 주장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돼야 할 때
  • 비용편익으로 보면 한-미 동맹은 전에는 몰라도 더이상 한국의 이익이 되지 않음
  • 분단을 극복하려면 궁극적으로 한-미관계를 바꿔야 함.

한겨레, 200628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1273.html?fbclid=IwAR3QKnQcOxzo63b-XkY41-OZA0SHGYqDfXMkhOlwsJppZ0inj6HB1nxK14g


<그림으로 보는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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