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7.1)

자주통일위원회
2020-07-02
조회수 576

7월 1일


<한미 워킹그룹>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7월 7일 방한 유력

  • 비건 방한일정 조율 중이며, 7월 7일 유력하며 2박3일 일정으로 추진.  
  • 방한 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하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도 만나 한미관계 전반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
  •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두루 회동할 가능성이 큼 
  •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에 도발 자제와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방위비 협상에 대해 의견 교환할 것으로 예상 

연합뉴스, 2006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30043551504?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6.25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대한 입장>

▶️ "대통령의 우려스러운 대북인식", 6.15남측위원회 최은아 사무처장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06

▶️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70주년 기념사 분석" 문경환 국민주권연대 정책위원장

http://www.jajusibo.com/51336

▶️ "세계 6위 군사강국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301329587877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정부>

문대통령 "美 대선 전 북미간 대화하도록 전력 다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유럽연합(EU)의 정상회의 상임의장,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일 기자들을 만나서 이 사실을 전했으며 이 관계자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함

연합뉴스, 2007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118551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통일장관 이인영 검증…안보라인 재편론 계속

  • 청와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 정치권에는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채우리라는 관측이 번져 있음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북특사, 안보실장, 한반도특보 정도의 역할을 맡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음 
  •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도 가능하다는 관측은 있으나 문민 장관보다 전 육군 참모총장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연합뉴스 2006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30209600001?input=1195m

아시아경제, 200701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0111322540186


<탈북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 통일부 청문 출석

  •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탈북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가 29일 청문 출석
  • 통일부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
  •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날 청문에도 출석하지 않았음

2006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056000504?section=nk/news/all


경찰, '대북전단·물자 살포' 박상학·박정오 소환…피의자 신분

  • 30일에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 형제가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음
  •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함
  • 대북전단·물자 살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단체 활동자금 확보 방식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

20063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30074952004?section=nk/news/all


'탈북민구출' 정부지원금으로 주택 구매

  •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지원금이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
  • 자유북한운동연합도 국내외에서 모금한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에만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는데 국세청에는 3천399만원을 기부받았다고 공개함

2006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8038000504?section=nk/news/all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안 발의

  •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006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30186300001?input=1195m


<북미관계>

미국, B-52 전략폭격기 정식배치, 항공모함2척 합동작전 한반도 위협 가세

  •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 3년 만에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 배치, B-1B 괌 배치에 이어 추가배치 되면서 빠르면 3시간, 길면 6시간 내 두 폭격기 한반도 전개 가능
  • B-52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으로 꼽힘. 
  • 또한 필리핀해에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합동작전을 펼침
  • 30일 미국 해군 7함대에 따르면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28일 작전 수행함
  • 대 중국 압박과 대북 압박을 병행하는 움직임이라는 관측

연합뉴스, 2006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30191700504?section=nk/news/all

동아일보, 200630

https://news.v.daum.net/v/20200630030146843


미군 신형 GPS-3 위성 발사.. 산악지대 많은 북에 타격

  • 미군 우주사령부, 적성국의 방해전파에 견고히 견디고 정확도가 높은 신형 GPS위성 발사할예정(3배의 정확성, 8배의 반위성 전파에 견고성을 지님)
  • 산악지대가 많은 북의 지형특성상 지하시설을 겨냥하는 벙커버스터 등 유도무기체계의 정확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

통일뉴스, 20063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국제>

이란, 트럼프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솔레이마니 살해 혐의

  • 이란의 알리 알카시메르 검찰총장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 35명의 체포영장을 살인과 테러 행위 혐의로 발부함
  • 이란은 트럼프를 비롯해 솔레이마니 사령관 죽음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통보”를 요청, 트럼프 임기 마친 뒤 기소할 것이라고 밝힘. 

자주시보, 200630

http://www.jajusibo.com/51344


<일본>

G7에 WTO 사무총장까지…일본 반대 움직임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9일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G7에 한국이 확대참여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입장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에도 일본이 반대하는 움직임이 예상됨.
  • G7확대 참여나 WTO 사무총장 입후보는 전원 동의가 필요함.
  •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난함.

2006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137551504?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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