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7.03)

자주통일위원회
2020-07-02
조회수 1036


<현장소식>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결성 "남북관계 파국위기, 자주적 정책전환으로 풀자"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21


815서울추진위 2차 대표자회의 및 투쟁선포, 서울 곳곳에 꽂힌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깃발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29


"울산시민 1만인 시국선언으로 남북관계 위기 극복하자“

http://omn.kr/1o4oa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경남시국회의 열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4595


진보당 “한미워킹그룹 탈퇴, 대통령이 결단하라”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0


주한미군 사드기지 투쟁

  • 소성리 사드기지에서 육로를 확보하기 위한 병력 투입 임박한 정황 포착됨
  • 쓰레기차와 분뇨차가 기지출입을 시도하고 있음
  • 경찰은 성주경찰서장이 사과한 7월 2일 기동대 병력을 투입해 주민들과 또 충돌을 일으킴


<한미관계>

강경화, “한미워킹그룹 남북·북미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는 협의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 강경화 한미워킹그룹 폐지론 일축,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는 평가"
  • 이도훈 방미 시 한미워킹그룹 우려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하며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 진행함

통일뉴스, 200702

http://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30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국민들의 한미워킹그룹 해체에 대한 요구를 딱 잘라 거부한 것.


하반기 한미연합훈련관련 코로나19 상황따라

  • 한미 군 당국이 코로나19가 더 악화하면 훈련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플랜 A, B, C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원래 계획대로는 아니더라도 훈련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있음

연합뉴스TV, 200702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702021000038?did=1947m

플랜 A, B, C를 마련했다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의 목적인 북을 대상으로 한 전쟁훈련을 형식은 바뀌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뤄내겠다는 것.


한미연합사령관 대규모연합훈련 필요성 역설

  • 에이브럼스 "고강도 훈련으로 '파잇 투나잇(상시전투태세)' 유지해야"한다는 입장 
  • 에이브럼스 "북한 미사일 위협이 진화하고 다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있는 모든 자산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연합뉴스 2007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115151504?section=nk/news/all

이는 미군이 추진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량의 핵심인 사드·패트리엇 체계 통합이 한반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주한미군>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 군인 코로나19 확진

  •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
  • 확진자는 인천국제공항이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음
  • 주한미군이 2일 행정 오류로 코로나19 확진자를 격리해제 조치했다가 다시 격리했다고 밝힘
  • 이들은 지난달 17일 미국 정부 전세기를 타고 오산공군기지로 입국함.

연합뉴스, 2007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055200504?section=nk/news/all

2007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176451504?input=1179m

주한미군이 오산기지로 입국하면 검사할 방법이 없음.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해도 평택 미군기지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남. 행정관리도 엉망



<일본 수출규제 1년>

일본 수출규제 1년, 일본 규탄 목소리는 내지만..

  •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인 1일 이해찬대표는 “일본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전환하기를” 촉구함
  • 강경화 장관은 2일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회견을 통해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힘
  •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종료할 권한을 유지한다”며 수출규제 동향을 분석하며 입장을 정리해 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0070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16

연합뉴스, 2007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087900504?section=nk/news/all

지소미아를 '종료할 권한'을 가지고 1년째 유지하고 있음.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지도 않았고 군함도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전시관을 개관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이 일본인데도 정부는 말만 하고 있음.



<남북관계>

文대통령, ‘남북간 가능 사업’ 강조에서 ‘북미대화 재개’로 선회?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 대선 전에 북미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7일 방한을 앞두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소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
  • 그러나 미국은 스티븐 비건을 통해 의사 없음을 밝히고 있고 전문가들도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함.

이데일리. 20070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3286625830584&mediaCodeNo=257&OutLnkChk=Y


文 '북미 회담 전력' 언급…더민주 "내주 비건 방한이 계기 돼야",“북미협상 재개 촉구”

뉴스1. 200702

https://www.news1.kr/articles/?3984269


통일부 "북미대화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해나갈 것“

연합뉴스. 2007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078200504?input=1195m

현 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남



<국제>

미국, 지하 핵시설 타격용 신형 전술핵폭탄 내년부터 생산 예정

  • 지하핵시설 타격 전술핵폭탄 B6112 성능시험을 끝내고 내년부터 생산할 예정
  • 복수의 북 지하 핵시설 원점 타격하기 위한 전력개발 셈법 반영

자주시보, 200701

http://www.jajusibo.com/51360


'美 렘데시비르 싹쓸이'에 세계 황당..WHO "공평 분배해야“

  • 미국, 코로나19 증상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향후 3개월 생산 분량(50만개) 독점하자 세계 각국 당혹
  • WHO, 렘데시비르 생산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미국의 합의 내용 자체적 조사
  • 덴마크 "난생 처음 본 약품 독점..부적절"

뉴시스, 200702

https://news.v.daum.net/v/20200702152911801


유엔, 코로나19 팬데믹 111일만에야 정전 촉구 결의안 채택

  • 유엔안보리가 1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를 90일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코로나19가 확산되고 4달이 지나서야 한 결정

뉴시스, 20070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2_0001080779&cID=10101&pID=10100

적대행위 90일간 중단에 따라 전쟁을 하지 말자고 결정한 것. 이에 따라 북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해야함.


"미국은 우방 아냐" 코로나 사태로 유럽 친미정서 약화

  • 유럽 9개 국가가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미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함.
  • 미국을 가장 핵심 동맹국으로 여긴 응답자는 6%에 불과함
  • 조사에 참여한 ECFR 관계자는 "유럽인들은 통상 다른 국가보다는 미국을 동맹국을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함.

연합뉴스, 2006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30153600009?input=1179m


독일 "美, 러시아 가스관 연결 상관말라"…보복 경고도

  • 독일 정부가 러시아 가스관을 독일까지 연결시키는 ‘노드스트림2’ 사업에 재재를 표명한 미국에 강한 불만을 표함.
  • 독일 하원 경제위원회는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고 “미국의 추가 제재는 독일과 유럽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 행위”라고 미국에 경고함
  • 또한 청문회에 출석한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EU와 협력해 미국에 반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이 제재하면 완공은 더 힘들어지겠지만 “여전히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미국 공화당을 주축으로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와 연관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음

200702,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2_0001081409&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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