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7.06)

자주통일위원회
2020-07-05
조회수 1062

7월 6일

<현장소식>

부산시민 14,135명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하라!”

http://www.jajusibo.com/51417


[대구] 미군규탄 행동전 진행 "미국은 해충과도 같은 존재"

http://www.jajusibo.com/51401



<읽을 거리>

2차 대전 이후의 미국의 전쟁범죄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0


한국인은 마루타? 미국 세균전의 실체

https://youtu.be/3LpjpHX4G60


<남북관계>

통일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

  • 문재인 대통령, 3일 국가정보원장으로 박지원 전 민생당 국회의원을 발탁.
  • 기존의 대북 라인을 이끌었던 서훈 국정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통일부 장관으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정.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

한겨레 20070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2191.html



서훈 국가안보실장, "특히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연합뉴스. 200703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108000001?input=1195m



<한미관계>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방미 후 중·러와도 연쇄회동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주간 격리를 마치고 출근함
  •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 대사가 차례로 이 본부장을 만남
  • 미국 방문 당시 한미 워킹그룹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7일 스티븐 비건 방한을 앞두고 있음

연합뉴스, 200703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094251504?section=nk/news/all



비건, 내주 사흘간 방한 뒤 일본 방문…중국은 안갈듯

  • 비건,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약식 기자회견을 포함해 한국 언론 상대로 브리핑 할 것으로 전해져
  • 비건 일행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청와대 등 외교안보라인과 접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함
  • 2박 3일간 한국일정 마치면 일본으로 가고, 중국에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007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4041051504?input=1179m

비건의 방한은 명백한 한미워킹그룹 가동을 위한 움직임.  새로운 안보라인에 대한 압박이 또다시 예상됨.

 


부산 해운대서 미 독립기념일 폭죽 수십발..불안신고 70여건

  •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가나온 주한미군을 비롯한 외국인 수십명 폭죽쏘며 새벽까지 난동을 벌임
  • 주민신고 70여건이 쇄도했지만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한 사람은 0, 주한미군 1명에게만 범칙금 5만원 부과에 그쳐.
  • 이날 현장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미국인들이 다수였으며, 주한미군은 국내방역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상황.

연합뉴스, 200705

https://news.v.daum.net/v/20200705100318563

미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를 하지 못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한미SOFA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인해 한국정부에서 처벌할 수 없음.



주한미군 관련 5명 코로나19 확진…모두 해외서 입국

  • 주한미군 2명, 유럽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평택 험프리스에서 받은 1차검사 음성판정, 2차검사에서는 양성반응 나와 최종 확진 판정.
  • 일본에서 전세기를 타고 온 미군 1명, 주한미군 계약업자1명, 자대복귀 1명도 한국에 도착한 뒤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

연합뉴스, 20070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4022000504?input=1179m


미, '미군 이동제한 해제' 대상에 주한미군 주요 기지 포함

  • 미 국방부 로나 확산방지 위해 내린 미군 이동제한 조치 해제 대상에 캠프 케이시, 캠프 헨리, 캠프 험프리스, 용산, 군산 공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등 6곳 포함
  •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자택 대피령 해제, 14일간 코로나19 신규 발병 하향 등 미국의 재개 기준 등을 고려한 자체 3단계 기준을 충족한 시설과 설비, 지역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20070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4000800071

K-방역의 구멍 주한미군. 해외입국발 주한미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정부가 직접 검사를 하지 못함. 한국정부가 검역주권을 행사해 해외입국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전체 코로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



[단독]드하트 美 방위비협상 대표, 이달중 사임할듯

  •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셈.
  •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개정시한을 넘기고, 증액규모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옴.
  •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협상대표를 교체했다는 분석도 제기됨.

동아일보, 20070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04/101814770/1



미중 갈등 격화에 정부·학계·경제계 합동TF 본격 가동

  •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안보·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국립외교원 등)
  • 홍콩보안법을 포함한 가치인권 이슈, 미국의 사드와 같은 군사안보 이슈,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 5세대(5G) 이동통신망 등 과학기술 이슈, 무역 분쟁과 같은 경제통상 이슈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
  • 외교부 소식통은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중 갈등 사안별로 대응 방안을 모색“
  • 이 TF에서 논의된 내용은 올여름 열릴 예정인 외교전략조정회의 본회의에서도 공유될 것

연합뉴스, 2007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4044600504



<북미관계>

北최선희, "새 판 의지없는 미국과 굳이 만날 필요없다"(전문)

  •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며 담화를 발표함
  • 최 부상은 “조미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함
  • 이어 미국은 협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으며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계산표를 짜놓고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전문), 20070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48



서태평양 모인 미 항모·전략폭격기…중국·북한 동시 압박하나

  •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2척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전략폭격기를 괌에 보내는 등 군사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5일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합동훈련을 했으며 B-52H 장거리 폭격기는 4일 괌에 배치됨.
  • 지난달 15~23일에는 일본 공군기지에서 ‘그리폰 제트’훈련을 했으며 참가한 부대들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연합뉴스, 2007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5042000504?section=nk/news/all



<국제>

북, 일본 '적기지 공격력' 검토에 "무분별한 군국화 책동"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일본이 ‘적 기지 공격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미사일 방어 전략을 검토하는대 대해 “(한반도)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비판함.
  • 이어 일본의 군국화 책동이 “어리석은 자멸행위”라며 경고함
  •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보유는 일본 헌법상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남
  • 전수방위 원칙은 적이 공격하고 나서 일본 영토내에서만 무력사용을 하는 것

연합뉴스, 20070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4043400504?section=nk/news/all



'국경분쟁' 인도, 무기예산 6조원 승인…모디는 국경 찾아

  • 6월 15일에는 라다크 지역에서 국경 유혈 충돌 등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가 러시아산 전투기 33대 구매 등 6조원대의 무기 예산안을 확정함
  • 이와 별개로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 36대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 한편 3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라다크 지역을 직접 방문함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는데 모디 총리의 행동은 국경 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00703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059252077?section=international/all

인도와 중국은 국경문제로 1962년 전쟁도 치뤘지만 아직도 3천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을 사실상 국경으로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도 갈등을 이용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중국 전략으로 펼치고 있으며 개입력을 높이고 있음.



미국, 베네수엘라 가는 이란산 휘발유 압수 추진

  • 미국정부가 이란이 베네수엘라로 보내려는 휘발유를 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법원은 압수 영장을 발부, 연방 검찰은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압수에 협조하라고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
  • 이란은 이에 대해 “합법적 거래를 막느 님국의 조치는 ‘순전한 해적질’에 해당한다”라며 비난함

연합뉴스, 200703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029500009?section=international/all



독립기념일에 또다시 분열 조장한 트럼프

  •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우리는 급진좌파와 마르크스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약탈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격퇴하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며 분란을 조장함
  •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주에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자 노예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남부연합군’ 기념물과 명칭을 옹호했다고 비판함
  • 또한 NYT는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성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깎아내린 연설이라고 비판함.

연합뉴스, 2007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5031600009?section=international/all


미, 멕시코 국경에 AI 감시탑 설치…'트럼프 장벽' 보완

"트럼프에 충성 안하면 해고" 백악관, 국방관리 정치성향 검사

미국 쇼핑몰서 총격사건…8세 남아 사망

소란 피운 청년 53회 테이저건 쏴 죽인 미 경찰 1년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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