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7.10)

자주통일위원회
2020-07-10
조회수 1003


<현장소식>

815추진위 비건방한규탄 외교부 기자회견 진행 "남북관계 발전, 한미워킹그룹 해체에서 출발"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74

🌐8.15민족자주대회 홈페이지

http://815jaju.com

각계 시국선언문, 대표자 시국연설, 8.15민족자주대회 전국 활동 소식 및 자료를 소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시국선언 동참도 가능하고, 각 지역 및 단위 소식을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비용,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78

 

6.15경남본부, 비건 미국 부장관 방한에 "내정간섭 말라"

http://omn.kr/1o90s


'주한미군 폭죽 난동'에 뿔난 국민들... 국민청원 돌입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7 

<폭죽난동 주한미군 한국법으로 처벌>,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 한국방역법 적용>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하게 합시다.  

분노만 하고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

널리 알려주시고 동참해주십시오.

✅ 청와대 국민청원

1.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과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8f11M


2. 코로나 무서운 줄 모르는 무식한 주한미군들 미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ELExZ



<읽을 거리>

[기고] 트럼프, 비건 뒤에 가려진 그 무엇? _ 김광수 정치학 박사

통일뉴스. 20070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89


<한미관계>

비건 방한 뉴스 정리 

※ https://bit.ly/2ZLRlWZ


남북협력 지지한다는 미국, 한미워킹그룹 차원의 관리는 계속 될 것 

  • 비건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 정부가 북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
  • 한미 간 대북 공조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으로 인해 남북협력사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 

연합뉴스, 2007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8142100504?section=search

하지만 비건의 이번 방한 역시 한미워킹그룹 관리 차원일뿐. 그동안 남북협력이 되지 않았던 것은 미국과 한미워킹그룹 때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남북협력이 되려면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남북선언 이행이 동반되어야 할 것.



“비건, ‘남북협력 지지’ 메시지 내놨지만 한반도 정세 관리용 방문”

  • 9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2박3일 방한 일정 마치고 일본으로 출발.
  • 남북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거나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

한겨레. 200709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52967.html#csidxbf1fa97caca6caaaa758294939274ca



정경두-에이브럼스 긴급회동…연합훈련 등 논의한 듯

  • 지난 7일 정경두-에이브럼스 긴급 회동, 내달 한미연합훈련 시행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
  • 한미, 현재 내달 중순께 예상되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방안을 협의 중이나 축소시행, 연기, 유예 등 결정못함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미군 측은 연합훈련을 축소하더라도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둬 진행하자는 입장

연합뉴스, 2007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8054600504?section=nk/news/all



주한미군 불만에 국방부, 포천 영평사격장 갈등 중재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실사격 훈련 차질에 불만을 표출하자 국방부가 사격장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 설득에 나서
  • 국방부는 8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2020-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
  • 국방부는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한미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혀
  • 이번 협의회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불만 표출에 따라 열린 것으로 풀이돼

뉴시스, 200708

https://news.v.daum.net/v/20200708094223565

주민들 불만에 꿈쩍않던 국방부, 미군 사령관 한마디에 움직여.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주한미군 최대 훈련장(1322만㎡ 규모) 중 하나. 주한 미 2사단 전차·장갑차 등 기갑부대와 포병부대,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 등이 사격 훈련을 해왔다. 훈련 중 민가나 우리 군 부대에 유탄과 도비탄이 떨어지면서 그간 인근 주민들이 훈련장 폐쇄를 요구하는 등 항의해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가 우리 군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해왔음.



<남북관계>

민주당 ‘한미훈련 연기론’ 제기…“남북관계 돌파구로”

  • 9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7년 군사훈련 연기 조치가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음달 예정된 한-미 군사연합훈련 일정 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 국방부는 8월 말 한-미 연합연습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한겨레. 200709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3015.html#csidxc205bafb50b1a6a8c0ce507d5ead65b



"평양 원로리, 핵무기 직접 개발·생산 관련 없는 곳"

  • 군과 정보당국은 CNN의 ‘평양시 만경대구역 원로리 일대 핵시설 가동 중인 정황 포착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냄
  • 국방부는 "국방부가 민간 연구단체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 등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079500504



<북미관계>

트럼프 “도움 된다면 김정은과 3차 정상회담 하겠다” / 폼페이오 "북과 대화 계속 노력"…3차정상회담 구체적 언급 피해

  • 트럼프, “나는 그들(북)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것으로 이해한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정상회담 하겠다고 밝힘. 
  • 폼페이오, 북과 대화 노력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언급 피해

연합뉴스, 2007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8114851009

연합뉴스, 2007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178100071



김여정,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일축…"우리에겐 무익"

  • 김여정 부부장,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3가지 이유 밝혀 
  • 연내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무익함, 되려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 쓰레기 같은 볼턴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 
  • 김여정 부부장 "비핵화 않겠다는 게 아냐, 중대조치 함께 있어야" 
  • 미 대선이후 북미정상회담 재개될 경우 2월회담에서 논의됐던  '영변 폐기-일부 제재 해제' 카드를 재논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함. 
  • "크리스마스 선물, 미국 처신에 달려…적대시정책 철회하라"

* 담화 전문 보기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95 

연합뉴스, 2007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0010553504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에서는 중대조치가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 



비건 방한 중 에스퍼, 북에 또 "불량국가"…성명엔 CVID 재등장

  •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북과 이란을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칭하며 공격행위 억지를 강조. 
  • 미,일,호주 3국 국방장관 화상회담 공동성명, ‘북에 대해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김

연합뉴스, 2007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003300071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측이 CVID에 대해 거부감을 표함에 따라 미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대신 쓰다가 이 마저도 자제해 왔지만 이날 성명에 다시 등장함.



<국제>

북 "이란, 코로나에도 제재 미국 ICJ에 고소"

  • 조선중앙방송, 이란의 미국 국제사법재판소(ICJ) 고소사실을 전하며 미국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 드러내 
  •  "대유행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시기에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비인간적인 것으로서 인권침해" 

연합뉴스, 2007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8180400504



러시아대사 "남북러 철도·가스 협력사업, 한반도 안정에 기여"

  •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 남북간 긴장고조 국면 우려를 표하며 건설적인 대화 재개 촉구 
  •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하며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 분야로 철도를 포함한 교통과 물류, 가스, 전력 연결사업등을 꼽음. 
  • 제재 풀린다면 3개국간 협력사업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할 것.

연합뉴스, 2007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6161100504



서훈-기타무라, 한일 현안과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 지난 8일 서훈, 기타무라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통화
  • 양국 현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 의견 교환. 
  • 한일이 강제징용 배상,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보다 긴밀하게 논하지 않겠냐는 것. 

한국일보, 2007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818500001197?did=DA 

그동안 일본은 <강제징용배상, 지소미아, 수출규제>에 대해 입장변함이 없었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아베 정권 '북한위협' 재료삼아 '적기지 공격력 보유' 옹호

  • 아베정권,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정당화할 근거 마련을 위해 북의 위협을 부각하는 양상 

연합뉴스, 2007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157000073

일본의 군국주의, 군사재무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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