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8.10)

자주통일위원회
2020-08-09
조회수 1401

<한국진보연대 성명>

술병을 던져 대구 시민을 다치게 한 주한미군 강력하게 처벌하라!

  • 대구에서 주한미군이 술병을 던져 지나가던 한 시민이 파편을 맞아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 
  • 한국 땅에서 주한미군이 더 이상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http://www.jinbocorea.org/31/?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4427293


<현장소식>

지난 8일(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방부-한미연합사 규탄행동을 진행했습니다! 

17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된 가운데, 815추진위는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앞에서 규탄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관계 파탄의 길로 가는 대북 선제공격인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십시오! 

미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서고, 주한미군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십시오!

  관련영상 보기 https://youtu.be/e9k-7nXy-N8


강원지역 자주통일실천단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815비상행동>을 시작합니다! 

남북관계 위기극복과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한 3,722개 단체의 목소리를 미대사관 앞에서 이어갑니다! 

철야농성, 1인시위, 시국연설, 항의서한 전달 등 날씨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이어갑니다! 

민족 자주의 8.15로!! 

✊️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8월 10일(월) 오전11시 미대사관 앞(광화문광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황해북도 은파군 침수 피해 현장 방문, 이후 인민군 신속 투입

  • 조선중앙통신이 7일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은파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함.
  • 피해는 크지만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다고 알림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대 긴급 투입과 자재보장을 위해 전략예비분 물자를 풀 것을 지시함.
  • 9일에는 은파군 대청리 일대로 건설역량이 기동 전개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통일뉴스, 20080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43

통일뉴스, 20080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63

북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기나 건설 등 중요하고 어려운 현장에는 군이 앞장서서 투입됨. 대민봉사의 의미보다 국방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


미군이 던진 술병에 20대여성 크게 다쳐

  • 대구 도심에서 누군가 집어 던진 술병에 맞아 지나가던 20대 여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은 현장에 있던 미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음
  •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무리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한 미군이 들고 있던 술병을 던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 사건 직후 미군은 칠곡의 미군부대에 택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이 미군을 소환조사할 방침 
  • 지난 3년간 대구에서 형사입건된 주한미군은 121명임 

대구MBC, 200806

https://dgmbc.com/article/pRhavlQHH3rZu82

지난 7월 4일 해운대 폭중 난동 당시 전국의 주한미군이 휴가차 해운대로 모였던 것이 확인되었음. 당시 1명에게 범칙금 5만원, 음주운전 2건 적발에 그쳤으며 7월 9일 경찰은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음. SOFA협정으로 인해 주한미군은 처벌을 잘 하지 못했던 관례가 많아 철저하게 처벌할지는 의문임. 8월 1일 있었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눈에 파편을 맞았으며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었던 상황.


주한미군, 수도권 코로나19 보건조치 완화…"확진 감소세 고려"

  • 주한미군사령부, 10일 오후4시부터 한반도 전역의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를 '브라보'로 유지한다고 밝힘 
  • 앞서 미군은 전세계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찰리'유지를 발령했고, 지난 5월 주한미군은 수도권(서울,인천,성남 등)을 제외한 한국 내 미군기지를 브라보로 낮췄음. 
  • 브라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이동이나 접촉만 제한됨
  • 한반도 전역의 보건 조치가 완화되지만, 주한미군 장병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지 밖 클럽·술집을 출입할 수 없음
  • 주한미군에서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한미군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으며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39명이며, 한국에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이 115명에 달함.

연합뉴스, 2008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59400504

한편 미 국방부는 7일 오후 기준으로 미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3만 3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미군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미국 전체 인구의 감염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함. 이러한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17일로 예고되고 있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 파탄을 가져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을 무시하는 처사임.


트럼프 "재선하면 북과 신속히 협상"

  • 트럼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선에서 이기면 이란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고 북과도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힘. 
  • 한 외교 소식통은 “이미 트럼프는 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관심도 줄어든 상태”라며 “재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태도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
  • 재선이 되더라도 협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

경향신문, 200809

https://news.v.daum.net/v/20200809205009229


교도통신 "미국, 워싱턴·평양에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모색"

  •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평양에 미국 정부관계자, 워싱턴DC에 북 관계자가 상주하며 국교없는 양측을 연결하는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상정,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이런 의향을 한일 양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소식통이 밝힘.

연합뉴스, 2008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9023500073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로 북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막아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큰 업적 중 하나로 자랑해옴.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는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북미 간 약속을 지키기 보다 현상 유지하며 시간을 끄는 것임.


트럼프 "연임시 최우선과제는 동맹들 방위비 문제"

  •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또 다시 "(동맹국들이) 몇 년 동안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며 주둔비 인상을 주장함
  • 이후 한국 등 여러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인상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미 SMA 협상은 지난 3월 말 한국의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교착상태

프레시안, 20080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0610235899703


겨레말큰사전, 15년 편찬성과 엮어 첫 종이사전 제작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올해 연말까지 그동안의 남북 간 편찬 합의 결과와 남측의 연구성과 등을 담아 국어사전 형태의 겨레말큰사전을 제작하기로 함.
  • 남과 북이 이미 사전에 담기로 합의한 어휘 12만5천개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어휘 18만2천개가 구별돼 편집될 예정
  • 이번 사전 제작은 남북 간 편찬 관련 협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남측이 중간점검에 나서는 차원.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르면 편찬 기한은 오는 2022년 4월까지로 2년도 남지 않음.

연합뉴스, 2008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089600504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지난 2005년 남북 국어학자들이 금강산에서 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며 본격적으로 시작. 5·24 조치로 중단됐다가 2014년에 재개, 다시 2015년 12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동작업이 중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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