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0.15)

자주통일위원회
2021-10-15
조회수 344


<한 줄 브리핑>

  • 북, 국방전람회 연일 참관...계속 이어질 듯
  • 북 매체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에도 대결의식 그대로"
  • 한미국방워킹그룹,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될 수도
  • 최종건,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구축 주요 화두로 활용”
  • '종전선언' 설득나선 한국…"유엔사 존립 근거 약화"
  • 해군총장 "경항모 정상 추진"…국감서 핵잠수함 필요성도 제기
  •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 하와이서 3차회의…정상회담 성과 점검
  • "공군 글로벌호크 도입 2년도 안돼 기체당 평균 10건 결함"
  • 미 공군, 파괴력 키운 신형 '벙커버스터' 시험투하
  • 기시다도 징용문제 요지부동…"한국이 해결책 내도록 요구"


<현장소식>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드디어 수도권 입성! 인천, 경기(성남, 수원) 진행!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9,10일차]

10월 13일 인천, 경기(성남) 14일 경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입성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민들을 제주부터 시작해 서울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9일차 인천,경기(성남) 소식 >> 통일뉴스, 211014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추진위 "부산시, 고소 취하하고 사과하라" 

  •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19만7747명의 부산시민이 서명하고 공감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개최 요구에 대한 부산시의 답변을 요구하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5일간 시청 로비에서 시의 답변을 기다렸음
  • 그러나 부산시는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 대신 추진위를 경찰에 고발 하였고, 시장 정무특보는 추진위에 “반성”을 하라며 갑질 망언을 내뱉음. 부산시의 행태에 대한 시장의 직접 사과와 갑질의 당사자인 시장 정무특보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뉴스>

북, 국방전람회 연일 참관...계속 이어질 듯

  • 14일 조선중앙통신은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인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소개함
  • 개막식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전람회에 대해 '당의 영도력과 집행력을 집약적·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며, 국방과학 및 군수공업의 발전상을 과시하는 대규모 열병식 못지 않은 일대 국력시위'라고 의미를 부여함

통일뉴스, 211014


북 매체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에도 대결의식 그대로"

  • 통일신보는 14일 지난 1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을 언급하며 "전시작전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외세의 전쟁 마차나 끄는 하수인들의 허세"라고 비난함
  • 이어 "공화국은 남조선당국이 동족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을 철회할 데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였다"라며 그동안 남측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점을 거론함
  • 또한  "그럼에도 남조선군부가 이런 화약내 나는 놀음을 벌려놓은 것은 동족에 대한 그들의 변하지 않은 적대 관점, 대결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함

연합뉴스, 211014


한미국방워킹그룹,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될 수도 

  • 국방부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 국방워킹그룹 신설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섬
  • 미국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실무그룹 신설도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달 27~28일 서울에서 제 20차 KIDD 회의가 열렸으며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실무단 회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가 잇따라 열림

통일뉴스, 211014

한미 국방관련 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것은 11월 말로 예상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준비를 위한 것. 어떤 의제가 다뤄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최종건,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구축 주요 화두로 활용”

  • 13일 개최된 대미 정책소통 T/F 3차 회의에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의 주요 화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종전선언을 남북대화의 유인책으로 쓰자는 이야기
  • 외교부는 또한 회의 참석자들이 "미국의 주요 정책적 관심사를 고려하여 정책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고 전함.
  •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어 한미 공조를 원활하게 하자는 것

통일뉴스, 211013

국제적으로 한국의 입지는 보다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외교 관료들과 전문가들의 미국에 대한 복종의식은 그대로임.


'종전선언' 설득나선 한국…"유엔사 존립 근거 약화"

  • 미국의 소리가 14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 빌미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기사를 보도함.
  •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없고 북한군의 태세 변화가 요구되는 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함.
  •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군이 병력을 한국을 공격할 수 없는 위치까지 후퇴시킴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에 수반돼야 한다"고 말함.
  • 그러면서 워싱턴의 우려는 종전선언이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미국은 2018년 7월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 장성을 처음 임명하고 그 후임으로 호주 국적 장성을 임명하면서 유엔사가 미군만이 아닌 다국적군으로 보이려는 노력을 해옴.

미국의소리(VOA), 211014

남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득을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줌.


해군총장 "경항모 정상 추진"…국감서 핵잠수함 필요성도 제기

  •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항모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을 책정, 여러 논란에도 건조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 것에 해군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
  • 한편 대북용으로 이지스함을 활용해 실시간 감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014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 하와이서 3차회의…정상회담 성과 점검

  • 외교국장급 정례 협의체인 양자정책대화(BPD) 3차 회의가 14일 개최됨.
  • 양저정책대화(BPD)는 한미 외교국장급에서 다양한 외교, 안보 현안을 속도감 있게 다루는 협의체.
  • 3월 19일 1차, 6월 29일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분기마다 한 차례씩 한다는 방침.

연합뉴스, 211014


"공군 글로벌호크 도입 2년도 안돼 기체당 평균 10건 결함"

  • 지난 13일 공군본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군이 2019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 4대의 글로벌호크에서 기체당 평균 10건씩 결함이 발생. 
  • 이 중 글로벌호크 3호기는 지상으로 영상·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구성품이 고장 났지만 다섯 달째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고장난 부품 중 일부는 공급 지연되면서 부품 돌려막기인 '동류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동류 전환은 정비가 지연되는 3, 4호기 부속을 떼다가 1, 2호기에서 활용하는 방식)
  • 결함이 잦아 비행실적도 저조함. 작년 9월 도입된 3호기는 전력화 이후 단 한 건의 비행실적 조차 없고, 같은 해 4월 도입한 4호기는 비행시간이 80시간에 그침. 

연합뉴스, 211014

글로벌호크는 4대에 8천8백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도입됨. 미국산 무기 도입의 실체이자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과도한 환상의 결과.


미 공군, 파괴력 키운 신형 '벙커버스터' 시험투하

  • 미국 공군이 북의 지하 핵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처음 시험 투하함. F-15E 전투기가 지난 7일 3만5천 피트(10.6㎞) 상공에서 GBU-72 관통탄을 투하한 것. 
  • 비행 중인 전투기에서 시험 투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 
  • 5천 파운드(2.2t)급 중량의 GBU-72는 지하 벙커 등 강화 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북과 이란의 지하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전망. 

연합뉴스, 211014

미국은 최근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나서지만, 실상은 북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것.


기시다도 징용문제 요지부동…"한국이 해결책 내도록 요구"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노무 동원피해자를 의미) 문제에 관해선 한국 측이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조선인 강제 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발언

연합뉴스, 211013


<단신>

  • SOFA 민군관계 분과위, 韓 국민-미군 교류 강화 논의
  • 교도통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주 워싱턴서 회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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