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0.20)

자주통일위원회
2021-10-19
조회수 497


<한 줄 브리핑>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SLBM 추정”
  • 북이 말하는 혁명에 있어서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 北선전매체, 통일 부문 간부들 인터뷰 게시… 이중태도, 적대시 관점 철회하라
  • 한미일 3국 정보수장 회의…"북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평가"
  • 한미, 23일 서울서 북핵 수석협의…북한 미사일 등 의견교환
  • 외통위서 종전선언 논란 "교착타개 불씨" vs "핵위협 그대론데"
  • 북 매체, 종전선언 지속거론에 "적대정책부터 중단" 거듭촉구
  • 美 공군지휘부와 군사교류·우주안보 협력 논의
  •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가동
  • 나토 사무총장 "中 위협에 맞서는 것이 핵심 미래 전략"
  • 외교부, 기시다 오염수 방류방침 확인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 외교1차관, 영국 국무상 면담…"오커스, 역내 평화 기여하길"


<뉴스>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SLBM 추정”

  • 합동참모본부는 북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힘. 
  • 미사일은 함경남도 신포 동쪽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 최고 고도는 60㎞, 사거리는 430∼450㎞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신포는 북한이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 중인 장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에 위협이 된다고 발표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도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
  • 한편, 로이터통신은 서울에서 사상 최대 규모 방위산업 엑스포인 '서울 ADEX'가 개막하고 오는 21일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라고 지적. 

통일뉴스, 211019 / 연합뉴스, 211019

한국은 사상 최대규모 무기전시회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관리를 한다며 한미간 뿐만 아니라 다국적 연합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이중잣대를 버리지 못하면 남북관계 진전은 더 이상 없을 것. 

 

북이 말하는 혁명에 있어서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 노동신문은 19일 혁명에 있어서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를 '사상'이라고 적시함
  • 김정은 총비서가 19일 당창건 76돌 기념강연회 연설을 통해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야만 하고 오직 자력으로 부국강병대업을 완수해야하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사상은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
  •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지도시 가장 먼저 각 단위마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부터 돌아보며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가진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사상은 격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혁명의 정세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으며 그만큼 그에 따르는 인민대중의 사상적 준비도 끊임없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통일뉴스, 211019


北선전매체, 통일 부문 간부들 인터뷰 게시… 이중태도, 적대시 관점 철회하라

  • 지난 17일 북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북관계 경색 원인을 이중태도에서 찾고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 
  • 주된 내용은 △결심 섰으면 매사 언동 심사숙고해야 △민족자주원칙보다 외세와의 공조를 우선 △말로만 합의이행...  선언들 무게 있게 대하고 성실 이행 △북남관계 악화원인 합동군사연습, 무력증강책동, 미국 추종 등 
  • 우리민족끼리는 편견적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로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반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동족대결 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촉구함

뉴시스, 211017


한미일 3국 정보수장 회의…"북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평가"

  • 국가정보원은 "19일 오전 국정원에서 박지원 원장, 애브릴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히로아키 일본내각 정보관이 참석해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며 "한반도 정세 및 현안 등 공통 관심사안에 대해 소통하며 한미일 정보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힘.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연내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일본 등과 협력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견제'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도 논의함. 

연합뉴스, 211019


한미, 23일 서울서 북핵 수석협의…북 미사일 등 의견교환

  • 외교부는 23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무부대북특별대표와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관련 협의를 재차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 18일 미국에서 회동한 지 닷새 만에 서울에서 대면협의를 진행하는 것. 이어 한미일 3자 및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이어갈 예정. 
  •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협력안 등 기존에 논의해온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도 방한과 관련 외교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을 실무 차원에서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1019


외통위서 종전선언 논란 "교착타개 불씨" vs "핵위협 그대론데"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여야 입장차이를 보임. 
  • 여당 의원들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조건에 주목하는 한편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주장

연합뉴스, 211018


북 매체, 종전선언 지속거론에 "적대정책부터 중단" 거듭촉구

  • 북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종전선언 문제는 선후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엄중한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립관계를 방치해 둔 채 종전을 선언하면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 
  • 아파트 기초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면 어떤 일이 나겠나라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 반공화국 적대시 관점과 정책에서 우선 벗어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 
  • 남측의 군비증강과 한미 군사연습, 북의 무기 시험발사에 대한 남측의 비난 발언 등을 남북 관계 냉각 원인으로 재언급함 

연합뉴스, 211019


美 공군지휘부와 군사교류·우주안보 협력 논의

  •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18일 하이디 그랜트 미 국방안보협력본부장, 디애나 버트 미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존 타이거트 미 공군성 국제업무 부차관보를 만남
  •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간 인적교류·기술협력·정보공유 등 미 우주군과의 우주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국방일보, 211018

공군은 창립부터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 현재 최신 무기와 장비들을 미국으로부터 많이 들여오고 있으며 체계 자체도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가동

  • 외교부는 15일 서울에서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힘
  •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의체가 출범한 것
  • 이 협의체는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내외 시민단체 초청 별도 세션도 마련되었음.

뉴시스, 211015

시민단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 민주주의와 인권은 미국이 상대국을 장악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나토 사무총장 "中 위협에 맞서는 것이 핵심 미래 전략"

  • 옌스 스톨텐버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18일 '중국의 안보위협에 맞서는 것이 나토의 주요 미래 전략'이라고 선언함.
  • 러시아 견제에 집중했던 나토가 중국을 새 견제 대상에 포함시킬 뜻을 분명히 한 것.
  • 나토는 내년 여름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10년의 전략적 위협을 정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 개념'을 채택함.
  • 2010년 전략 개념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고 러시아,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으나 이번에 중국을 추가하겠다는 것

동아일보, 211019


외교부, 기시다 오염수 방류방침 확인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 외교부는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일본에 우려를 지속 전달 할 것"이라고 밝힘
  • 기시다 총리는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방침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함.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체 설치를 일본에 촉구해옴
  • 한편 지난 7월 IAEA가 구성한 국제검증단에 한국 측 전문가가 포함됨.

연합뉴스, 211018


외교1차관, 영국 국무상 면담…"오커스, 역내 평화 기여하길"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과 면담을 하고 "(오커스(AUKUS가) 역내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팀 배로 정무총국장과는 "이란 핵 합의(JCPOA) 협상 진전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함.

연합뉴스, 211019

EU의 뒤통수를 쳐 큰 논란이 된 오커스(AUKUS)에 대해 덕담을 건낸 것은 미국의 정책이라면 지지하고 보는 외교부 민낯을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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