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1.03)

관리자
2021-11-02
조회수 515

<한 줄 브리핑>

  • 북, "유엔은 미국 담당 인권특별보고관부터 임명하라"
  • 한미, 5일까지 연합공중훈련 실시…F-35A 포함 100대씩 참가
  • 한미 외교, 국장급 협의…인도지원 등 대북신뢰조치 조율
  • 유엔사 "DMZ 부대 정전협정 준수 여부 종합 점검"
  • 美의회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참여' 논의 확대…경계하는 중국
  • 바이든 '동맹중심 공급망' vs 시진핑 '다자주의'로 방어
  • 미 국무부, 중국·러시아에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촉구"
  • 한일 북핵 수석대표 전화협의…한반도 상황 평가 공유
  • 평택 주민들 주한미군 헬기 저공비행에 고통... 탄원서 제출계획
  • 한미 해군·해병대 긴밀한 협력 중요성 ‘공감대’... 미 해군성장관 취임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 및 군 기지 방문


<현장소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돌입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일, 국회 앞에서 '헌법 위에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 1인시위에 돌입함.
  • 이날부터 시작되는 1인시위 첫 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직접 설 예정이고, 첫 번째 1인시위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국정원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진행. 
  • 11월 둘째 주부터는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등 시민사회진영에서 계속하여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
  • 국민행동은 11월 내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 및 피해사례 국회 청취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시회' 등도 기획하고 있음.

통일뉴스, 211102


<읽을거리>

[한국진보연대 논평] 로마에서는 평화, 이 땅에서는 전쟁연습, 한미연합공중훈련 규탄한다

http://jinbocorea.org/31/?bmode=view&idx=8722034


<뉴스>

북, "유엔은 미국 담당 인권특별보고관부터 임명하라"

  • 북 외무성은 "세계 최대 인권범죄국 미국의 인권범죄를 문책하고 만천하에 고발하는 미국 인권상황특별보고자를 지체없이 임명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인권유린 상황을 주시하고 낱낱이 까밝히자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 종사하고있는 11명의 인권상황 '특별보고자'들을 모두 합쳐도 모자랄 것"이라고 밝힘. 
  • 북은 "모든 인권상황 '특별보고자'들이 미국과 서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문제삼은 것

통일뉴스, 211102


한미, 5일까지 연합공중훈련 실시…F-35A 포함 100대씩 참가

  • 한미 군 당국이 지난 1일부터 연합공중훈련에 돌입해 5일까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함. 
  •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을 비롯한 양국 군 공중전력 100여 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북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F-35A 스텔스기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미는 과거 매년 12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실시해왔음. 2018년 이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대체됨. 
  • 북이 이번 훈련에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됨. 공군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은 연중계획에 의해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훈련은 비공개 훈련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제한 됨을 양해해달라"고 밝힘  

연합뉴스, 211101

대화와 대결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로마에선 ‘평화’를 외치고, 이 땅에선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평화 퍼포먼스’라고 조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의 회복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교황의 방북이 진심으로 성사되길 바란다면 이중행동의 가면부터 벗어야 할 것. 
_ [논평] 로마에서는 평화, 이 땅에서는 전쟁연습, 한미연합공중훈련 규탄한다


한미 외교, 국장급 협의…인도지원 등 대북신뢰조치 조율

  •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워싱턴에서 한국 측에서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 미국 측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재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장급 협의를 진행함. 
  •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한미가 논의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임. 다만 한미 협의가 완료돼도 북의 호응 여부는 불투명. 
  • 한편 이번 협의에 미측에서 재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등을 협의 중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와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실무 차원의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함. 

연합뉴스, 211102

북은 외부로부터 물자반입을 받지 않겠다고 그동안 수차례 선포해 왔음. 적대행위를 중단 않고, 물자줄테니 받으라는 배째라는 식의 행동임. 미국은 앞에서는 대북지원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뒤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유엔사 "DMZ 부대 정전협정 준수 여부 종합 점검"

  • 유엔사가 정전협정 준수를 확인한다며 현장 확인, 병사 면담, 부대 지휘부 접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작전통제권을 넘기면서 유엔사 해체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음.

뉴스1, 211102

유엔사는 UN이 창설한 UN의 군대가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대에 지나지 않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라는 명분 하나로 지금까지 남북간 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가로막아왔음. 유엔의 기구처럼 행세해온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으며 그 결과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결의가 통과된 바 있음. 하지만 미국은 근무자를 늘리는 등 전작권 환수, 정전협정 이후를 대비하면서 유엔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美의회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참여' 논의 확대…경계하는 중국

  • 최근 미 하원 정보위에서도 2022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 부속 보고서에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
  •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인도·독일·프랑스로 확대할 경우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도 함께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김
  • 미 하원 군사위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주문한 만큼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것은 최근 쿼드를 안보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파이브아이즈 확대라는 다른 방안을 미국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을 잇따라 다녀간 것이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함.
  • 중국은 9월 15일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이 "구시대적 냉전의 산물"이라고 발언하는 등 경계하고 있음.
  • 한편 미 상·하원 군사위는 2022회계연도 NDAA에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블랙햇'이란 이름의 정보융합센터(IFC)를 설치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기도 함.

뉴스1, 211102

미국은 전세계의 전투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택에 건설한다는 정보융합센터(IFC)는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것. 미국이 전쟁과 공격개시 등을 판단하는 군사시설을 한반도 내에도 만들겠다는 것.


바이든 '동맹중심 공급망' vs 시진핑 '다자주의'로 방어

  •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중심으로 '공급망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시진핑 주석은 '다자주의'논리로 맞서며 주도권 다툼을 벌임.
  • 공급망 정상회의에는 한국, 독일, 호주, 인도,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참가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숨기지 않음.
  • 미국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고 중국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겼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음.
  • 공급망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충돌이 보다 치열해질 것.

연합뉴스, 211101


미 국무부, 중국·러시아에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촉구"

  •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에 대해 완전한 제재 이행 촉구로 답함.
  •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지속해서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건설·난방·철도 관련 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을 비롯해 대북 민수분야 제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담은 결의한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11102


<단신>

한일 북핵 수석대표 전화협의…한반도 상황 평가 공유

평택 주민들 주한미군 헬기 저공비행에 고통... 탄원서 제출계획

한미 해군·해병대 긴밀한 협력 중요성 ‘공감대’... 미 해군성장관 취임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 및 군 기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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