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01)

자주통일위원회
2021-11-30
조회수 380

<한 줄 브리핑>

  • 북, “미국의 사드 영구 배치, 외부의 무자비한 보복표적 될 것”
  •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력 강화 속 주한미군 규모 유지
  • 미, 괌·호주 미군기지 확충 검토…중국 강력 반발
  • 세종연구소 부소장, "한미, 전작권 전환 시한 정하고 지휘체계 독자 행사 바람직"
  • 미국 국무부 "북, 안보리 결의 준수하고 美와 협상 나서야"
  • 서훈, 다음 달 2∼3일 중국 방문…종전선언 협력 논의
  • 한미일 등 7개국 외교차관 협의…오미크론·공급망 문제 논의


<현장소식>

간첩 누명에 가족 풍비박산…“국보법 폐지해야”

  • 30일 오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청취회를 진행함.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유우성씨, '북침설 종북교사'라는 누명으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었던 강성호 교사, 부당한 수사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해 만 10년째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의 피해사례 발표가 진행됨. 

더팩트, 211130


 📌12.1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행동의 날 

서울 12월 1일(수) 오후 2시 국회 앞 

부산 12월 1일(수) 오전11시 부산시청광장

전남 12월 1일(수) 오후 1시30분 민주당 전남도당 앞

광주 12월 1일(수) 오후 5시 민주당사 앞 

경기 12월 1일(수) 오전 11시 민주당 경기도당 앞

대전 12월1일(수)오후2시 대전시청 북문앞

대구/경북 12월 1일(수) 오전 10시 민주당 대구시당

경남 12월 1일(수) 오전 11시 경남도청앞 기자회견


<뉴스>

북, “미국의 사드 영구 배치, 외부의 무자비한 보복표적 될 것”

  • 우리민족끼리는 30일 논평을 통해 소성리 사드 기지 물자 반입을 "어리석은 처사이고 자멸적인 망동"이라고 비난함
  • 이어 ‘사드의 정식배치를 기정사실로 하고 추진하는 것’, ‘많은 양의 물자들이 반입되는 것을 보면 기지 확장이 분명하다’ 등의 한국 내 여론을 언급하며 “결코 틀린 주장이 아니”라고 함
  • 또한 "사드는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남조선에 끌어들였지만 실지로는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북)와 주변 나라들을 겨냥하고 끌어들인 침략 전쟁장비”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상전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쟁괴물이든, 재앙단지이든 무작정 추종, 실행하는 호전광들의 친미 굴종행위에 남조선 인민들이 침을 뱉으며 그 반대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라고 덧붙임

자주시보, 211130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력 강화 속 주한미군 규모 유지

  • 미 국방부는 29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함.
  • 주한미군의 경우 2만 8500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이에 대해 세계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제기됨
  • 미 국방부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힘
  • 또한 순환배치 부대였던 아파치 헬기부대와 포병부대를 고정배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를 AH-64E(아파치 가디언) 최신형으로 대체하고 있음.
  • 아파치 가디언은 참수작전용 무인기로 불리는 그레이 이글(MQ-1C)과 연동작전이 가능한 헬기임.
  • 강원 원주와 전북 군산에 각각 1개 대대씩 각 18대 운용하던 아파치 롱보 헬기대대를 군산으로 통폐합하기도 함.
  • 미 육군은 지난 9월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미국 워싱턴주에서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재배치를 완료한 상황
  • 한미연합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은 2016년 3개 대대로 증강됨.
  • 2일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미국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협력 강화 등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있음.

연합뉴스, 211130

인도태평양의 전투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미군 재배치 결과로 순환배치되던 부대들이 고정배치 됨으로써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이 강화됨. 더불어 한국군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것임.


미, 괌·호주 미군기지 확충 검토…중국 강력 반발

  •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를 완료하면서 괌과 호주 기지를 증강하는 등 향후 2~3년 내에 일부 병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미국이 가상의 적을 만드는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함

연합뉴스, 211130


세종연구소 부소장, "한미, 전작권 전환 시한 정하고 지휘체계 독자 행사 바람직"

  • 세종연구소 김정섭 연구위원은 "미국과 새 합의를 통해 병렬형 지휘체계를 지향하는 명실상부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방식도 조건이 아니라 시기를 특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전작권 환수 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지휘체계가 이상적이라고 강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병렬형 지휘체계는 연합사를 해체하되 한국은 합동참모본부, 미국은 한국사령부를 통해 자국군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식.
  • 김 위원은 "(현실적으로) 현 전환 방식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조건과 검증 방식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연합사체제 내에서 한국군 역할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211130


미국 국무부 "북, 안보리 결의 준수하고 美와 협상 나서야"

  • 미국 국무부는 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함. 
  •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미국은 북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면 제재 완화를 비롯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전에는 북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11130

미국은 대북제재와 적대정책을 유지한 채 북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


서훈, 다음 달 2∼3일 중국 방문…종전선언 협력 논의

  •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다음달 2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초청 받아 중국 방문함. 
  • 외교가에서는 서 실장의 이번 방중이 청와대와 정부가 공을 들이는 종전선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 서 실장은 현재까지 진전된 종전선언 논의를 중국 측에 설명하는 한편, 북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임. 또한 베이징올림픽 관련 논의도 예상되고 있음. 
  •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공급망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11130


한미일 등 7개국 외교차관 협의…오미크론·공급망 문제 논의

  • 외교부는 지난 30일 웬디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주재하는 7개국 외교차관 전화협의에 참여했다고 밝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
  • 이날 협의에서는 오미크론,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의제 협의. 
  • 최종문 2차관은 최근 국내에서 빚어진 요소수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호주와 베트남 등 우방국 협조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언급함. 
  • 7개국 외교차관은 지난해 3월 첫 협의 이후 정례적으로 전화·화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이 21번째 협의

연합뉴스, 211130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