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06)

자주통일위원회
2021-12-05
조회수 429

<한 줄 브리핑>

  • 북 외무성 "중국 위협설 주장하는 미국, 지역안정 파괴 진범"
  • 북,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 앞두고 '백두산정신' 강조
  • 경항모 예산, 전액삭감→72억원 '부활'…내년 기본설계 착수
  • 통일부, '북 관련 가짜뉴스' 잡는 예산 2억원 첫 반영
  • 동맹 더 강화하는 한미, 대북-대중 전략 새 틀 짜나
  • 서훈-양제츠, 종전선언 추진 합의했지만 대만 불씨도 확인
  • 美 국방장관 "아시아판 나토· 反中연합 추구 안 한다"
  • 한미 국방 성명에 '불만' 중국, 美와 군사·기술패권 격화하나
  • 미 화생방 부대 한국 순환배치.."WMD 대응 지원"
  • 오스틴 국방, 출국전 평택 미군기지 방문.."미군존재가 한국에 안심"
  • 中 "미국식 민주제도는 인도주의적 재앙"

<SCM 성명>

제53차 SCM 결과를 규탄하며, '끝끝내 한반도 이남을 동북아 전초기지화하겠다는 것인가!'

http://www.민중.com/notice/?bmode=view&idx=9045264


<뉴스>

북 외무성 "중국 위협설 주장하는 미국, 지역안정 파괴 진범"

  • 북 외무성은 "미국이 인디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 가르기식 대외정책을 추구, 무분별한 군비경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 
  • 쿼드와 오커스 등을 언급하며 "패권 쟁탈을 위해 집단적인 핵잠수함 동맹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를 미국의 이중기준이라고 비난.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한 것을 두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ASEM 수뇌자들이 백번 모여앉아 성명을 백번 발표해도 조선반도 정세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205


북,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 앞두고 '백두산정신' 강조

  •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2년간 우리가 맞다든 도전과 난관은 사상 최악의 것이었으며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며 필승의 신심 드높이 전진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게 한 추동력이 바로 백두산 정신이었다"고 밝힘. 
  •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국방력 강화로 체제를 지키고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김 위원장의 결심과 의지를 백두산 정신으로 표현
  •  "백두산 정신은 곧 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며 "모든 일군과 당원은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함.

연합뉴스, 211204


경항모 예산, 전액삭감→72억원 '부활'…내년 기본설계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방예산 의결 결과 경항모 예산이 7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됨.
  •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는 간접비 5억 원만 남기고 경항모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함에 따라 어부지리 격으로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남. 
  • 군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정대로 기본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총 54조6천112억 원으로 확정됨. 

연합뉴스, 211203


통일부, '북 관련 가짜뉴스' 잡는 예산 2억원 첫 반영

  • 정부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사업 예산을 처음 반영했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되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올해보다 소폭 증가.
  • 통일부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천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천714억원 등 총 1조5천23억원. 
  • 사업비 가운데 가짜뉴스 모니터링사업에 2억원이 확정됨. 하지만 내외신 등 방대한 뉴스 가운데 가짜나 왜곡을 어떻게 가려낼지, 보도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지, 모니터링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등 실효성 지적도 제기됨.
  • 남북협력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준 올해 대비 2.1% 증액 편성
  •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6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됨. 

연합뉴스, 211203


동맹 더 강화하는 한미, 대북-대중 전략 새 틀 짜나

  •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결과에서 '대북작전계획 강화'와 '미중갈등이 한미안보협력의 주요 관심사로 거론된 점'이 주목됨. 
  • 한미국방장관은 북의 2017년 핵무력 완성이후 '작계 5015'가 북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보완하기로 합의함. 
  •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서 처음 언급.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공통 의지와 한미일 안보협력 향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함.  

YTN, 211205


서훈-양제츠, 종전선언 추진 합의했지만 대만 불씨도 확인

  • 회담 결과는 주로 협력에 초점이 맞춰짐. 종전선언과 관련 중국은 지지를 표명하며 건설적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 
  • 요소수 부족사태로 불거진 원자재 수급문제,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의 문제 등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런 협력 논의는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야 할 상호 필요 때문이라는 것. 
  • 중국은 대중국 포위망에 미국의 혈맹인 한국이 동참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한국도 중국이 압도적인 최대 교역국으로 현실적으로 중국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 
  • 대만 문제 등 미중간 갈등 요인은 상황에 따라 한중관계에도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됨. SCM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해협이 명시된데 대해 양제츠 정치국원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함. 

연합뉴스, 211203


美 국방장관 "아시아판 나토· 反中연합 추구 안 한다"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고려하진 않는다고 밝힘
  • 또한 “아시아판 나토나 반중(反中)연합을 추구하지 않으며 각 나라에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힘
  • 그러나 이어  태평양 지역 내 유럽동맹 역할 확대는 물론,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 △파이브아이즈(영미권 정보 동맹) 등 여러 안보협의체 강화를 언급함.

한국일보, 211205


한미 국방 성명에 '불만' 중국, 美와 군사·기술패권 격화하나

  • 지난 2일 열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 중 대만 해협 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언급과 함께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의 협력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
  • 국방부는 대만 해협 문구와 관련해 군사적 의미가 없다고 해명함.
  • 그러나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미국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여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임.

뉴시스, 211205


미 화생방 부대 한국 순환배치.."WMD 대응 지원"

  • 미국 본토에 기지를 둔 화생방 부대가 주한미군 작전 지원을 위해 한국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됨
  •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Fort Stewart)에 있는 제92화학중대가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전투단 지원을 위해 한국에 순환 배치된 것
  • 화학중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된 한미 훈련에도 참여함

한국경제, 211203

생화학 무기 실험과 더불어 부대까지 배치하며 생화학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오스틴 국방, 출국전 평택 미군기지 방문.."미군존재가 한국에 안심"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출국에 앞서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함
  • 오스틴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그들(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 친구들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했다"고 밝힘

뉴스1, 211203


中 "미국식 민주제도는 인도주의적 재앙"

  •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10일 예정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미국민주상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중국 외교부는 5일 미국이 자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결함 등을 도외시한 채 스스로를 ‘민주주의 모델’로 내세우며 내정 간섭과 전쟁을 자행한 결과 지역 불안과 인도주의적 재앙을 자초했다고 비난함
  • 전날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내놓기도 함.
  • 또한 베이징에서 120여 개 국가 또는 지역, 20여 개 국제기구에 소속된 4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민주:전 인류의 공통 가치’ 국제 포럼 개최함
  •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은 민주를 빙자해 독점적인 지위를 지키려고 한다"면서 "민주를 기치로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민주적 가치를 남용해 세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함.

서울경제,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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