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29)

자주통일위원회
2021-12-28
조회수 624

<한 줄 브리핑>

  • 북, 연말 당 4차 전원회의 소집..김정은 총비서 주재
  • 북, 사회주의 헌법절 49주년...'국가사회생활에 철저 구현'
  • 북 “전 세계 1,000여 건 암살 작전 벌인 미국이야말로 테러 왕초”
  • 북 “韓, 미국 추종한 무장장비 현대화놀음..끝 모르는 동족대결광기”
  • 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 내달 하와이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성사시 2년여만
  • 국방부, “내년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 규모·방식 확정 안돼”
  • 용산공원 부지 243만㎡→300만㎡로 늘어나... 개원 2027년→반환 후 7년으로 연기
  • 美日, 대만서 전쟁나면 주일미군 투입 추진…주한미군 영향은?
  • 사드 기지 앞에서 평화시위 하던 주민·학생 9명 연행돼
  • 정부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 매우 개탄…즉각철회 촉구"
  • 주한미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주일에 467명 폭증


<읽을거리>

[자주의 길] 코로나 방역 위반과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 노마스크파티는 올해도 이어졌고, 술취한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주차관리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던 올 한해. 수십건의 묻지마 폭행사건, 음주운전 등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했지만 한미SOFA를 근거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지 미지수. 
  • 이처럼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불평등한 한미동맹 때문.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부터. 이승만은 편지 한 장으로 너무나 쉽게 맥아더에게 전작권을 넘겼고, 미국은 한 나라의 전작권을 이토록 쉽게 쥐었으니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오만함과 뻔뻔한 행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방위조약과 비교해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중에서도 대단히 후진적이고 불평등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소파(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역시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 그대로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있음. 

민플러스, 211228


<뉴스>

북, 연말 당 4차 전원회의 소집..김정은 총비서 주재

  • 지난 27일 북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소집되었음. 
  • 노동신문은 2021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 다음단계로 강력히 인도하는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천행동 과업들을 토의결정하게 된다고 밝힘. 
  •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부서 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 지도적 기관 및 시, 군, 중요 공장, 기업소 책임간부들, 해당 중요부문 간부들이 방청. 
  • 이번 전원회의는 올해에만 4번째,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1번째.
  • 통일부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2022년은 김정은위원장 체제 새로운 10년 시작, 김일성 주석 탄생 1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올해보다는 상향 조정한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함. 

통일뉴스, 211228


북, 사회주의 헌법절 49주년...'국가사회생활에 철저 구현'

  •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헌법절' 49주년이 되는 27일에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법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함. 
  • 북은 정권 수립 하루 전인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한 이후 5차례 부분적 수정을 거쳐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 이날을 국가적 명절인 '사회주의 헌법절'로 기념함. 
  • 현재 북의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한 서문과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장·국기·국가·수도에 대한 7개 장 172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통일뉴스, 211227


북 “전 세계 1,000여 건 암살 작전 벌인 미국이야말로 테러 왕초”

  • 북 외무성이 다른 나라를 '테러 국가'로 매도하는 미국을 향해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난함
  •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형성의 피 비린 자취를 보아도, 해외 팽창을 위한 식민지 쟁탈전의 전 과정을 보아도 미국이야말로 살육과 파괴, 약탈을 유일한 생존방식으로 삼고 있는 테러의 온상, 테러의 왕초”라고 지적함
  • 이어 미국의 인디언 학살한 행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파나마 전쟁, 발칸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을 열거하고 “미국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들은 합법적인 정부들을 위협하거나 뒤집어엎고 수천만 명의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국가 테러 행위”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미국은 마땅히 테러 범죄의 피고석에 앉아 가장 무거운 엄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함.

자주시보, 211228


북 “韓, 미국 추종한 무장장비 현대화놀음..끝 모르는 동족대결광기”

  • 북이 한국의 무기개발에 대해 “명백히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동족대결 광기의 발로로서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함
  • 지난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과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체계 개발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국은 1990년대 도입한 공군의 백두정찰기를 2026년 말까지 신형 정찰기(4대)로 대체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는 8천억 원 가량임
  • 또한 2024년까지 신형 기관총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보병, 전차, 장갑차, 함정, 헬기용으로 전력화할 계획
  • 우리민족끼리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와 한국의 미사일 시험발사, 소총·신형전투장갑차·휴대용무인기요격포·고출력레이저무기 등 40여 종의 각종 무기개발 및 실전 배치를 언급하며 "동족을 힘으로 압살할 군사적 대결 야망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함

자주시보, 211228


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미국의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함
  • 법안은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천680억 달러(한화 약 912조 원)를 편성함
  • 또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함
  •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 억지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예산 71억 달러 ▲유럽지역에서의 분쟁억지 이니셔티브 예산 40억 달러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예산 3억 달러가 각각 이번 국방예산에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함.

연합뉴스, 211228


내달 하와이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성사시 2년여만

  • NHK방송은 28일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3국이 내달 중순 하와이에서 방위(국방) 장관회담을 여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함
  •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NHK 보도에 대한 질의에 "현재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힘
  • 개최 일정은 1월 둘째 주께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지난 10월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가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3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방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모색하기로 한 바 있음
  • 또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을 계기로 만난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 관련 대응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함.

연합뉴스, 211228


국방부, “내년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 규모·방식 확정 안돼”

  •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이 28일 “내년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하여서 훈련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방식 등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힘
  • 부 대변인은 “한미는 내년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과 관련해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함.

통일뉴스, 211228


용산공원 부지 243만㎡→300만㎡로 늘어나... 개원 2027년→반환 후 7년으로 연기

  • 용산 미군기지 이전 이후 조성될 용산공원의 면적이 더 늘어났으나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를 국토부가 기부 채납받은 아세아아파트 150호와 교환하기로 함.
  • 용산공원은 당초 미군이 2016년 전체 기지 반환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7년 공원조성 완료 및 개원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나 한미간 협의에 따라 기지반환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기지반환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고 N+7년 개원으로 계획을 수정함
  • 한편,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 용산시민회의'(대표 김은희)를 비롯한 지역 주민단체들이 용산공원 부지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지내 미군 드래곤힐호텔(8.4만㎡)과 헬기장(5.7만㎡) 등이 여전히 미군 운영시설로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 또 국방부 뒷편에 남아있는 헬기장은 지금도 인근 이촌동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안전문제에 대한 민원대상이라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

통일뉴스, 211227


美日, 대만서 전쟁나면 주일미군 투입 추진…주한미군 영향은?

  •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대만에서 전쟁 등 긴급 상황이 발새할 경우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미일 공동작전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내년 1월 7일 열릴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논의할 예정.
  • 앞서 한미도 2일 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대만해협 문제를 명시하고 작전계획을 최신화 하기로 한 바 있음.
  • 2014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동맹 및 우방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반격할 권리)를 행사하는 자위대가 중국과 대만간 무력 충돌 발생에도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 

동아일보, 211228


사드 기지 앞에서 평화시위 하던 주민·학생 9명 연행돼

  • 소성리는 매주 화, 목 사드기지에 물품 반입을 위해 경찰을 동원한 국가폭력에 시달리고 있음.
  • 경찰은 28일 주민을 해산하던 것을 넘어 평화시위를 하던 대학생 등 9명을 연행함.
  • 이에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오전 10시 30분 구미경찰서 앞에서 즉각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음.
  • 평화회의는 "잘못된 것은 길을 막아선 시민들이 아니라 불법 공사와 마을 앞길 통행, 경찰의 폭력"이라고 규탄함.
  • 연행된 시민들은 이날 오후 풀려남 

자주시보, 211228


정부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 매우 개탄…즉각철회 촉구"

  •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가 28일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 추천을 위한 후보로 선정함.
  • 1월 중 일본의 내각의 각의 결정 이후 2월 1일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을 위한 후보로 선정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힘
  • 외교부는 '일본 근대산업시설'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키로 했다고 지적함.
  •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연합뉴스, 211228


<단신 >

주한미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주일에 467명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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