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05)

자주통일위원회
2022-01-04
조회수 463

<한 줄 브리핑>

  • 북, 새해에도 "자력갱생만이 근본…올해 시대적 임무 무거워"
  • 文, 종전선언 직접 언급없이 "제도화 노력"
  • 미국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합의대로 진행할 것”
  • 미 국무부, 종전선언 추진 관련 "대북 외교 전념"
  • 정의용 "한미동맹 바탕 주변국과 전략적 외교…경제안보 만전"
  • 유엔사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 ‘5대 핵보유국’ 정상들, “핵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 미 국무부 감사보고서 "동아태국, 대북 외교 역할 복원 중...비건 전 대표 당시 소외 돼"
  • 본토서 멀리 있는 미군, 日과 군사협력 강화 中 견제
  • 솔레이마니 2주기 맞아 이라크 미군기지 연일 드론 공격받아
  • 외교차관, 이란 핵협상 열리는 빈 방문…동결자금 해법 모색
  • 러시아 반발에도 나토 확대 계속되나


<읽을거리>

미국산 무기, 가장 쉬운 고객 돼 버린 사연

  • 미국은 유일패권의 흔들림 속에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중. 미국에 가장 고마운 손님은 바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도 미국에 충실한 동맹국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 군사력 세계 6위, 미국산 무기구입 세계 3위가 될 동안 남북관계는 어떠했는가.
  • 말로만 평화를 주장하고,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으니 남북관계가 진전할 리 없음.
  • 미국산 첨단무기 반입과 한반도 평화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차기 정부라도 깨우쳐야 함.

민플러스, 220104


<뉴스>

북, 새해에도 "자력갱생만이 근본…올해 시대적 임무 무거워"

  • 노동신문은 새해에도 '자력갱생은 필승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관철하자고 독려.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전투적 과업들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천해야 할 막중한 시대적 임무가 있다고 강조. 
  • 신문은 "이 신념, 이 의지를 우리 모두가 뜨거운 숨결로 이어놓는다면 제 손으로 다스리지 못할 역경이 없고 제힘으로 넘지 못할 준령이란 없다"면서 모든 부문이 일심단결할 것을 촉구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각지의 탄광과 제철소, 발전소, 기관차 정비소 등에서 새해 첫날부터 목표 계획들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성과를 독려함. 

연합뉴스, 220103


文, 종전선언 직접 언급없이 "제도화 노력"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종전선언 업급 없이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가 주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지탱돼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평가함.
  •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게 확인되며 종전선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문 대통령은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대화의지 변함없음을 강조함.
  •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함. 

연합뉴스, 220103

하지만 문대통령은 신년사 도입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종합 군사력 세계 6위,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사적 대결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음. 힘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모순적인 모습.


미국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합의대로 진행할 것”

  •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열렸던 제53차 한미안보협의(SCM)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진행되며 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함. 
  •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두 차례 연합지휘소훈련이 올해 언제 시작되는지, 또 컴퓨터 모의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 외에 야외실기동훈련이 진행하는지에 관한 질문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한미 양국 간 결정 사항으로 어떤 결정이든 상호 합의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자주시보, 220104


미 국무부, 종전선언 추진 관련 "대북 외교 전념"

  •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북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답함. 
  • 또한 미국은 북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지 않고 있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과 관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했다’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함. 

미국의소리(VOA), 220104


정의용 "한미동맹 바탕 주변국과 전략적 외교…경제안보 만전"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시무식에서 "한미 간 확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외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핵심기술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안보외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목표를 향해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음. 

연합뉴스, 220103


유엔사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 유엔사가 특정인을 지칭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매우 이례적
  • 윤석열은 지적하고 같은 날 청성 OP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것은 다분히 의도적
  • 미국은 유엔사의 존재감을 늘리면서 남북관계에서 속도조절과 개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유엔사를 통한 미국의 한반도 위기 관리 확장 시도는 2014년부터 시작됨.
  • 유엔사 부사령관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3성 장군이 돌아가며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이 유엔사를 다국적 군사기구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미국이 유엔사 체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 평화관리기구'로 변환해 존속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그러나 유엔사는 유엔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임.
  • 유엔사가 대선 후보의 정전협정 위반을 문제 삼자 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국방부는 육군에 육군은 국방부에 사안을 떠넘김.

경향신문, 220104


‘5대 핵보유국’ 정상들, “핵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함.
  • 화려한 미사여구 끝에 "핵무기의 추가 확산은 막아야 한다"고 밝힘
  • 이어 "핵무기의 사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힘
  • 이 공동성명은 '제10차 NPT 검토회의'를 앞두고 나왔으며 비핵국가들과 전 세계 NGO들의 성토에 미리 방어벽을 친 것.
  • 한국 외교부는 "핵보유국들이 실질적인 핵군축에 진전을 이루고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양·다자 협의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함.

통일뉴스, 220104

이른바 '공식적 핵보유국'인 미국을 비롯해 5개 국가가 핵군축 및 군비경쟁을 자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미국,영국,호주로 구성된 '오커스(AUKUS)'. 최근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진행함. 


미 국무부 감사보고서 "동아태국, 대북 외교 역할 복원 중...비건 전 대표 당시 소외 돼"

  • 미 국무부 감찰국이 그 동안 북에 대한 정책, 외교 활동, 정보 확인 등에 대해 제한되고 있었다고 밝힘.
  • 2021년 1월 중순부터는 동아태국 차관보 대행과 부차관보들, '한국과'가 정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힘
  • 감찰국은 2021년 3월에서 8월 사이 동아태국이 국무부 외교 지침서에 따라 북 지역 외교 이행에 있어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었다고 평가함.
  • 감사보고서는 한편 바이든 정부의 2021 국가 안보 전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촉구했으며, 취임 초기 외교 활동에 이러한 중요성이 반영됐다고 평가함.
  • 또한 국무부 부서들 간 중국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차이나 하우스' 계획이 2021년 3월부터 진전을 내기 시작했으며, 완전 이행까지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0104


본토서 멀리 있는 미군, 日과 군사협력 강화 中 견제

  •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이 밀접해지고 있다고 보도함.
  • 지난 달 미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가 중국을 가상한 지대함 미사일 공격훈련을 실시함.
  • 또한 작년 실시된 '레졸루트 드래곤 21' 미일 합동군사연습에는 미 해병 2650명과 자위대 1400명이 참여함.
  • 양측이 상대방의 미사일과 항공기, 전함 및 레이더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
  • 호주는 1800억달러(약 214조 3440억원)을 들여 장거리 미사일과 핵잠수함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만은 5년간 미사일과 전함 등 장비 구매 예산을 늘릴 예정.
  • 일본은 2018년 미 해병을 본따 수륙양용신송대응연대를 창설함.
  • 일본의 전문가는 "미일 합동 작전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중국이 일본 열도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힘.

뉴시스, 220103


솔레이마니 2주기 맞아 이라크 미군기지 연일 드론 공격받아

  • 미군에 의해 폭사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2주기에 맞춰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가 연일 무장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음.
  • 이라크 주둔 미군 관리는 이날 새벽 알-아사드 공군기지가 폭탄을 탑재한 무인기 2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함
  • 전날 수도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 미군기지도 드론 공격을 받았음
  • 지난 3일 이란, 이라크, 예멘, 레바논 등지에서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기리는 집회가 열렸음.

연합뉴스, 220104


외교차관, 이란 핵협상 열리는 빈 방문…동결자금 해법 모색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4일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 참가국 대표들과 만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국함
  •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참가국 대표들과 면담할 계획
  • 한국에 묶인 이란 동결자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모색하겠다는 취지지만,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직접 참여하지도 않는 협상 현장을 찾는 것은 다소 이례적임
  • 2018년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한국에는 이란 원유 수출 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약 8조 3000억원)이 동결되어 있음.
  • 이란과 P5+1 국가들은 지난해 4월부터 복원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

연합뉴스, 220104


러시아 반발에도 나토 확대 계속되나

  • 러시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냉전 종식 이후 옛 소련권이던 동유럽 국가들이 속속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체인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고 있음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침공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도 결국 나토의 동진에 대한 우려 때문
  • 나토는 1999년 헝가리·폴란드·체코 등 3국을, 뒤이어 2004년에는 발트 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옛 소련권 7개국을,  2009년에는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2017년에는 몬테네그로, 2020년에는 북마케도니아를 가입시킴
  • 나토는 또 2008년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후 이들 국가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
  • 나토는 2016년부터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 등 발트 3국과 폴란드·루마니아·불가리아에 나토 병력을 배치함
  • 또한 우크라이나에 안보 위협이 발생하면 나토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 최근에는 러시아와 인접한 북유럽 국가들이 나토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나토 가입을 고려하고 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두고  "러시아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함.

연합뉴스,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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